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운명의 날'…조국 대법원 선고

2024.1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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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같은 혐의가 인정돼 1,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에 나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1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 5년 만인 다음 달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8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인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된 겁니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2심 이후 10달 만에 최종 선고를 앞둔 조 대표는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제가 창당을 선언했을 때 약속했던 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을 겁니다.] 1,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놓고 법리만을 따지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조 대표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건 물론, 7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조 대표에게 유리한 쪽이든 불리한 쪽이든 대법원이 1, 2심 법리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돼야 해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2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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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3주간 음주운전 4번 적발…경찰, 구속영장 신청 00:48
    3주간 음주운전 4번 적발…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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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킨텍스 '폭발물 테러' 예고 글…관람객 2천 명 대피 00:28
    킨텍스 '폭발물 테러' 예고 글…관람객 2천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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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킨텍스 게임 행사장에 폭탄 테러 예고...관람객 대피 소동 00:27
    킨텍스 게임 행사장에 폭탄 테러 예고...관람객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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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동덕여대 총학 00:22
    동덕여대 총학 "공학 전환 '완전 철회' 전까지 본관만 점거"...나머지 건물은 재정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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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01:31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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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기 벤츠 옆거울 발로 쾅…같은 날 저녁 또 음주 적발 01:09
    자기 벤츠 옆거울 발로 쾅…같은 날 저녁 또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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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51
    "보이스피싱범! 하루 망쳐주마"...통신사 AI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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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분당 미금역사거리 횡단보도 덮쳐 9명 부상... 01:19
    분당 미금역사거리 횡단보도 덮쳐 9명 부상..."멈춤페달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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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명태균·김영선 구속 연장...카카오톡 메시지 조사 01:53
    명태균·김영선 구속 연장...카카오톡 메시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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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메디컬 인사이트 59회]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아토피피부염'의 증상과 치료법 26:36
    [메디컬 인사이트 59회]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아토피피부염'의 증상과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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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다음 주 올가을 첫눈 가능성 01:31
    주말 아침 영하권 추위…다음 주 올가을 첫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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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청소년 흡연·음주 줄었지만…아침 거르는 청소년 늘어 01:48
    청소년 흡연·음주 줄었지만…아침 거르는 청소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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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1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10
    11월 22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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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앵커칼럼 오늘] 착한 당신, 잊지 마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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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협 비대위 02:06
    의협 비대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촉구...교육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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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00:36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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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00:3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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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조국, 다음 달 대법원 선고...정치적 운명 달렸다 01:52
    조국, 다음 달 대법원 선고...정치적 운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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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법원, 이재명 선고일 00:32
    법원, 이재명 선고일 "보안 강화·일반 차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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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민의힘 게시판' 고발인 재조사...경찰 수사 '주목' 02:04
    '국민의힘 게시판' 고발인 재조사...경찰 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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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00:24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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