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부동산 거래 안 했는데 양도세 내라니"‥국세청의 '황당한 고지'

2024.07.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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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일 국세청이 거래한 적 없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제보는 MBC,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부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이경순 씨는 지난달 10일 휴대전화로 뜬금없는 양도소득세 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경기도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팔았으니, 이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 씨가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경순/피해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거래도 있지도 않은 평택 건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라고.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저는 이것 때문에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건가." 불안한 마음에 이 씨는 바로 부천세무서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 직원은 "전산상 맞다"며 평택시청에 확인해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순/피해자] "세무서 직원분이 '그쪽(평택시청)에서 바로 연락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렸는데 오후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도무지 안 돼서 기다리다가 평택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평택시청은 "이 씨와 전혀 상관없는 거래이며, 법인 간 거래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시청 관계자 통화 (지난달 이 씨와 통화, 음성변조)] "계약서상에서도 선생님 거래‥ 선생님이 (당사자가) 아니신데. 왜 거기(세무서)서 그렇게 연락‥" 이에 다시 부천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이번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보가 자동 반영된다"며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부천세무서 관계자 (지난달 통화, 음성변조)] "국토부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갖고 양도세 신고가 아직 안 되신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가 나가거든요." [이경순 씨] "국토부 쪽에 조회를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 쪽에 어느?" [부천세무서 관계자] "제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은 아니니까." 하지만 부동산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국세청 본청 관계자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국토부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라며 사과했습니다.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쳐버린 이 씨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경순/피해자]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 때문에 에너지며 내 모든 거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미리 나서서 좀 알려준다거나‥"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잘못 고지된 건 해당 사례 단 한 건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남현택 / 영상편집 :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상용, 남현택 / 영상편집 : 류다예 이재욱 기자(abc@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70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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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너무 좋아하던 곳" 시청역 사고 9명, 눈물의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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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첫 경찰 조사 02:22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첫 경찰 조사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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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운전자 잇따라 차량사고‥'급발진 주장' 택시기사 마약 간이검사 '양성' 02:35
    70대 운전자 잇따라 차량사고‥'급발진 주장' 택시기사 마약 간이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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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50년 같은 5개월" 환자단체 무더위 속 첫 집회‥아산병원도 휴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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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사이 충남 서해안 100mm호우, 남부 이틀째 폭염 01:32
    밤사이 충남 서해안 100mm호우, 남부 이틀째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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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일 만에 만나 1초 인사‥'불화설' 한동훈에 윤상현 02:40
    104일 만에 만나 1초 인사‥'불화설' 한동훈에 윤상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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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인권위원 겨냥 탄핵법‥김용원 02:27
    민주당, 인권위원 겨냥 탄핵법‥김용원 "좌파체제가 몰아가‥탄핵법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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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수사‥사업가 03:00
    [단독] 경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수사‥사업가 "돈 준 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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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병원이 아니라 마약상"‥'롤스로이스남·람보르기니남' 마약 투약한 의사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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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말고사 끝나고 물놀이하던 중학생 숨져 01:52
    기말고사 끝나고 물놀이하던 중학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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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바이든 사퇴 고민" "플랜B준비"‥바이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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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02:43
    [제보는 MBC] "부동산 거래 안 했는데 양도세 내라니"‥국세청의 '황당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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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비 0원' AI 영화‥영화 제작 패러다임 바꿀까 02:16
    '제작비 0원' AI 영화‥영화 제작 패러다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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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한바퀴] '소각장도 매립장도 NO!?' 그럼 폐기물부터 줄여야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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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지성, 스완지시티로 이적‥이적료 17억 원 수준 01:06
    엄지성, 스완지시티로 이적‥이적료 17억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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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선수 타율 1위' 송성문 02:04
    '국내 선수 타율 1위' 송성문 "김도영과 비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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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문체부 '충돌'‥ 01:09
    대한체육회-문체부 '충돌'‥"국정농단 세력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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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이것이 블록슛이다' 아데토쿤보의 위용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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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충남 서해안 100mm호우, 남부 이틀째 폭염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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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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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반 제보] 10:29
    [사반 제보] "한국 망신 다 시키네" 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수'…알고 보니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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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대대장 측 "심의위 무효" 경북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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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르면 내일 '전공의 대책' 최종결단...규정 완화 검토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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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도 안하는데 "종목 추천해주겠다"…털리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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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내일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심의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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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시간당 30㎜ 강한 비…한낮에는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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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트 예고] 채 상병의 죽음, 그 후 -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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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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