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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주요 발언]
특별감찰관 "흐지부지될 것"‥"약속 대련될 것"
"이재명의 시간, 대야 공격 집중해야"‥"간신들이 한동훈 쇄신 반대"
"인적쇄신 '눈치 보기'"‥"새로 임명될 인물 봐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14일이죠. 모레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 의혹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2개로 줄이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꼼수 악법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입니다.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혀온 요구들을 대폭 수용한 김건희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힙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이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법안 내라 내라 압박을 했었어요. 근데 직접 냈습니다. 왜입니까?
◎ 장성철 >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현재 민주당이 낸 안은 반헌법적 위헌적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 법안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간질성 법안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1심 선고가 15일 그리고 25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잘못을 조금 물타기하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나빠요, 계속 이런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한 방편으로 저러한 특검법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요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다 받아들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때까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금처럼 잠재적인 폭발력을 갖고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뭔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뭔 일이 터지면 선거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복잡다단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같은 이야기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 진행자 >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 김상일 > 김건희 여사를 더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어떤 사감으로 표현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공적인 당당함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하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더 강화해서 국민의 여론 지지를 확대하고 명분도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이나 여권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민에게 더 당당함을 보여줌으로써 그 효과로서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정도도 안 받을래,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아까 국민의힘이 되게 복잡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의혹을 두 가지로 줄이기는 했지만, 그 두 번째 의혹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은 공천개입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여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장성철 > 앵커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통과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빼고 김건희 여사의 다른 부분만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넣으니까 의원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자기가 본인이 당대표 되어 있는데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특검들이 막 밀고 들어와요. 막을 수도 없고 안 막을 수도 없고 곤란해지는 상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댈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공격할 때냐, 김건희 여사 문제점을 지적할 때냐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많은 얘기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재명 나쁜 사람, 유죄 판결 범법자, 이런 식의 공격으로 집중해야지 이것을 자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문제로 바꾸게 된다면 이것은 당신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어, 정무적인 판단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법안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때요?
◎ 김상일 >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자격이 없어라는 말을 들었다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 시각에서는 간신들이거든요. 그런 간신들을 뚫고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는 거를 국민들과 당원들이 저런 강단 있는 사람이야, 그래 해봤으면 좋겠어라고 열화와 같은 박수를 쳐줘서 63%로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당당하지 못한 거고 아니면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린 모습으로 태세전환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아니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에도 희망이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다면 정권재창출은 물 건너갔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사가 국민의힘 전방위로 확대가 된다고요?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특검을 민주당이 정말 확증편향이 굉장히 강하거나 진영 논리가 강한 변호사를 찾아서 맡긴다는 걸 가정해놓고 하는 얘기지 제3자 특검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전방위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법 기술도 지금 민주당이 좋다고 그러는데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그쪽에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그냥 국민에게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간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자 세 분 네 분 분파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교집합 공통점이 있어요. 이재명은 나빠요. 민주당 나빠요. 이거에는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지만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사람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차기 지도자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꾸 여당 대표가 화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진짜 내부총질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수우파 패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집권 초기부터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드럼통에 안 빠지고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보수우파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이재명 대표가 뭐 잘못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순간 저는 바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을 집중해야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할 때가 아니다. 그거 하는 순간 민주당의 책략이 지금 넘어가는 거다. 그런 식의 정무적인 판단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죠.
◎ 진행자 >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안을 냈을 때는 분명히 여당 내 이탈표을 노렸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1월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도 있고 또 두 가지로 의혹은 줄였다고 하지만 여당 내로 수사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그래요. 이탈표가 정말 민주당에서 원하는 만큼 나올 거냐,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는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남았을 때 다음번 대선까지 시간이 남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번 기회에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가장 큰 김건희 여사 리스크 부정적인 요인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시간을 벌고 체제를 정비하면 대선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계속 질질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 오늘 방송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저번보다 이탈표 더 없을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손사래를 치던데 그분들이 또 다른 얘기는 정말 당과 보수우파 진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가, 이렇게 계속 민주당은 특검하고 우리는 반대하고 2027년 대선 때까지 이렇게 가면 우리 과연 선거 어떻게 치르라는 거냐. 그런 진영과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에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한동훈 대표 쪽이 전략적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꼬리를 내리고 태세전환을 하는 것인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느낌상으로는 꼬리를 내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줘요.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재명 나빠요.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재명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통령과 여사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더 나쁜 게 아니라 더더더더 나쁘기 때문에 이재명은 잘 안 보여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 정권 재창출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진영의 지지자들이. 그거를 알아채고 한동훈 대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근데 아직도 권력을 조금 향유하고 싶은 기득권층의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득권층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예 태세를 전환하면 오히려 거기에 휩쓸려가게 되는 패착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잘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똑같은 시각으로 볼 때 중도의 의원들은요. 국민을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당내의 의견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압박이 오고 그랬는데 국민들을 보니까 심상치 않아서 내가 이걸 내 소신을 드러내고 싸울 수 있는 지금 분위기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X죽음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국가와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몰래라도 내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최선의 안은 몰래 내가 찬성투표를 하는 거야. 내지는 무효표를 던져서 경고를 주는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봐요. 그거는 누굴 보고 한 겁니까? 국민들을 보고 한 거예요. 국민 여론을 보고 국민의 여론에 부담 느껴서 한 거지 지도부를 보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지도부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듯한 모습으로 압박을 더 가하는 거지만, 압박을 더 가한다고 해서 국민의 지금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지지가 반전되느냐 더 떨어지느냐였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더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모르지만, 저의 합리적인 추론은, 개인적인 합리적인 추론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성철 >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하게 되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네. 그럼 지난번 기자회견 때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보호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대통령의 판단과 같이 하는 거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당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삿대질하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은 낮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잖아요. 디커플링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이미지, 같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네, 호흡 맞추고 있네, 이러면 지지율이 커플링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걱정을 해야지 대통령 심기 거스를까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자라고 하면 상당히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손해를 받을까봐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진영과 당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의 눈치 보는 것 당연히 집권여당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민심을 살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그냥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냥 이대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문제점을 그냥 반창고 하나 붙이고 넘어가면 2027년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냐,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어느 정도 매듭짓고 정리하고 리스크를 없애버리면 다음번 선거를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평론가님이 중간에 있는 의원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닌 이 중간지대, 지난번에 이탈표도 여기서 나왔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알 수는 없어요. 무기명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럼 이번에도 그 중간지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일 >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중간지대라는 것은 진영 논리나 확증편향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뭘 해가지고 수혜를 크게 받을 게 많지 않은 의원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 크게 수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자기가 가 있다면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다음 지방선거도 생각해야 되고 다음 대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선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이냐 당연히 국민의 지지와 자기 주변에서 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와요. 저도 제가 친한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물론 행동은 그거에 맞춰서 안 하지만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되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중도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떨 것이냐, 이 괴로움을 굳이 수혜도 없는데 내가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것이 또 대의도 있잖아요.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래서 내가 이 대의를 위해서 내가 뭐 걸리면 걸릴 때 걸리더라도 한번 소신껏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 영웅심리가 또 발동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탈표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주어를 바꿔보자고요. 저희가 김건희라는 단어가 아니라 김정숙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정략적인 법안이네, 특검법안이네,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자신들이 먼저 이거 특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래서 진영을 방어하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착각이고 그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다. 지금 아프지만 2026년 2027년에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정감 있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14일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 하잖아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요. 약간 한가하다는 생각도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듭니다.
◎ 장성철 > 너무 앵커님께서 그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특별감찰관에 임명을 하느냐 추천을 하느냐 이걸 갖고 지금 대통령실의 쇄신과 개혁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잖아요.
◎ 진행자 > 두 분 말씀이 그렇다 이겁니다.
◎ 장성철 > 근데 14일 의총에서는요. 특별감찰관 논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아요. 흐지부지.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장성철 > 결론을 안 낼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 쪽에서 한동훈 대표나 윤핵관들에게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강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논의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듣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의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지도부랑도 얘기해보고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조금 더 더 논의를 진행시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총장 갑시다. 이제 본회의장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 안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진행자 > 저는 그날 의총을 한다고 해서 그날 분위기가 단일대오로 모아지면 특검법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날 결론 안 내릴 것 같다.
◎ 장성철 >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뭐냐 하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을 하면 그래도 국민들 중에 일부가 그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할 텐데 지금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방어선이 뚫리는 거다.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감찰관 도입했으니까 미래 예방적인 범죄행위 예방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거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특별감찰관 도입한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배우자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 예방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럼 과거에 했던 걸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조사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합시다 라는 주장에 방어할 만한 논리가 궁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특별감찰관이 제1번으로 감찰할 대상이 배우자잖아요.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감찰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기분 나쁜 감정적인 반응도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총에서는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글쎄요. 지금 한동훈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보수패널 중에 또 용산 소식에 정통한 서 모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경호 대표가 사전에 대통령실에 의견이 좀 이렇다라는 거를 사전에 설명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특감은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갈 수도 있고 서 모 변호사의 이야기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게 약속대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약속대련은 일종의 프로 경기거든요. 폼은 화려하지만 펀치는 약하게, 이런 화려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다 간파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간파를 하고 보면서도 그거를 환호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주려면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 선수들이 벤 호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플레이어들이 인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 경기를 보고 지지를 해줄까요? 그게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인기에 해당하는 지지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약속대련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거는 한동훈계나 이런 쪽이 판단 미스? 전략상의 좀 약간 착오? 저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친윤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같이 합의할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었죠. 평론가님 말씀대로. 근데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날 결론도 안 나고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한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아까 변했다 달라졌다 지금 꼬리 내린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 장성철 > 한동훈 대표는 답이 정해져 있죠. 저는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과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시간이다. 그거에 아무 말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보수우파 진영과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프레임과 논리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만한 내부총질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정리해라라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전선을 흩트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 난국은 돌파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하면서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정무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전략상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는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지 않는 게 대국민 담화 이후에 한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은 내부 총질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될 때다 그게 더 그 전략이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만약에 그게 전략이라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면 저는 오히려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아까 소장님이 내부적 문제 얘기하는데 내부적 문제는요. 본인이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부터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엄청 크게 있었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불확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63%라는 확실한 지지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적인 문제는 기득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밑바닥의 지지는 확인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민주당을 보고 정치를 하기 시작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민주당을 보고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점점점 진영 논리와 확증편향에 빠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태세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 걸고 나온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해 줄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을 때의 셈법으로 그때의 주판을 다시 갖다 놓고 주판알을 한번 튕겨보셔라라는 말씀을 저는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런 돌파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생각이 얕은 거예요. 왜, 특감 이재명 이거는요. 여러 곁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민의 머릿속의 본질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소명을 받든지 의혹을 해명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고 정말 문제가 크네라는 게 본질이에요. 곁가지로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곁가지 조금 잘라준다고 해가지고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참 착각들을 너무 하시고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 현란한 제스처로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실에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적 쇄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한 거, 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기훈 행정관이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이 됐었죠.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인적 쇄신하 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 장성철 >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한동훈 당대표는요.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상당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하루 동안 입장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 하루 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에서 상당히 중재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세워줄 수 있는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나온 한동훈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톤다운 됐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장성철 > 그렇죠. 지켜봅시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쭉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의 화살을 보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강훈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철회했는데 더 좋은 자리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강기훈 행정관 음주운전 물의 빚었잖아요. 이거는 복직을 시키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 가지고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7인방 8인방 이들에 대한 조치 계획은 나와야 될 것이고, 그거를 또 예산안 끝나고 그러고 나서 연말 국회 끝나고 나서 하겠어, 두 달 동안 시간 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여론의 분위기도 보고 한동훈 대표가 공격적으로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봐요. 뭐 그렇게 지금 강기훈 행정관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뭐 그런 공헌 했다고 음주운전한 사람을 왜 또 대통령실에 복직을 시켜요.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보여서 아직까지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의심하는 쪽입니다.
◎ 김상일 >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영어로 아이 위시가 유 위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난 기자회견 전에 아이 위시, 기자회견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위시의 어감은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좀 이 런 간절한 소망을 담은 거일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유 위시가 될 것이다. 유 위시, 꿈 깨, 그건 너 혼자의 생각이고 너 혼자의 바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강기훈 행정관 강훈 비서관 바꾼다. 김오진 비서관 지금의 자리를 주지 않겠다. 아이 위시 단계죠. 아이 위시. 왜, 결과가 없잖아요. 그게 결과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쇄신이라는 건 거기에 새로운 게 와야 쇄신인 거지 그 자리에 공간을 만들었다고 쇄신입니까. 물러난 강기훈은 공간이 아니에요. 이 공간은 공적인 자리예요. 직위입니다. 직위, 그 직위를 바꾸겠다는 거지 강기훈을 바꾸겠다는 걸로 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직위와 역할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강기훈보다 더한 사람이 온다, 강훈보다 더한 사람이 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 위시가 되는 거죠. 유 위시. 그래서 저는 아이 위시 유 위시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정권을 믿지 않죠. 거의 그 수준에 지금 와 있어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를 세 번 외치잖아요. 두 번 정도 외친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끝난 뒤에,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조금 시간을 벌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국무총리 교체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 내각에서도 몇 군데 장관들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오래된 장관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기 내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다.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대란 문제에 책임을 물어서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데려다 놓을까 그것이 더 문제인 것 같고요. 내각의 쇄신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을 어떻게 누구로 바꿀 것이냐 그것도 중요해 보여요. 비서실장 바뀐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바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 그건 쇄신 아니잖아요. 개혁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쩌면 더 안 좋은 식의 쇄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누구를 채울 것인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설에 의하면 현재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통령께서 상당히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추천하고 지명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야당이 찬성을 해줄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신임을 하고 계신다. 그분도 물망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토됐다가 폐기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분도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상당히 아끼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도 물망에 오르고 내리고 있다. 과연 이런 분들을 포진 시키면은 국민들은 잘했네, 새로운 바람이 불겠네, 다시 한 번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지지를 한번 보내볼까,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뭐야 이렇게 하려고 바꿨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인적 쇄신, 내각 교체를 통해서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이름 들으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 김상일 > 정치는 제가 전쟁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승부를 내는 게임도 아니고 경연이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려요. 경연이라는 건 뭐냐 심사위원들을 놓고 그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받는 게 경연이에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강성 지지층, 그 다음에 합리적 지지층, 그 다음에 중도층, 합리적 비판 세력, 그 다음에 반대 세력, 이렇게 5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이 중에 3명을 설득해야 쇄신이 되는 겁니다. 그 3명 다시 말해서 중도까지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세요. 이 중도까지 패스 사인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나와요. 지금 그리고 합리적 지지세력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훨씬 숫자적으로 많아요. 그게 무슨 쇄신이에요?
◎ 진행자 >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 김상일 > 내가 쇄신이라고 그러면 쇄신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대통령에게 지금의 상황을 바로 인식시킬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강단에 전문성이 추가된 사람이네 정도는 돼야 돼요. 그 다음 도덕성까지 갖춰지면 그거야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도덕성이 우선 기준이 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 상황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도덕성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건 따지기도 힘든 상황이 지금 됐어요. 지금은 진짜 엇나가고 막 나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수렁에 빠진 이 상황을 구해야 되는 그런 강단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 정도가 돼야 국민들이 저 정도면 대통령한테 얘기도 하고 얘기하면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통해서 국민들도 설득하면서 지지도 얻고 이럴 수 있겠네, 이 정도는 돼야죠.
◎ 진행자 >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이 지금 명태균 씨잖아요. 검찰이 어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관련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가 나기 하루 전날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자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날이 언제냐,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했다는 그날 취임식 전날이에요.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면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 메시지는 과장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 지도부 중 한 명이 명태균 씨가 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대요. 거기는 경선으로 갈 것 같은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아니야 거기는 전략공천 주기로 했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자신의 영향력 있음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어서 저런 문자를 일부러라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명태균 씨가 지금 수많은 해명성 변명성 말을 하지만 그냥 지금까지 나온 명태균 씨가 5월 9일 그 전후를 통해서 본인이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고 그 두 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팩트가 다르거나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시는 변호사 대리인 법률대리인의 문자서부터 다 꿰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 로비를 했다. 당 지도부에도 하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도 했다. 근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은 그렇게 사이가 좋거나 교류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당 지도부 측에서 이거 대통령 의사가 맞아? 그리고 이거 경선으로 지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부에 후보들도 많고 반발도 많은데 대통령 의사를 받아서 우리가 전략공천 해야 되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의 문자를 보낸 것이죠.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이거 봐라, 이거 큰일 났네라고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후 그 확인한 거를 조금 마사지해서 당 지도부에 다시 보낸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 지도부는 반발도 무마할 수 있고 대통령 뜻이라잖아라고 내부 반발도 무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천의 명분이나 정당성도 강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나름대로 본 경험에 의한 추론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건 뭐냐, 당 지도부도 대통령도 명태균 씨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공천 논의를 하고 그거에 무언가가 오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정도 나오는데 검찰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한 100군데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하는 거에 한 5분의1 이 정도는 해줘야 그나마 검찰이 그래도 조금 믿을 만하네 이렇게 되는데 질질 끌고 안 해요. 이거 검찰이요. 불신을 계속해서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그리고 본질을 다른 쪽으로 호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는 의구심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움직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문자를 받았다고 지목이 된 국민의힘. 지도부 당시 지도부 그분은 휴대전화를 바꿔서 내가 그 문자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MBC에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수사로 좀 밝혀질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번 주 정치권의 또 다른 초미의 관심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두 가지 축이잖아요. 하나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몰랐느냐라는 것과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국토부 문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부분인데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백현동 국토부 공문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 라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그 정도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상일 > 저 역시 법조인이 아니라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모 국회의원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너 판사들 많이 알잖아 전화 돌려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판사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조금 소장님께서 마사지를 한 건 뭐냐 2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판사들은 100만 원 이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다르다. 이게 무죄하고 유죄가 있는데 이게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 진행자 > 당선 무효형이냐 아니냐 그 질문에 대해서
◎ 김상일 > 네, 그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장님은 지지자들의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0만원으로 조금 상향 조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좀 그랬습니다.
◎ 진행자 > 또 다른 공방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생중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중계 해서 무죄 나오는 것을 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본인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2020년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받을 때 본인이 원해서 그건 생중계가 됐어요. 그때는 인권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지금 와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 돼. 이거 생중계하면 인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인데 재판부에서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특정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 판사 분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유무형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중계하면 판사들 얼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거는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제가 여기 오기 전에 MBC에 유튜브에 출연하고 왔거든요. 거기에 서 모 변호사가 출연하셨어요. 근데 그 서 모 변호사 얘기가 지금 하신 말씀처럼 공익적 차원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인권적 차원도 있고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으나 판사의 인권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양 진영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뭐랄까 격렬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상일 > 그게 심한 상황에서 판사가 얼굴을 드러내고 재판하는 과정에 다 하면 판사들이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를 법원이 생각해서 공익도 공익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인권과 공익만 놓고 보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판사들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굉장히 끄덕였다 이 말씀 드립니다.
◎ 장성철 > 이재명 대표는 인권이지만요. 판사에게는 생명권이에요. 생명을 위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 진행자 > 법원에서 오늘 내일 결정할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하는 쪽으로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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