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항소심 선고‥김여사 수사 변곡점

2024.09.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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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의 첫 대면조사였습니다. 검사들은 경호처 부속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맡긴 채 김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늑장 조사,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 들은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관심은 주가조작에 100억 원대 돈을 댄 것으로 의심 받는 전주 손 모 씨에게 쏠립니다. 1심 법원은 손 씨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 재판 도중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눈치채놓고 주식을 매수해 범행을 도왔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 기소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가조작 의혹 시기를 어디까지 넓힐지도 변수입니다. 1심 법원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2차 시기 거래만 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1, 2차 시기 모두 주가조작 세력에게 위탁된 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정도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차 시기도 범죄 기간으로 인정하면 김 여사가 받는 의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김 여사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1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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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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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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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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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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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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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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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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