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 구속‥전공의 첫 구속

2024.09.2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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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한 혐의인데요.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외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문을 나섭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입니다. [정 모 씨] " ... ..." 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같은 날 저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부터 텔레그램과 의사 및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정 씨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며 이름과 연락처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적어 공개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은 지 반년 만에 처음 나온 구속 사례지만, 온라인에는 복귀자 명단, 응급실 명단 등 꾸준히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2일)]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등 30여 명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고병찬 기자(kic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92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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