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영업정지' 막는다...꼭 알아야 할 법령들

2024.09.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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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처럼 연휴가 이어지면 들뜬 분위기 속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과 담배를 사는 등 일탈 행위가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들에게 물건을 판 소상공인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억울한 법 적용'이라는 하소연이 많았는데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술집 출입문 앞에 영업 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유는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건데, 소상공인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업주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면 눈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이처럼 억울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부당함을 인정받아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행정청 조사 단계부터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비롯한 6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외에도 편의점, 피시방 노래 연습장 등 여러 소상공인 업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을 하다가 고의로 법을 어긴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70%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 업주의 현실적 부담 능력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4월에만 모두 75개 법령이 개정돼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은경 / 법제처 대변인 : 주차장법, 여객자동차법의 시행령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 소상공인 과태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부과권자가 직권으로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 밖에도 특정 시설이나 장비를 직접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이나 임차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1개 법령도 이번 달 입법 예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18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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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추석 연휴 응급의료 큰 공백 없어"... '환자 거부' 사태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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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폭염경보...시원한 이색 카페 시민들 북적 02:55
    서울 전역 폭염경보...시원한 이색 카페 시민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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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 전운...'쌍특검·지역화폐법' 쟁점 04:22
    내일 본회의 전운...'쌍특검·지역화폐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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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러시아 수출 노렸나 02:26
    북,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러시아 수출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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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암살 미수 후 첫 유세...'해리스 책임론'은 자제 02:23
    트럼프 암살 미수 후 첫 유세...'해리스 책임론'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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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곳곳에서 '쾅'...사고 건수는 줄었다 01:51
    고속도로 곳곳에서 '쾅'...사고 건수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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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경남 양산 37.2℃ 02:56
    서울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경남 양산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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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추석에도 무력 도발...탈북민이 말하는 김정은 정권 20:47
    북, 추석에도 무력 도발...탈북민이 말하는 김정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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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과도 휴일과도 '작별'...아쉬운 연휴 마지막 날 02:10
    가족과도 휴일과도 '작별'...아쉬운 연휴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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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돌아 다시 구축 아파트? 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 02:13
    돌고 돌아 다시 구축 아파트? 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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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왜 알몸 훔쳐봐"...허위 글 도배한 경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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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암호 넘고 백두대간 뚫어...동서고속화철도, 속초까지 '99분' 02:27
    의암호 넘고 백두대간 뚫어...동서고속화철도, 속초까지 '9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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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 차로 '통행 불가'에 극심한 정체...도로에 갇힌 차량들 01:51
    [자막뉴스] 전 차로 '통행 불가'에 극심한 정체...도로에 갇힌 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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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레바논 삐삐 폭발로 이란대사 실명"...이란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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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00:25
    윤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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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바지 귀경길 정체...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가요 02:20
    막바지 귀경길 정체...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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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02:33
    야당 "내일 2특검·지역화폐법 처리"...여당 "연휴 끝나자마자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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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주담대 2.2조↑...가계대출 불씨 '여전' 01:53
    5대 은행 주담대 2.2조↑...가계대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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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40 클럽' 대기록 도전하는 김도영 01:58
    '40-40 클럽' 대기록 도전하는 김도영 "팬들 땀시 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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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휴게소도 북적 01:42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휴게소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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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이런 추석 처음이에요"...더위에 지친 '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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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덮친 폭염경보·열대야...주말부터 꺾인다 02:12
    추석 덮친 폭염경보·열대야...주말부터 꺾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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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비 넘긴 연휴 응급실... 01:58
    고비 넘긴 연휴 응급실..."치료 거부는 필수 인력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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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만주사변' 93주년...일본 초등생 또 흉기 피습 02:07
    중국 '만주사변' 93주년...일본 초등생 또 흉기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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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역대급 9월 더위...내일도 무더위 계속 01:36
    [날씨] 역대급 9월 더위...내일도 무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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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휴게소도 북적 01:42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휴게소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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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4
    [자막뉴스] "쪽발이들 치워버리는 건..." 중국에서 살 수 없는 일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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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차질' 한숨 돌렸지만...순방 뒤 현안 '산적' 02:18
    '응급실 차질' 한숨 돌렸지만...순방 뒤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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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49
    한동훈, "오늘도 대화" 협의체 안간힘...민주 "대통령 사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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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헤즈볼라 '삐삐'에 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가자협상 또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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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울산시까지 가세 02:30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울산시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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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태풍 야기로 피해 눈덩이... 00:31
    동남아 태풍 야기로 피해 눈덩이..."사망 55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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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kt 꺾고 2위 확정 위한 매직넘버 2 00:48
    삼성, kt 꺾고 2위 확정 위한 매직넘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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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뭇가지 잡고 노래하는 담비 포착...국립공원 희귀 동물 01:45
    나뭇가지 잡고 노래하는 담비 포착...국립공원 희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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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들 2박 3일 방중...첫날 왕이 외교부장 면담 00:38
    여야 의원들 2박 3일 방중...첫날 왕이 외교부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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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과도 휴일과도 '작별'...아쉬운 연휴 마지막 날 02:09
    가족과도 휴일과도 '작별'...아쉬운 연휴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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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곳곳에서 '쾅'...사고 건수는 줄었다 01:52
    고속도로 곳곳에서 '쾅'...사고 건수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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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이런 추석 처음이에요"...더위에 지친 '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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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덮친 폭염경보·열대야...주말부터 꺾인다 02:02
    추석 덮친 폭염경보·열대야...주말부터 꺾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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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비 넘긴 연휴 응급실... 01:51
    고비 넘긴 연휴 응급실..."치료 거부는 필수 인력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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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49
    한동훈, "오늘도 대화" 협의체 안간힘...민주 "대통령 사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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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차질' 한숨 돌렸지만...순방 뒤 현안 '산적' 02:19
    '응급실 차질' 한숨 돌렸지만...순방 뒤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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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00:27
    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또 부양...낙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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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러시아 수출 노렸나 02:23
    북,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러시아 수출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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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02:24
    야당 "내일 2특검·지역화폐법 처리"...여당 "연휴 끝나자마자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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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주담대 2.2조↑...가계대출 불씨 '여전' 01:54
    5대 은행 주담대 2.2조↑...가계대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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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돌아 다시 구축 아파트? 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 02:12
    돌고 돌아 다시 구축 아파트? 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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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공공임대 전국에 79개 단지...정부, 재건축전략 세운다 00:27
    30년 넘은 공공임대 전국에 79개 단지...정부, 재건축전략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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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8
    "청소년 마약사범 1년 사이 3.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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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초등학생 중국에서 또 흉기에 찔려...'국치일' 보복? 02:10
    일본 초등학생 중국에서 또 흉기에 찔려...'국치일'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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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헤즈볼라 '삐삐'에 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가자협상 또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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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연휴 직후 충돌 예고...또 다시 대치 정국 31:25
    여야, 연휴 직후 충돌 예고...또 다시 대치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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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휴게소도 북적 01:38
    귀경길 고속도로 곳곳 정체...휴게소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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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건수·사망자 급감 00:28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건수·사망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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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27
    정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큰 불상사·공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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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어린이 병원 찾아 00:33
    윤 대통령, 어린이 병원 찾아 "더 많이 뒷받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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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단 00:37
    박단 "한동훈, 소통 안 해"...여당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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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지구당 부활'에 숨겨둔 정치적 노림수? 03:39
    한동훈·이재명, '지구당 부활'에 숨겨둔 정치적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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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23
    여당 "특검·계엄·탄핵 무한 반복...민심 반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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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00:24
    김민석 "심리적 정권교체 초입...추석, 원성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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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02:29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북핵 진전이 최대 도전"...핵우산 약속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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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무선호출기 폭발 사망자 12명으로 늘어 00:28
    레바논 무선호출기 폭발 사망자 12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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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발각위기에 '삐삐' 격발...미국에는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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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몸 훔쳐봐"...허위 글 도배한 경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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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초등학생 중국에서 또 흉기에 찔려...'국치일' 보복? 02:10
    일본 초등학생 중국에서 또 흉기에 찔려...'국치일'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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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울산시까지 가세 02:28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울산시까지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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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우산비대위, 내일 티메프 경영진 집단 형사 고소 00:29
    검은우산비대위, 내일 티메프 경영진 집단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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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백·젓가락까지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착수 00:28
    비닐백·젓가락까지 본사 구입 강제...공정위, 60계치킨 제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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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영업정지' 막는다...꼭 알아야 할 법령들 02:37
    '억울한 영업정지' 막는다...꼭 알아야 할 법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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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홀로 사장님' 12개월째 감소...5년여 만에 처음 00:29
    '나 홀로 사장님' 12개월째 감소...5년여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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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암호 넘고 백두대간 뚫어...동서고속화철도, 속초까지 '99분' 02:27
    의암호 넘고 백두대간 뚫어...동서고속화철도, 속초까지 '9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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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국토부, 드론 측량 등 신기술 도입 확대 추진 00:36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국토부, 드론 측량 등 신기술 도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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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마 곡 무단변형한 악보집...법원 00:21
    이루마 곡 무단변형한 악보집...법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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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0 클럽' 대기록 도전하는 김도영 "팬들 땀시 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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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즈'에 '01둥이'까지...경험을 장착한 '젊은 피'들의 당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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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유니폼' 표승주 "매 순간 최선"...고희진의 각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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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영, 한지은에 역전승 거두며 LPBA 통산 9승 '대기록' 00:22
    김가영, 한지은에 역전승 거두며 LPBA 통산 9승 '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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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목성 위성에 탐사선 발사 "생명체 살 수 있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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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궁, 튀르키예 강호 초클루 꺾고 이번 시즌 PBA 투어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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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우크라 전쟁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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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 만에 또 핵 위협‥'두 국가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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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정감사 이틀째…'이재명 재판' vs '김 여사 의혹'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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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 00:26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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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부터, 한우, 배추까지...국정감사 단골 손님 '이색 소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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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상설특검 개정, 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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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여당 02:02
    민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여당 "비정상적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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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이틀째 공방…"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vs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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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00:51
    한-싱가포르 정상회담..."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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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군, 북한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핵잠수함 가능성 00:40
    군, 북한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핵잠수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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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위기감 느꼈나…김정은, 또 윤 대통령 비난하며 '핵 위협' 01:53
    위기감 느꼈나…김정은, 또 윤 대통령 비난하며 '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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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저희들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하지 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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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02:00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첨단기술·공급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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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민주, 상설특검 도입 착수…여 "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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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정은 00:33
    김정은 "적 공격에 핵무기도 사용"...윤 대통령도 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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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LH 임대주택 관리용역, 전관 특혜 의혹...감시 사각지대 03:56
    LH 임대주택 관리용역, 전관 특혜 의혹...감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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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 ON] 국감장 곳곳 '김건희·이재명' 공방...한동훈, 본격 세력화? 33:02
    [정치 ON] 국감장 곳곳 '김건희·이재명' 공방...한동훈, 본격 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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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6:31
    "검사 겁박 vs 공천개입 수사"...또 '이재명·김건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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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법사위,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01:50
    [자막뉴스] 법사위,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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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04:06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날 고소한 의원들 고소할 것"…정무위 국감 고성·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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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임종득, 김병주 패륜 발언에 "오죽하면 내가 그런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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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대남 배후 있나? 촉각…'총선백서'로 불똥 튀나 08:33
    김대남 배후 있나? 촉각…'총선백서'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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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 규합 나선 한동훈 "지켜보자"→"행동할 때 됐다"…'김 여사 리스크' 대응법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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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관저 공사 특혜 의혹‥국감은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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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북, 우크라에 정규군 파견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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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에 빗대 명태균 의혹 키우는 야권…대통령실 "대선 경선 뒤 만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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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 만에 또 핵 위협‥'두 국가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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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다] 전원책 "한동훈 세력화? 큰 꿈 있다면 지금 물러날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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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이틀째…'김여사 의혹'·'이재명 헬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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