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면 형사처벌'…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2024.09.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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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상가격의 몇 배 이상으로 판매되는 암표가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매크로 사용과관계없이 암표를 팔면 형사처벌 받게 하는 제도개선을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를 팔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암표를 팔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예매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 특정인이 예매 당시 매크로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행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고….] 권익위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차등화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임영웅 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가격이 500만 원을 웃도는 등 암표 판매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권익위는 암표로 인한 입장권 상승은 실수요자인 일반국민의 관람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91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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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02:22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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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02:10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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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4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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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인터뷰] 김병주 09:01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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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01:24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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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02:3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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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01:51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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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용사] 다 합쳐서 17% 02:55
    [여용사] 다 합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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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 02:0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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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30: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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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01:52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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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02:31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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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 02:08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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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00:53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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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02:43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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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국 수습 위한 '협의체' 두고 여야 동상이몽? 02:19
    정국 수습 위한 '협의체' 두고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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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43
    "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 조립 건물' 외부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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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미 외교장관 02:00
    한미 외교장관 "조속한 대면협의 조율…굳건한 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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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1번지] '성탄절 출석' 요구 응할까…'탄핵 서류' 여전히 거부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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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26:46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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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야정 협의체 곧 가동 전망...'참여범위' 등 주도권 다툼 가능성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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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윤 대통령 계엄선포 등 8일 지나 첫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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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초점]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출석 여부 미지수 18:52
    [뉴스초점]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출석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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