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밀유출' 공방 "文정부서 방첩 붕괴"…軍,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2024.08.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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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수집의 최전선에 있는 정보사령부가 기밀유출에 지휘부간 갈등으로 엉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민감한 정보를 모으고 다룰 수 있을까 싶은데, 정치권은 여야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컸습니다. 안보에 관한 한 정파성은 없어야 할텐데,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소위 '블랙요원'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을 간첩 혐의로 송치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소위 '블랙요원' 명단 유출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무사를 적폐로 몰아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인원과 재정 지원을 축소해 방첩 기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를 정보지원사로 개칭을 하고 기무사 대공요원을 1300명 방출했지 않습니까?"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증원된 인원이 100여명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밀 유출 참사가 정보사 지휘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사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의 고교 동창들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져지고 있어서…." 신원식 / 국방부 장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거의 뭐 창작에 가깝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병대 정신은 위기에 부하를 버리지 않는다! 전우을 버리지 않는다!" 김계환 / 해병대사령관 "위원님께서 해병대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평생 해병대 명찰을 달고 해병대에 소속해 있는 제 정신이 더 해병대 정신에…." 군 방첩사령부는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80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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