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 수두룩…조국·황운하 사건 1심만 3년 넘게 걸려

2024.11.1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보셨듯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누리고 떠난 뒤에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은 윤 전 의원 사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 등도 1심 선고에만 3년 넘게 걸렸고, 확정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기소 후 1심 유죄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황운하 (지난해 11월)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당선무효' 형을 받았지만 21대 국회 4년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선돼 현역의원 신분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 1심 재판도 3년이 걸렸습니다. 2심 법원도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조 대표는 4월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조국 (지난 2월)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9개월째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기소 2년 2개월만이고, 대장동 비리 재판 1심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유독 정치인 재판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법원 관계자는 "정무적 고려 없이 결론이 나는대로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114 51

  • 11월 1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5
    11월 1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혜경 '선거법 위반 의혹' 선고…내일은 이재명 1심 재판 선고 01:40
    김혜경 '선거법 위반 의혹' 선고…내일은 이재명 1심 재판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 처리…與 '특별감찰관' 의총 01:51
    野,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 처리…與 '특별감찰관' 의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오늘 구속기로…'공천 대가 금품' 영장 실질심사 01:59
    명태균 오늘 구속기로…'공천 대가 금품' 영장 실질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능 한파' 없고 오후부터 비…'N수생' 21년 만에 최다 01:31
    '수능 한파' 없고 오후부터 비…'N수생' 21년 만에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가 간다] '공부약' 된 ADHD 치료제…일부 정신과 01:23
    [앵커가 간다] '공부약' 된 ADHD 치료제…일부 정신과 "상담 후 원하는 약 드려요"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외국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00:33
    외국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법원, 이재명 1심 생중계 불허 19:33
    [아침에 맞수] 법원, 이재명 1심 생중계 불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30
    "배고프니 교도소 보내줘"…편의점서 흉기 들고 도시락 훔친 노숙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2기 핵심 요직에 '참전용사'기용…부통령·국방장관 등 줄줄이 발탁 02:00
    트럼프 2기 핵심 요직에 '참전용사'기용…부통령·국방장관 등 줄줄이 발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09:55
    [아침에 이슈] "필리핀서 마약" 방송인 김나정 미스터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PICK] 베일 벗은 트럼프 2기 내각 06:16
    [아침에 PICK] 베일 벗은 트럼프 2기 내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엄마의 꿈을 응원합니다 01:37
    [아침에 한 장] 엄마의 꿈을 응원합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능일 큰 추위 없어…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가끔 비 01:11
    [날씨] 수능일 큰 추위 없어…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가끔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1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11월 1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김재원 25:51
    [류병수의 강펀치] 김재원 "이재명 징역 1년 예상…韓, 게시판 논란 당무 감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조명현 17:08
    [류병수의 강펀치] 조명현 "이재명이 쓰는 에르메스 로션도 세금으로 사다 바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동훈 01:35
    [티조 Clip] 한동훈 "수험생들 인생 거는데 차 막히게 해야 직성 풀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동훈 01:31
    [티조 Clip] 한동훈 "정부·여당이 하는 건 그냥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32
    [티조 Clip] "이재명, 내일 어떤 결과 나와도 선 넘는 불법 선동 꿈도 꾸지마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버스노조, 준공영제 개편에 침묵 시위… 00:06
    서울버스노조, 준공영제 개편에 침묵 시위…"을·병끼리 싸움 붙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14일 '뉴스 9' 예고 01:05
    11월 14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보험 사기 일당 53명 검거 00:32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보험 사기 일당 53명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3
    "묵인 아래 식사비 결제"…법원,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적 수행원과 공모관계 인정… 02:09
    사적 수행원과 공모관계 인정…"'법인카드 유용' 결정적 유죄 증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14일 '뉴스 9' 헤드라인 00:51
    11월 14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선고' 앞둔 법원 '폭풍전야'…수천 명 찬반 집회 예고 01:26
    '이재명 선고' 앞둔 법원 '폭풍전야'…수천 명 찬반 집회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방송서 '김문기 모른다' 4번 말해…'협박' 증언한 공무원 '0' 01:31
    이재명, 방송서 '김문기 모른다' 4번 말해…'협박' 증언한 공무원 '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친명조직, 1심 법원 집회에 지지자 '총동원령'…'교통비 지원'에 불참 의원 색출도 01:41
    野 친명조직, 1심 법원 집회에 지지자 '총동원령'…'교통비 지원'에 불참 의원 색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1:47
    與 "野,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이재명, 본인 방탄 위해 사회적 혼란 불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운명의 날'…'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 선고될까 03:26
    이재명 '운명의 날'…'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 선고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창원지법…'공천개입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 02:09
    이 시각 창원지법…'공천개입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01:56
    이준석 "명 사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전달"…해명에도 남은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의환 뉴욕총영사 사의… 02:00
    김의환 뉴욕총영사 사의…"野 정치공세로 업무수행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키로 01:54
    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단독 처리…與,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의원 임기 끝나고 '당선 무효형' 01:41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의원 임기 끝나고 '당선 무효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연된 정의' 수두룩…조국·황운하 사건 1심만 3년 넘게 걸려 01:51
    '지연된 정의' 수두룩…조국·황운하 사건 1심만 3년 넘게 걸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8
    "평생의 한 풀었어요"…83세 최고령 응시생 '수능 도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증원' 후 첫 수능에 N수생 최다… 01:22
    '의대 증원' 후 첫 수능에 N수생 최다…"최상위권 변별력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토킹 하던 전 여친 모친 앞에서 살해…34살 서동하 신상 공개 01:23
    스토킹 하던 전 여친 모친 앞에서 살해…34살 서동하 신상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속옷에 넣고 담뱃갑에 숨기고…'외래 희귀동물' 1800마리 밀반입 01:49
    속옷에 넣고 담뱃갑에 숨기고…'외래 희귀동물' 1800마리 밀반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구두 개입에도 환율 '고공행진'…삼성전자, 4만 전자로 '추락' 01:54
    정부 구두 개입에도 환율 '고공행진'…삼성전자, 4만 전자로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달앱 수수료 인하' 극적 타결…내년부터 9%→2~7.8%로 차등화 01:49
    '배달앱 수수료 인하' 극적 타결…내년부터 9%→2~7.8%로 차등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군기지에 드론 띄운 중국인들…휴대폰엔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 01:29
    해군기지에 드론 띄운 중국인들…휴대폰엔 군사시설 사진 '수백 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외 기밀유출 처벌' 틈새 막았다…간첩죄 범위 '적국'→'외국' 71년만에 확대 01:58
    '해외 기밀유출 처벌' 틈새 막았다…간첩죄 범위 '적국'→'외국' 71년만에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바이든과 2시간 회동 01:54
    트럼프, 바이든과 2시간 회동 "우크라전 논의"…법무장관도 '젊은 충성파' 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핵연료 교체한 美항모 조지워싱턴, F-35C와 첫 한미일 연합훈련… 01:38
    핵연료 교체한 美항모 조지워싱턴, F-35C와 첫 한미일 연합훈련…"북중러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활짝 열린 '왕의 서고'…새 전용 공간서 만나는 외규장각 의궤 01:54
    활짝 열린 '왕의 서고'…새 전용 공간서 만나는 외규장각 의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보자 보자 하니까 02:44
    [앵커칼럼 오늘] 보자 보자 하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금요일 새벽까지 전국 비 조금…낮에는 포근 00:57
    [날씨] 금요일 새벽까지 전국 비 조금…낮에는 포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월 14일 '뉴스 9' 클로징 00:11
    11월 14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동해안 비·눈…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 최대 5㎝ 적설 01:19
    [날씨] 동해안 비·눈…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 최대 5㎝ 적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GTX-A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오는 28일 개통 00:42
    GTX-A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오는 28일 개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2금융권 가계대출 3.2조원↑…40개월 만에 최대 00:42
    2금융권 가계대출 3.2조원↑…40개월 만에 최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올해 첫 한랭질환 사망자 발생…경기 포천 60대 남성 00:43
    올해 첫 한랭질환 사망자 발생…경기 포천 60대 남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복지장관 00:46
    복지장관 "전공의 처단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예산 98% 삭감…시작부터 대형 암초 만난 '대왕고래' 01:58
    예산 98% 삭감…시작부터 대형 암초 만난 '대왕고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아시아나, 내일부터 대한항공 자회사… 01:56
    아시아나, 내일부터 대한항공 자회사…"운임 인상 제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철도노조, 파업철회·업무 복귀… 00:33
    철도노조, 파업철회·업무 복귀…"내일 첫차부터 열차 정상운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오뉴스 출연] 환율 방어 '비상' (박연미 경제평론가) 08:14
    [오뉴스 출연] 환율 방어 '비상' (박연미 경제평론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교정본부장 00:40
    교정본부장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이상 없어"
    조회수 51
    본문 링크 이동
  • 11 01:57
    "계엄 전 대통령 - 경찰청장 회동…국회의원 체포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국수본, 대통령실 정조준…압수수색 집행은 불발 02:19
    국수본, 대통령실 정조준…압수수색 집행은 불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1일 뉴스투나잇 01:2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1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결국 불발… 01:38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결국 불발…"극히 일부 자료 제출,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거론...실현 가능성은? 01:58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거론...실현 가능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조국 사건' 12일 대법원 선고 일정 변동 없어…확정 시 구속 01:40
    '조국 사건' 12일 대법원 선고 일정 변동 없어…확정 시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01:49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與 지역당사서 01:41
    與 지역당사서 "내란공범 장례식"…대통령실 앞엔 응원 화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클로징 00:20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탄핵안 표결 분위기와 전망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12:17
    탄핵안 표결 분위기와 전망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검·경 '비상계엄' 수사 속도전…특검, '尹 기소'도 못할 듯 03:32
    검·경 '비상계엄' 수사 속도전…특검, '尹 기소'도 못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中, 1천㎞에 함정 90척 배치… 02:19
    中, 1천㎞에 함정 90척 배치…"1차 도련선내 외국군 견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경찰·공수처·軍경찰 '공동수사본부' 구성…검찰과 공조 거부 01:38
    경찰·공수처·軍경찰 '공동수사본부' 구성…검찰과 공조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檢 특수본, 특전사 압수수색…김용현 01:19
    檢 특수본, 특전사 압수수색…김용현 "尹, 포고령 직접 고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단독] 檢 01:42
    [단독] 檢 "내란죄는 조직범죄"…'행동대원' 조사 후 '우두머리'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1:24
    "경찰 범죄 관련 수사 가능"…김용현 구속으로 檢 손들어준 법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청소년 10명 중 9명 00:50
    청소년 10명 중 9명 "딥페이크 합성물, 범죄" 인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천200만원 00:43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천200만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직전 자살 시도…법무부 01:18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직전 자살 시도…법무부 "건강 이상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농어촌 의료 버팀목 '공보의'가 사라진다 02:01
    농어촌 의료 버팀목 '공보의'가 사라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