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도 냈다던 '사드 환경영향평가'…18km 떨어진 지역 주민이 '대표'

2024.11.2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국방부는 전임 정부가 미뤄왔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내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해야 할 자리에 18km 거리의 다른 지역 주민을 참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미뤄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드 기지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규정상 평가협의회엔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위험성을 우려해 불참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협의회에 사드가 배치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이 아니라, '성주군 선남면'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남면은 소성리에서 직선거리로 18km, 차로 약 30분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국방부가 성주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소성리 주민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과 서한을 최소 세 차례 보낸 뒤 성주군 전체로 범위를 넓혀 주민대표를 선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치는 대신 사드 기지와 멀리 떨어진 선남면 주민 1명을 대표로 선정한 겁니다. 2022년 8월, 이렇게 선정된 주민 대표 1명과 국방부 공무원, 민간 환경 전문가 등 9명 규모의 협의회가 꾸려졌고 일 년도 안 돼 환경영향평가는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문의에도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계속 비공개로 해 왔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표성이 없는 지역의 주민을 주민대표로 섭외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서 과거 정부의 고의적인 지연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유규열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이정회] 김재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20 59

  • 방앗간서 고춧가루 찾던 손님…갑자기 사장 '중요부위'를 콱 08:50
    방앗간서 고춧가루 찾던 손님…갑자기 사장 '중요부위'를 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지하철 오늘 첫차부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우려 01:54
    서울지하철 오늘 첫차부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5
    "명태균, 무리한 요구"…검찰, 여론조사 관련 본격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미 제공 미사일로 러시아 타격…'핵 대응' 맞불 02:40
    우크라, 미 제공 미사일로 러시아 타격…'핵 대응' 맞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한홍 '육성 공개'되자…명씨에 '특정 녹취' 공개 요청 02:22
    윤한홍 '육성 공개'되자…명씨에 '특정 녹취' 공개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 맨해튼서 '묻지마 칼부림'…피해자 3명 모두 사망 01:45
    뉴욕 맨해튼서 '묻지마 칼부림'…피해자 3명 모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0
    "내 새로운 친구"…카다시안, 테슬라 로봇과 소통 영상 '눈길'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자의 '구체적 사과' 질문에…대통령실 01:11
    기자의 '구체적 사과' 질문에…대통령실 "무례라고 생각"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T1 '제오페구케' 이젠 안녕…'제우스' 최우제 계약 종료 [소셜픽] 00:56
    T1 '제오페구케' 이젠 안녕…'제우스' 최우제 계약 종료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년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보유세 부담' 커질 듯 02:17
    내년 공시가격, 시세 변동만 반영…'보유세 부담' 커질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양유 1.5% 섞고 100%라 속여…18억원 판매한 일당 검거 01:57
    산양유 1.5% 섞고 100%라 속여…18억원 판매한 일당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한낮 추위 풀려…밤부터 중부 비 00:20
    [날씨] 한낮 추위 풀려…밤부터 중부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3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불가"...연대 "현재 대안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경찰 진압에 '갈비뼈 골절' 한창민 대표 15:07
    [단도직입] 경찰 진압에 '갈비뼈 골절' 한창민 대표 "경찰 가해 아니다?…경찰청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유 없이 폭행에 성추행...'현실판 GTA' 도주활극 01:15
    이유 없이 폭행에 성추행...'현실판 GTA' 도주활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둠칫' 댄스에 빠졌나…'세리머니' 등극 01:32
    트럼프 '둠칫' 댄스에 빠졌나…'세리머니' 등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사법리스크 백지화?…검찰 01:30
    트럼프 사법리스크 백지화?…검찰 "돈 입막음 선고 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약국 멀어” 반창고 대신 테이프...농촌 '구매 사막' 현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행기 처음 타본 20대 승객, 비상구 '벌컥' 열었다 00:51
    비행기 처음 타본 20대 승객, 비상구 '벌컥' 열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손흥민의 한 마디 02:07
    손흥민의 한 마디 "2~3% 부족했다…팔레스타인에 배워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또 최고가' 비트코인 왜 급등?… 01:54
    '또 최고가' 비트코인 왜 급등?…"트럼프만 이유가 아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새벽에도 무제한 투약?…조폭 세워둔 '프로포폴 전문 병원' 적발 01:54
    새벽에도 무제한 투약?…조폭 세워둔 '프로포폴 전문 병원'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업 늦을까 일찍 채비”…서울지하철 '준법투쟁' 시작 01:43
    “수업 늦을까 일찍 채비”…서울지하철 '준법투쟁'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에 낚싯줄 감긴 바다거북, 제주 해안에 둥둥…“폐어구 탓 추정” 01:28
    코에 낚싯줄 감긴 바다거북, 제주 해안에 둥둥…“폐어구 탓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등 10억엔! 일본 연말 점보복권…西긴자 1번 창구로 몰리는 이유 01:42
    1등 10억엔! 일본 연말 점보복권…西긴자 1번 창구로 몰리는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닥만 보고 건너다 '아찔'…관리는 뒷전 '바닥 신호등' 01:35
    바닥만 보고 건너다 '아찔'…관리는 뒷전 '바닥 신호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관행·악습? 배현진 04:07
    [백브RE핑] 관행·악습? 배현진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절도 입법'"…김윤덕 "결함 고친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탄, 비트코인 '돈방석'…GDP 36% 해당 '직접 채굴' 01:17
    부탄, 비트코인 '돈방석'…GDP 36% 해당 '직접 채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주선 시험비행 직관하며 트럼프 '씨익'.. 머스크도 '날았다' 01:18
    우주선 시험비행 직관하며 트럼프 '씨익'.. 머스크도 '날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강혜경 22:55
    [단도직입] 강혜경 "여론조사 비용 관련 김 여사 녹취 갖고 있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침묵에 장예찬 20:58
    한동훈 침묵에 장예찬 "왜 말을 못해!"…당원게시판 논란 '시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진짜 무례했던 건 누구인가 01:11
    [오 앵커 한마디] 진짜 무례했던 건 누구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23:42
    [단도직입] "서초동 양아치들" 격앙 속…'이재명 1심 유죄' 민주당 분위기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8
    "기지개 켠다"던 경제 체감 '뚝'…IMF도 내년 성장 전망 더 낮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1
    "열에 아홉 망해도 돈 없어 폐업 못 해"…지자체가 '공실 박람회'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현장… 02:01
    '고환율'에 직격탄 맞은 현장…"IMF 때만큼 힘들다"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과 물은 기자 '태도' 지적하며…홍철호 01:53
    사과 물은 기자 '태도' 지적하며…홍철호 "대통령에 대한 무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골프에 02:43
    대통령 골프에 "IMF 때 박세리도…" 해명 대신 '동문서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체적 해명 없이 두둔만… 04:25
    구체적 해명 없이 두둔만…"대통령 심기 경호" 비판 나온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1:48
    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트럼프 안보 핵심 "전쟁 개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8
    "윤 대통령, 행정의 달인이라 칭찬"…'박완수 데려간 날' 검찰에 진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대통령과 가끔, 여사와 더 자주 연락"…통화 녹취 더 있나 여부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3
    "명태균 회유 정황" 민주당, 윤한홍 의원 윤리위 제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속도 냈다던 '사드 환경영향평가'…18km 떨어진 지역 주민이 '대표' 02:05
    [단독] 속도 냈다던 '사드 환경영향평가'…18km 떨어진 지역 주민이 '대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도광산 추도식 앞두고 아직도 01:52
    사도광산 추도식 앞두고 아직도 "협의 중"…유족 경비도 우리 정부가 부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에 01:40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할 것"…애타는 수험생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외국인 폭행, 곧바로 신고했는데…CCTV 제때 확보 못 한 경찰 02:06
    [단독] 외국인 폭행, 곧바로 신고했는데…CCTV 제때 확보 못 한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학폭 겪은 장애학생, 특수학교도 못 가고 사실상 '방치' 02:28
    [단독] 학폭 겪은 장애학생, 특수학교도 못 가고 사실상 '방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일당 잡고 보니…조폭도 한패 02:01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일당 잡고 보니…조폭도 한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기차 지하화재 땐 어떻게? 실전 소방 훈련 가보니 01:51
    전기차 지하화재 땐 어떻게? 실전 소방 훈련 가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장 비용 20만원? 40만원? 널뛰는 조사 결과, 그 속엔… 01:51
    김장 비용 20만원? 40만원? 널뛰는 조사 결과, 그 속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면무호흡증 환자 급증…방치했다가는 '건강 적신호' 01:52
    수면무호흡증 환자 급증…방치했다가는 '건강 적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02:36
    [돌비뉴스] "친구들이 말 줄이래요"…박장범, 청문회서 '답변 안 하기' 전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생중계된 대통령 앞 몸싸움…정부 01:24
    [돌비뉴스] 생중계된 대통령 앞 몸싸움…정부 "브라질 측 실수, 사과받아"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한국의 딸' 스트리클런드 의원 02:42
    [단독] '한국의 딸' 스트리클런드 의원 "혐오 허락할 또 다른 4년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퇴임 앞두고 또 금기 깬 바이든…미사일 이어 '대인지뢰' 허용 01:43
    퇴임 앞두고 또 금기 깬 바이든…미사일 이어 '대인지뢰'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3이 K리그 MVP 후보로…양민혁 동화, 어디까지 갈까? 00:37
    고3이 K리그 MVP 후보로…양민혁 동화, 어디까지 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43
    "목표는 월드컵 우승입니다"…승승장구 일본, 예선 독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더 포근하지만 탁해지는 공기…중부 약한 빗방울 00:59
    [날씨] 더 포근하지만 탁해지는 공기…중부 약한 빗방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돌비뉴스] 생중계된 대통령 앞 몸싸움…정부 01:24
    [돌비뉴스] 생중계된 대통령 앞 몸싸움…정부 "브라질 측 실수, 사과받아"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2 사도광산 추도식 앞두고 아직도 01:52
    사도광산 추도식 앞두고 아직도 "협의 중"…유족 경비도 우리 정부가 부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조국혁신당, '15개 사유' 담은 '尹 탄핵안' 초안 공개…증거 안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포함 01:55
    조국혁신당, '15개 사유' 담은 '尹 탄핵안' 초안 공개…증거 안나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포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쇄신 대신 '당원게시판 논란' 키우는 '친윤'…한동훈은 '침묵' 01:44
    쇄신 대신 '당원게시판 논란' 키우는 '친윤'…한동훈은 '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이재명, 법카 의혹 기소에 02:06
    이재명, 법카 의혹 기소에 "檢, 증거 없이 기소"…"선거법 개정 필요"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단독] 명태균,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수차례 접촉 시도…대통령실 01:45
    [단독] 명태균,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수차례 접촉 시도…대통령실 "구명로비로 판단해 거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국정원 02:07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 등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피해규모 파악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우크라전 격화에 키이우 한국대사관 00:42
    우크라전 격화에 키이우 한국대사관 "신변안전에 유의" 당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G20 경호원이 한국 통역원 입장 제지… 00:50
    G20 경호원이 한국 통역원 입장 제지…"브라질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조국혁신당, 탄핵안 초안 공개…국민의힘 00:45
    조국혁신당, 탄핵안 초안 공개…국민의힘 "정치적 선동 불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김정은의 불안감…'최고지도부 위험 신고' 최우선 02:03
    김정은의 불안감…'최고지도부 위험 신고' 최우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유족 초청 비용마저 한국이 내라? 엎드려 절받는 사도광산 추도식 02:40
    유족 초청 비용마저 한국이 내라? 엎드려 절받는 사도광산 추도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기자 질문에 02:31
    기자 질문에 "무례하다"는 대통령실‥"권위주의 시대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조국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민주당 호응하나 02:10
    조국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민주당 호응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조국혁신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02:15
    조국혁신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윤 정권 조기 종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요청… 02:07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요청…"선거법 개정?" 맹비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의혹 일주일째‥한 대표는 침묵 02:38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의혹 일주일째‥한 대표는 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2:02
    "선거법, 선거운동 제약"…"검찰, 증거 없이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27
    "김정은 방러 관측 · 무기 추가 수출"…북러 초밀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뉴스프라임] 우크라-러시아전 확전 기로… 16:01
    [뉴스프라임] 우크라-러시아전 확전 기로…"북한군 최전선 전투 참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예산' 흔드는 야당, 무기력한 여당...법정시한 지킬까? 02:16
    예산' 흔드는 야당, 무기력한 여당...법정시한 지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2:23
    "명태균, 오세훈 여론조사‥제3자 입금"‥"전혀 사실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친윤' 윤한홍, 명태균에 '대통령 화내는 녹취 공개' 요구‥ 02:35
    '친윤' 윤한홍, 명태균에 '대통령 화내는 녹취 공개' 요구‥"음흉한 뒷거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돌비뉴스] 02:36
    [돌비뉴스] "친구들이 말 줄이래요"…박장범, 청문회서 '답변 안 하기' 전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단독] 속도 냈다던 '사드 환경영향평가'…18km 떨어진 지역 주민이 '대표' 02:05
    [단독] 속도 냈다던 '사드 환경영향평가'…18km 떨어진 지역 주민이 '대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1:43
    "명태균 회유 정황" 민주당, 윤한홍 의원 윤리위 제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2:14
    "대통령과 가끔, 여사와 더 자주 연락"…통화 녹취 더 있나 여부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18
    "윤 대통령, 행정의 달인이라 칭찬"…'박완수 데려간 날' 검찰에 진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구체적 해명 없이 두둔만… 04:25
    구체적 해명 없이 두둔만…"대통령 심기 경호" 비판 나온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대통령 골프에 02:43
    대통령 골프에 "IMF 때 박세리도…" 해명 대신 '동문서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