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상 축소 · 제3자 추천…"이래도 반대?"

2024.11.1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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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14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도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습니다.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3개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즉 야당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였으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수용해야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17개 시도당 지역별로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는 등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하라! 특검하라!] 민주당이 수정안 카드를 꺼내든 건 표결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동시에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채 해병 특검법 때처럼 제3자 추천 방식에 야당 비토권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수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김기태 기자 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1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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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위기 생존 전략…5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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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앉히려 했지만‥"기자님이면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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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출당" "한동훈 쿠데타"‥극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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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수사가 내란"‥'담화' 닮은 궤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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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성 계엄"?‥장관들에게 지시사항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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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향한 선전포고…여, 탄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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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역사의 새 장을"‥"대한민국의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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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글러브 주인공도 김도영..."트로피 무게 견디는 사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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