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비토권'…민주당, 채 해병 국정조사 병행

2024.11.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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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줄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세워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혐의는 빠졌다며, 특검이 더 필요해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특검 추천도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네 (수정안은) 비토권 전제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부부 관련 혐의는 모두 빠졌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보호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하는 동시에, 채 해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채 해병 국정조사도 이미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고르고 야당이 비토권까지 갖는 수정안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영훈/국민의힘 대변인 (KBS '사사건건') : 결국 무늬만 제3자 특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 심각하게 논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건 저급한 정치행태라면서 꼼수 악법을 막아내겠다며 수정안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김기태 기자 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1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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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위기 생존 전략…5대 정책 제언 02:37
    인구 위기 생존 전략…5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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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지금과 다른 사회로"…핵심은 존중과 진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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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백일해' 사망… 00:32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임신부 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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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혐의-직무 정지에도…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01:55
    비위 혐의-직무 정지에도…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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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베이돔 적응 이상무…타이완전 선발 '고영표'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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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대회 나선다 01:12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대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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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살 당구 천재' 김영원, PBA 투어 역대 최연소 우승 00:33
    '17살 당구 천재' 김영원, PBA 투어 역대 최연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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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일교차…동해안 가끔 '비' 01:00
    [날씨] 내일 큰 일교차…동해안 가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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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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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의장 00:40
    우의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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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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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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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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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팩트체크] 국회 비상조치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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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1:53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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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3
    한덕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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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03:15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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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02:18
    민주, 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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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02:31
    헌법재판관 임명안 가결...여당 사실상 '불참' 당론 속 4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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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조 Clip] 04:10
    [티조 Clip] "민주당의 탄핵 쓰나미 국정 초토화시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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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8
    "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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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잇] 24:43
    [뉴스잇]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덕수 탄핵'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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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0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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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02:15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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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도직입] 박지원 16:39
    [단도직입] 박지원 "한덕수 주장 '잘못된 행동'…부인 무속에 심취돼 있어 판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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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야 합의 내세워 02:47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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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01:39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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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25:28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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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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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7:06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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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37:48
    [이슈플러스]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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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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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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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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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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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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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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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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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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