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불로 지지고 술 들이붓고…'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2024.09.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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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불로 지지고 술 들이붓고…'학폭 동창' 살해한 10대 장기간의 학교폭력과 괴롭힘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가해자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연휴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엽기 폭력에 시달리다 동창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고요. 법원은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는데요. 구형과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법원이 어떤 부분을 참작했을까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 3시간에 걸친 폭력과 가혹행위는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였는데요. 괴롭힘은 이날만이 아닌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고요. 정당방위로는 볼 순 없는 겁니까? 살인범이 된 10대의 부친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로 처방 약을 먹고 있었고 동창생이 소주 2병가량을 마시게 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괴롭힘에 가담한 다른 동창생도 있었죠.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9년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만 19세는 소년범이지만 형사책임능력자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성인처럼 형벌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정부와 사법당국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업데이트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작성자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걸까요,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그런데 해당 게시자는 경찰이 앞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직 전공의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고 "큰 은혜를 입었던 의사의 부탁을 도와주는 것뿐"이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처벌의 법망을 벗어나진 못할 텐데요? 개인이 하는 신상 공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앞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도 유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경찰의 경고에도 의사 블랙리스트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 될 수도 있나요? 연휴 시작 전날 밤인 지난 13일 항공편 운항 차질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드론 같은 물체가 발견돼 48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해당 드론은 순찰 중이던 경비 직원의 육안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GPS 기능이 없는 저가 드론은 탐지시스템에 잡히지 않거든요. 또 이게 드론이 아니라 주변에서 날아온 풍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공항 측은 일단 드론 의심 물체가 사라져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요, 만약 나쁜 의도를 갖고 공항이나 국가중요시설에 접근한다면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없다면 어디를 중점으로 긴급 보완해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9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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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통보관 별세…향년 89세 00:47
    '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통보관 별세…향년 8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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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오랜만에 볼 생각에 기뻐요"…무더위 속 고향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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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여야, 명절 밥상머리 경쟁…추석 민심 어디로? 21:20
    [뉴스1번지] 여야, 명절 밥상머리 경쟁…추석 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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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실험 '대체 카드'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했나 01:54
    북한, 핵실험 '대체 카드'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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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양이 먹는다' 트럼프 발언 후폭풍…美 소도시서 병원도 폐쇄 00:47
    '개·고양이 먹는다' 트럼프 발언 후폭풍…美 소도시서 병원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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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소행성 충돌 방어계획 첫 공개… 02:26
    중국, 소행성 충돌 방어계획 첫 공개…"핵무기 쏴 궤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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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 거래 최다 지역은 서울 송파·경기 화성 00:45
    올해 아파트 거래 최다 지역은 서울 송파·경기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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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에 매듭 못 지은 '연금개혁'…22대서도 시작부터 평행선 02:30
    21대에 매듭 못 지은 '연금개혁'…22대서도 시작부터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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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을수록 보험료율 인상 늦춘다는데…청년·기성세대 생각은 02:03
    젊을수록 보험료율 인상 늦춘다는데…청년·기성세대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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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구청장·강화군수 대진표 완성…여, 윤일현·박용철 공천 00:51
    금정구청장·강화군수 대진표 완성…여, 윤일현·박용철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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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언제 올리나…정부의 선택은 02:20
    전기요금 언제 올리나…정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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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배달료에 편리함까지…성남서 로봇배달 서비스 시작 02:14
    저렴한 배달료에 편리함까지…성남서 로봇배달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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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늦더위 기승…대부분 지역 비·소나기 예보 01:30
    [날씨] 내일도 늦더위 기승…대부분 지역 비·소나기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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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 속 막바지 귀성행렬… 02:00
    무더위 속 막바지 귀성행렬…"가족들과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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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이런 9월 더위는 처음"…여름 명절 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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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영유아' 냉방 취약층 지원 130만세대로 확대 00:38
    '노인·영유아' 냉방 취약층 지원 130만세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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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4중 추돌로 차량 2대 전소…애완용 도마뱀 탈출 소동도 01:57
    고속도로서 4중 추돌로 차량 2대 전소…애완용 도마뱀 탈출 소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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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서 에어컨 화재로 주택 전소…80대 거주자 중상 00:34
    여수서 에어컨 화재로 주택 전소…80대 거주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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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응급실 열지만… 02:00
    추석 연휴 응급실 열지만…"경증은 동네 병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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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0
    이재명 "의료 문제, 종교계 나서달라"…진우스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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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연이틀 쓰레기 풍선 부양…경기 북부·수도권 이동 가능성 00:31
    북, 연이틀 쓰레기 풍선 부양…경기 북부·수도권 이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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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실험 '대체 카드'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했나 01:55
    북한, 핵실험 '대체 카드'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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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이달 말 젤레스키와 회동… 01:59
    바이든, 이달 말 젤레스키와 회동…"전쟁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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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논란에…서울 택시에 '페달 블랙박스' 시범 장착 00:36
    급발진 논란에…서울 택시에 '페달 블랙박스' 시범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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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러-우크라 포로 맞교환… 22:14
    [일요와이드] 러-우크라 포로 맞교환…"북 물자, 전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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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찰·소방서 찾아 격려… 02:19
    尹, 경찰·소방서 찾아 격려…"제복공직자에 정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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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주 올레길에 '한-아세안 협력 조형물'… 01:46
    제주 올레길에 '한-아세안 협력 조형물'…"적극적인 문화교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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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관 1주년 맞은 완도 해양치유센터… 01:35
    개관 1주년 맞은 완도 해양치유센터…"해양산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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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해야"…부산시민 160만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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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오전까지 짙은 안개…한낮 포근‧동해안 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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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가뭄도 아닌데…충남 서북부 33만 명 단수피해 01:54
    가뭄도 아닌데…충남 서북부 33만 명 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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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친구들 4분의 1은 감기"…어린이 폐렴 환자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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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성희롱에 업추비 부정 사용…전북도 공무원 잇단 물의에 도지사 01:43
    성희롱에 업추비 부정 사용…전북도 공무원 잇단 물의에 도지사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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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21
    "남녀공학 결사반대" 근조화환·대자보…들끓는 동덕여대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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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출근길 쌀쌀, 일교차 커…짙은 안개 유의 01:37
    [날씨] 출근길 쌀쌀, 일교차 커…짙은 안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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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1월 1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11월 1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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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능 D-3…경찰 경호 속 문답지 시험지구에 배부 00:35
    수능 D-3…경찰 경호 속 문답지 시험지구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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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알면좋은뉴스] 배춧값 내림세…정부 01:47
    [알면좋은뉴스] 배춧값 내림세…정부 "김장 재료 최대 40% 할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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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출근길 인터뷰] 2세 계획 중이라면…'이런 약' 주의하세요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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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아침에 이슈] 30대 여성 흉기로 살해…'교제 살인' 가능성 02:15
    [아침에 이슈] 30대 여성 흉기로 살해…'교제 살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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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아침에 이슈] 정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수사 의뢰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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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11월 11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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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아침에 이슈]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결국 탄핵 03:04
    [아침에 이슈]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결국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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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금성호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60대 한국인 선원 00:31
    금성호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60대 한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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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野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 01:38
    野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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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운 40대… 01:51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운 40대…"도박 빚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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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아침 쌀쌀, 한낮 포근‥오전까지 짙은 안개 00:57
    [날씨] 아침 쌀쌀, 한낮 포근‥오전까지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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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 없이 출범…'임현택 탄핵' 돌파구 열리나 02:00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 없이 출범…'임현택 탄핵' 돌파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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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추가 발견 00:40
    '금성호' 침몰사고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추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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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아침과 낮의 일교차 크게 벌어져…짙은 안개 유의 01:28
    [날씨] 아침과 낮의 일교차 크게 벌어져…짙은 안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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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고혈압·당뇨병도 지자체가 관리‥등록교육센터 '효과' 01:56
    고혈압·당뇨병도 지자체가 관리‥등록교육센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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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출근길 내륙 짙은 안개...한낮 맑고 일교차 커 02:04
    [날씨] 출근길 내륙 짙은 안개...한낮 맑고 일교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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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무원이 '셀프 신고'‥현수막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02:14
    공무원이 '셀프 신고'‥현수막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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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기 '불황', 립스틱 '호황'…비싸도 매출 증가 01:51
    경기 '불황', 립스틱 '호황'…비싸도 매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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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33
    "해외 계좌서 130억 찾아가라"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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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프로파일러에게 이상동기범죄란? 02:02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프로파일러에게 이상동기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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