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원 철퇴‥카카오는 불복

2024.05.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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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카카오톡 오픈채팅 많이들 쓰시죠? 지난해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정부가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평소 쓰는 ID를 감춘 채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어 하루 이용자가 1천2백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 오픈채팅방 참가자들의 전화번호와 닉네임 6만여 건이 털렸습니다. 해커들이 오픈채팅방에 입장할 때 생기는 임시 ID에서 11자리 회원일련번호 뽑아냈는데, 이걸 예전에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들과 비교해 누구의 ID인지 식별해낸 겁니다. [남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쉽게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게 단순화했던 보안 취약점들, 안전조치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커들은 이들이 특정 주제의 채팅방 참가자라 '타겟 광고'가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를 비싸게 팔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관리책임을 물어, 국내기업으론 역대 최대인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겁니다. 카카오는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회원 일련번호는 법적으로 암호화 대상이 아닌데다, 해커가 다른 통로로 자체 수집한 정보까지 카카오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법에서는 사실은 개인 정보를 변환 처리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걸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카카오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된 상태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관리 책임이 강조되면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크게 줄었지만 공공기관의 유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책임뿐 아니라 공적 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최문정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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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실질소득 추락‥'마이너스 살림' 늘었다 02:19
    고물가에 실질소득 추락‥'마이너스 살림'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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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깨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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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펄펄 나는데‥ 02:09
    '엔비디아' 펄펄 나는데‥"반도체 산업에 26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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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사령탑도 교체‥위기감에 일단 02:16
    반도체 사령탑도 교체‥위기감에 일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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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하에 모인 여야‥ 02:32
    봉하에 모인 여야‥"민생 위한 협치" "역사 퇴행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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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이 하나도 안 보인다, 올여름 대형 물폭탄 터지나? 03:20
    태풍이 하나도 안 보인다, 올여름 대형 물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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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흉물로 변한 도심 빈집들‥방치되는 이유는? 02:45
    [바로간다] 흉물로 변한 도심 빈집들‥방치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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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암살에 무대 붕괴까지‥후보는 목숨 걸어야? 02:01
    멕시코, 암살에 무대 붕괴까지‥후보는 목숨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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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20억은 걸쳐야 외출"‥돈자랑 하던 중국 인플루언서 SNS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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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성 2명 잇따라 성추행‥경찰 간부 구속 01:57
    [단독] 여성 2명 잇따라 성추행‥경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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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물 유포돼도 삭제 막막‥ 01:54
    불법 촬영물 유포돼도 삭제 막막‥"국제사회 규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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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시킨 '이 팀장' 체포‥정체는 불법 사이트 운영 30대 남성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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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원 철퇴‥카카오는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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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병 투척' 자진신고 124명‥홈 구장 '무기한 출입 금지'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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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영웅 스윙' 김영웅 01:53
    '진짜 영웅 스윙' 김영웅 "삼성에 뼈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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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철쭉 없는 철쭉제? 내일 내륙 덥고 동해안 선선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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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타고 오세요"‥연 100만 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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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고개 숙인 최태원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상고할 것"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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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교수 오늘부터 휴진…정부 "구상권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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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등장한 SK최태원 회장..."국민께 죄송, 그러나 판결에 심각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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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주식 가치 산정 때 심각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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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 집회…"더는 못 견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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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오늘 최태원 회장 이혼판결 관련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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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그대로"...'주 4일제' 곧 실현되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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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대병원 교수 과반 무기한 휴진…수술도 절반 축소 02:28
    서울대병원 교수 과반 무기한 휴진…수술도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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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한국 공정위가 관행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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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달러 대신 '이것'…각국 "한국 돈 원화도 늘려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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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 연고점 돌파하나...실시간 증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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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깎는다…'세제개편' 민주당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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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 돌입…참여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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