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잇따라 기각...남은 사건 쟁점은?

2024.09.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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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검사 탄핵안 2건에 대해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중지된 1건과 추가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이들을 파면할 정도로 직무 수행에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추진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7건입니다. 이 가운데 탄핵소추가 이뤄져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탄핵심판 사건 3건 가운데 2건이 기각됐습니다.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이 청구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동흡 / 안동완 검사 측 대리인 : 법리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유우성 / '간첩 조작' 피해자 : 결국에는 피해자를 또 한 번 짓밟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6가지 사유로 탄핵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규명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성국 / 이정섭 검사 측 대리인 : 재판소가 많이 고심해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 국회 측 법률대리인 :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항소심 형사 재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심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직 헌재로 넘어오진 않았지만,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안은 모두 4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입니다. 검찰은 탄핵 추진 사실만으로도 '사법 방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지난 7월) :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추진만 한다면 실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김 검사 등 4명이 탄핵 심판에 넘겨진다면 국회가 소추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또, 이들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1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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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휴게소 물가도 '껑충'...1인당 만6천 원 썼다 01:48
    추석 휴게소 물가도 '껑충'...1인당 만6천 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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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보름달에 소원 적어요"...국립세종수목원 추석 행사 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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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와중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01:40
    수사 와중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나 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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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서 3중 추돌 사고...5명 이송 00:30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서 3중 추돌 사고...5명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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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12
    이란 "자체 개발 인공위성 궤도 진입"...미영, 러·이란 군사협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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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사흘 만에 폭염특보, 최고 체감 35℃...연휴 내내 덥다 03:09
    [날씨] 서울 사흘 만에 폭염특보, 최고 체감 35℃...연휴 내내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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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경보 속에도 즐거운 한가위...민속촌 '북적' 02:40
    폭염 경보 속에도 즐거운 한가위...민속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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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원주에서 승합차·트럭 충돌...6명 부상 00:15
    강원 원주에서 승합차·트럭 충돌...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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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춘천에서 낚시하던 50대 물에 빠져 숨져 00:17
    강원 춘천에서 낚시하던 50대 물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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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서 에어컨 화재로 주택 불타...80대 1명 경상 00:18
    여수서 에어컨 화재로 주택 불타...80대 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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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북한 밤사이 쓰레기풍선 50개 부양"...10여 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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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제천에서 1톤 화물차·승용차 충돌...2명 숨져 00:25
    충북 제천에서 1톤 화물차·승용차 충돌...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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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포에 쓰레기 풍선까지...북 '복합 도발' 재개? 19:50
    방사포에 쓰레기 풍선까지...북 '복합 도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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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했던 애완용 도마뱀 포획... 00:23
    탈출했던 애완용 도마뱀 포획..."주인에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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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이스라엘 중부 낙하...사상자 없어 00:27
    예멘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이스라엘 중부 낙하...사상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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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혼잡도, 평소 주말 수준...서울→부산 5시간 20분 02:30
    귀성길 혼잡도, 평소 주말 수준...서울→부산 5시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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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9
    "우리 가족 건강"...세종수목원 보름달에 소원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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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인 추석 폭염...도심 공원에서 해소해요 03:17
    이례적인 추석 폭염...도심 공원에서 해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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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황금연휴 이틀째...가족과 함께 '북적' 01:46
    추석 황금연휴 이틀째...가족과 함께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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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 폭 확대...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16:43
    집값 상승 폭 확대...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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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1천만 관중 돌파...1982년 출범 이후 처음 03:01
    프로야구 1천만 관중 돌파...1982년 출범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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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원동력은? 02:48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원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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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례적 늦더위에도 즐거운 한가위...민속촌 '북적' 02:21
    이례적 늦더위에도 즐거운 한가위...민속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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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째 끊긴 이산가족 상봉...윤 대통령 02:36
    6년째 끊긴 이산가족 상봉...윤 대통령 "시급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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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서울 관악경찰서·강서 소방서 현장 격려방문 00:41
    윤 대통령, 서울 관악경찰서·강서 소방서 현장 격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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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장애아동시설 방문... 00:28
    김건희 여사, 장애아동시설 방문..."봉사 이어지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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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3
    "북한, 쓰레기 풍선 또 부양"...이틀 연속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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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막혔던 연휴 둘째 날...연쇄 추돌에 화재까지 02:07
    가장 막혔던 연휴 둘째 날...연쇄 추돌에 화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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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프로야구 꿈의 '1000만 관중' 축포 01:16
    [영상] 프로야구 꿈의 '1000만 관중' 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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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경찰에 대통령까지 조롱 01:39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경찰에 대통령까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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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계 만난 야·물밑 접촉 여...'의료' 주도권 경쟁 02:28
    종교계 만난 야·물밑 접촉 여...'의료'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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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 00:37
    '민간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임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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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의 명절 추석... 02:16
    민족의 명절 추석..."덥지만 가족 나들이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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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02:27
    [날씨] "이렇게 더운 추석 처음"...서울 등 폭염특보, 가장 더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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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께 효보험·자녀에게 국채 선물 어떤가요? 02:32
    부모님께 효보험·자녀에게 국채 선물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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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준 결승 골' 김천, 인천 제압하고 3위 도약 00:22
    '이동준 결승 골' 김천, 인천 제압하고 3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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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총재선거, 파벌 영향력 여전...집권당 개혁 우려 목소리도 01:56
    일 총재선거, 파벌 영향력 여전...집권당 개혁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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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내내 한여름 수준 더위 이어져...내일 곳곳 비·소나기 01:22
    [날씨] 연휴 내내 한여름 수준 더위 이어져...내일 곳곳 비·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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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첩장 보낸 학폭 가해자·자녀 감금 폭행 피의자...모두 경찰관 01:54
    청첩장 보낸 학폭 가해자·자녀 감금 폭행 피의자...모두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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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활짝'...1982년 출범 이후 처음 02:10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활짝'...1982년 출범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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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해협서 또 이주민 보트 전복...8명 사망 00:26
    영국 해협서 또 이주민 보트 전복...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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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 만의 폭우' 유럽 물난리...태풍 '야기' 미얀마 사망자 급증 02:18
    '100년 만의 폭우' 유럽 물난리...태풍 '야기' 미얀마 사망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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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02:29
    [날씨] "이렇게 더운 추석 처음"...서울 등 폭염특보, 가장 더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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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더위에 이번 달 둘째 주 전력 총수요 100GW 육박 00:36
    늦더위에 이번 달 둘째 주 전력 총수요 100GW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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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정체 대부분 해소...서울 → 부산 4시간 30분 00:46
    귀성길 정체 대부분 해소...서울 → 부산 4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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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황금연휴 이틀째...가족과 함께 '북적' 01:46
    추석 황금연휴 이틀째...가족과 함께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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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째 끊긴 이산가족 상봉...윤 대통령 02:36
    6년째 끊긴 이산가족 상봉...윤 대통령 "시급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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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계 만난 야·물밑 접촉 여...'의료' 주도권 경쟁 02:29
    종교계 만난 야·물밑 접촉 여...'의료'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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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경찰에 대통령까지 조롱 01:40
    의사 블랙리스트 또 업데이트...경찰에 대통령까지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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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0:31
    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또 부양"...이틀 연속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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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경찰·소방서 격려 방문...김 여사, 장애아 시설 찾아 02:29
    윤, 경찰·소방서 격려 방문...김 여사, 장애아 시설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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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막혔던 연휴 둘째 날...연쇄 추돌에 화재까지 02:10
    가장 막혔던 연휴 둘째 날...연쇄 추돌에 화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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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휴게소 물가도 '껑충'...1인당 만6천 원 썼다 01:49
    추석 휴게소 물가도 '껑충'...1인당 만6천 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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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으로 떠나볼까?... 02:00
    산으로 떠나볼까?..."등산 장구는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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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TS 매개 진드기, 전년보다 45% 증가 00:35
    SFTS 매개 진드기, 전년보다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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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통보관 별세 00:27
    '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통보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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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첩장 보낸 학폭 가해자·자녀 감금 폭행 피의자...모두 경찰관 01:56
    청첩장 보낸 학폭 가해자·자녀 감금 폭행 피의자...모두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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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명절 연휴 가정폭력 112 신고, 평소보다 30~4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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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1:44
    대법원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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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민심을 잡아라!...여야 '의료' 주도권 경쟁 35:18
    추석 민심을 잡아라!...여야 '의료'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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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의 명절 추석... 02:15
    민족의 명절 추석..."덥지만 가족 나들이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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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초하다 쏘이고 베이고...밝은 옷 입고 향수는 금물 02:12
    벌초하다 쏘이고 베이고...밝은 옷 입고 향수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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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2차 사고 주의!...브레이크 이렇게 밟아야 03:01
    고속도로 2차 사고 주의!...브레이크 이렇게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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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휴게소 차량 화재...비번 소방관들이 신속 진화 00:26
    횡성휴게소 차량 화재...비번 소방관들이 신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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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에서 해양 레저객 5명 조류 휩쓸렸다 해경에 구조돼 00:26
    여수에서 해양 레저객 5명 조류 휩쓸렸다 해경에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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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이런 문자 받으면 의심부터"...추석 '피싱 범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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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서울 관악경찰서·강서 소방서 현장 격려방문 00:39
    윤 대통령, 서울 관악경찰서·강서 소방서 현장 격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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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장애아동시설 방문... 00:28
    김건희 여사, 장애아동시설 방문..."봉사 이어지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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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한·비명 집결하라?...'차별화'로 몸푸는 오세훈·김동연 03:26
    비한·비명 집결하라?...'차별화'로 몸푸는 오세훈·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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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도 처방을"...제주 읍면 지역 원격 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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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 거래 최다 지역은 서울 송파·경기 화성 00:33
    올해 아파트 거래 최다 지역은 서울 송파·경기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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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물 스스로 지킨다...오염 물질 제거·일자리 창출 02:21
    소중한 물 스스로 지킨다...오염 물질 제거·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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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 반대" 네덜란드 활동가 고속도로 점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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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총재선거, 파벌 영향력 여전...집권당 개혁 우려 목소리도 01:54
    일 총재선거, 파벌 영향력 여전...집권당 개혁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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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 00:35
    '민간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임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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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 만의 폭우' 유럽 물난리...태풍 '야기' 미얀마 사망자 급증 02:17
    '100년 만의 폭우' 유럽 물난리...태풍 '야기' 미얀마 사망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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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 떨어진 소행성...지구 충돌 11시간 전 발견 02:27
    필리핀에 떨어진 소행성...지구 충돌 11시간 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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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프로야구 꿈의 '1000만 관중' 축포 01:09
    [영상] 프로야구 꿈의 '1000만 관중' 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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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활짝'...1982년 출범 이후 처음 02:08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 '활짝'...1982년 출범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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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천만 관중 대기록 원동력은? 02:47
    프로야구 천만 관중 대기록 원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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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삼성 나란히 패배...KIA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 '2' 00:31
    KIA·삼성 나란히 패배...KIA 정규시즌 우승 매직넘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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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BS 양대노조 쟁의행위 동시 '가결'‥사장 선임 국면서 파업 현실화? 02:32
    KBS 양대노조 쟁의행위 동시 '가결'‥사장 선임 국면서 파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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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주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서 불...3백 명 대피 00:28
    전주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전기차서 불...3백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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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천안·아산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 102건 적발 00:37
    천안·아산 폭주족 등 교통법규 위반 10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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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78돌 한글날... 02:38
    578돌 한글날..."한글의 소중함 되새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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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3
    "간호사도 골수 채취 가능?"...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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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국중증질환연합회 00:36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갈등만 부추기는 '의대 5년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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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01:58
    정부·의사단체 토론회에서 만난다...변곡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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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0월 9일 '뉴스 9' 클로징 00:11
    10월 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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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8일부터 '헌재 마비'…재판관 01:47
    18일부터 '헌재 마비'…재판관 "대응 방안도 없네요" 국회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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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거리 막고 역주행하고'…한글날 또 폭주족 '광란의 질주' 01:29
    '사거리 막고 역주행하고'…한글날 또 폭주족 '광란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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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파손 외제차' 담보 사기 유튜버 구속…캐피탈사도 내사 01:18
    [단독] '파손 외제차' 담보 사기 유튜버 구속…캐피탈사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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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하던 전기차에 또…스프링클러 작동해 2400여대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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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공개 않기로…文 부녀, 車 2대 과태료 11번 체납 01:40
    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공개 않기로…文 부녀, 車 2대 과태료 11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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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망추'·'군싹' 너무한 줄임말…"심해지는 세대간 소통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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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0
    "진짜 훈민정음 보러 왔어요"…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보려고 모여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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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46
    "숨겨져 있던 길이 신비롭다"…민통선 내부 '금강산 옛길' 걸으며 가을정취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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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철도 161㎞에 가연성 '아크릴 방음벽'…'의왕화재' 후에도 방치 01:43
    [단독] 철도 161㎞에 가연성 '아크릴 방음벽'…'의왕화재' 후에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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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수처,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착수…검찰은 '정치자금' 수사 01:40
    공수처,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착수…검찰은 '정치자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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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0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10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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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북한 추정 해킹 공격…원전 자료 70만 건 유출 02:00
    [단독] 북한 추정 해킹 공격…원전 자료 70만 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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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33
    "밀가루 푼 듯 하얗게"…비만 오면 뿌연 하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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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5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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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단풍 물들어 가는 가을…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 01:03
    [날씨] 단풍 물들어 가는 가을…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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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조사 착수…총리실까지 전방위 압박 00:43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조사 착수…총리실까지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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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쏟아진 격려…두 달 만 복귀한 안세영, 끝내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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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유료 결제했다 '아차'…로고에 디자인까지 '판박이' 02:04
    유료 결제했다 '아차'…로고에 디자인까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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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자 꺼내자마자 "불이 확"…퇴근하던 경찰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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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59
    "선생님 왜 욕해요" 학생 말에 '멈칫'…또 불거진 문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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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규모 식량 위기에 국경 무너질 것, 한국의 대응은? 03:35
    대규모 식량 위기에 국경 무너질 것, 한국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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