"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깨진 판례

2024.05.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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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혼 부부의 경우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내도 그동안은 법원이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에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건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대법원이 40년간 이어져 온 기존 판례를 오늘 뒤집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김 모 씨. 남편과 이혼한 뒤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극도로 혼란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한 결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13명 만장일치로 김 씨의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1984년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호적에 이혼이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도 심리조차 안 했습니다. 민법은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혼 부부는 예외로 뒀던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이혼 부부도 혼인 무효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어야 여러 법률적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연금 분쟁이나, 결혼 도중 생긴 채무 연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9만 쌍 이상 이혼하는 시대. 이혼 부부를 혼인 무효 소송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대법원 기존 판례는 줄곧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큽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박병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박병근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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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실질소득 추락‥'마이너스 살림' 늘었다 02:19
    고물가에 실질소득 추락‥'마이너스 살림'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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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깨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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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펄펄 나는데‥ 02:09
    '엔비디아' 펄펄 나는데‥"반도체 산업에 2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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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사령탑도 교체‥위기감에 일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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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하에 모인 여야‥ 02:32
    봉하에 모인 여야‥"민생 위한 협치" "역사 퇴행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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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하나도 안 보인다, 올여름 대형 물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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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흉물로 변한 도심 빈집들‥방치되는 이유는? 02:45
    [바로간다] 흉물로 변한 도심 빈집들‥방치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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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암살에 무대 붕괴까지‥후보는 목숨 걸어야? 02:01
    멕시코, 암살에 무대 붕괴까지‥후보는 목숨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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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은 걸쳐야 외출"‥돈자랑 하던 중국 인플루언서 SNS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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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성 2명 잇따라 성추행‥경찰 간부 구속 01:57
    [단독] 여성 2명 잇따라 성추행‥경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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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물 유포돼도 삭제 막막‥ 01:54
    불법 촬영물 유포돼도 삭제 막막‥"국제사회 규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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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시킨 '이 팀장' 체포‥정체는 불법 사이트 운영 30대 남성 02:01
    경복궁 담벼락 낙서 시킨 '이 팀장' 체포‥정체는 불법 사이트 운영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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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원 철퇴‥카카오는 불복 02:09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원 철퇴‥카카오는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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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죽놀이'에 진심인 인도‥제조공장 곳곳서 '쾅'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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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시즌 마치고 귀국‥휴식 뒤 'A매치 강행군'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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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병 투척' 자진신고 124명‥홈 구장 '무기한 출입 금지'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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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영웅 스윙' 김영웅 01:53
    '진짜 영웅 스윙' 김영웅 "삼성에 뼈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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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굴절 타구도 문제없어요‥한화 든든한 내야 수비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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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철쭉 없는 철쭉제? 내일 내륙 덥고 동해안 선선 01:19
    [날씨] 철쭉 없는 철쭉제? 내일 내륙 덥고 동해안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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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 유예'…전공의 사직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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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유족 '눈물만'…신원 확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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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급박했던 37초…공장 2층 내부 폭발 순간 영상 입수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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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화재 아리셀, 외국인노동자 '불법파견' 여부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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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이틀 전에도 불..."자체 진압해 신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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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김여정 01:40
    [영상] 김여정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경고 사흘 만에 대남 오물풍선으로 보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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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태화강, 27년간 수질 개선…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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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제PICK] 엔비디아, 너무 올랐나?...젠슨 황도 차익 실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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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신원이 확인됐나요"…유족 발길 이어지는 피해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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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리튬전지용 소화기 개발하고, 전기차 화재 연구에 39억 투입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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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화재' 시신 부검 착수…신원확인 작업 본격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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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국 섬으로 변하는 중"... 제주도 이례적 해명 나선 외신 보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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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후변화청구서] 장바구니 덮친 '기후플레이션'‥전 세계 연간 19조~59달러 추가로?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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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 앵커 한마디] 책임과 추궁의 시간이 다가온다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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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내일 중부 맑고, 한낮 자외선 강해…내일 오후 강원·경북 산지 소나기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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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새카만 연기 가득 차기까지 '단 42초'…내부 CCTV 보니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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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종교계, 아리셀 공장 화재에 03:44
    종교계, 아리셀 공장 화재에 "참사 막는 안전대책 마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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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잇슈큐즈미] '월화수목토토일' 꿈은 이루어진다? 03:22
    [잇슈큐즈미] '월화수목토토일' 꿈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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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잇] 화성 공장 화재 사망자 23명으로…화마·연기 순식간에 번져 12:46
    [뉴스잇] 화성 공장 화재 사망자 23명으로…화마·연기 순식간에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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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폭행' 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모든 분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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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숨진 훈련병 유족에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군 훈련은 희생을 각오"…하나회 출신 예비역이 쓴 글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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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전지공장 합동감식 종료…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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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구성]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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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책임' 어디까지 적용되나...검·경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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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진화 실패가 피해 키워..."관련 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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