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이첩 보류 지시 없었다"

2024.1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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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대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정복을 입고 지지자들과 함께 군사법원 앞에 도착한 박정훈 대령.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 이제부터는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은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군 검찰은 어제(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미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공판에서 "당시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듭 항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령관과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은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군 검찰의 구형은 사법 정의를 조롱한 것이라며,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조춘동,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민영)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2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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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K리그 대이변...우승 후보 울산 한 방 매긴 승격팀 안양 01:50
    K리그 대이변...우승 후보 울산 한 방 매긴 승격팀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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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8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 방아쇠"…"특검 관철 위한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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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동주에 도시샤대 명예박사 수여‥80주기 日서도 추모 00:31
    윤동주에 도시샤대 명예박사 수여‥80주기 日서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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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동훈 02:33
    한동훈 "책 쓰고 있다, 곧 뵙겠다"‥여권 긴장 고조 "분열만 일으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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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02:25
    민주 "5분 빨랐다면 해제 못해"…윤 측 "단전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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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암흑 만들고 손전등 켰다…CCTV로 본 계엄군 '단전 시도' 02:39
    암흑 만들고 손전등 켰다…CCTV로 본 계엄군 '단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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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회 지하 1층 전원 내린 계엄군‥'5분 48초' 암흑 천지 02:44
    국회 지하 1층 전원 내린 계엄군‥'5분 48초' 암흑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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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2
    "조기 대선 없다" 선 그었지만…물밑 작업 나선 여권 잠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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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법재판소·문형배 흔들기 노골화…국민의힘 '단체 항의 방문' 예고 02:08
    헌법재판소·문형배 흔들기 노골화…국민의힘 '단체 항의 방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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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尹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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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野, '국회 일부단전' CCTV 공개 01:58
    野, '국회 일부단전' CCTV 공개 "계엄해제 막으려 한 증거"…곽종근, 헌재서 "내 판단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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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與 빨라진 '대선 시계'…한동훈 당내 '비토' 넘어설까 04:09
    與 빨라진 '대선 시계'…한동훈 당내 '비토'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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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01:54
    이재명 "與, 100일 안에 尹 부인할 것"…송언석 "이재명의 '상속세 與 입장'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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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인터뷰] 김상욱 08:34
    [인터뷰] 김상욱 "윤 대통령 탄핵, 반드시 인용되어야…안 되면 나라 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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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독주'에 與도 사실상 '대선모드'…오세훈 '세과시'에 한동훈 02:22
    이재명 '독주'에 與도 사실상 '대선모드'…오세훈 '세과시'에 한동훈 "머지 않아 찾아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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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질서 유지' 목적 투입이라더니…계엄군, 국회 지하 진입해 '단전' 02:10
    '질서 유지' 목적 투입이라더니…계엄군, 국회 지하 진입해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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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1
    "김 여사 치명상 막으려 계엄"…민주, '명태균 특검법' 다음 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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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北 완전한 비핵화' 확인 02:02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北 완전한 비핵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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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상속세·특검' 공방... 02:32
    '상속세·특검' 공방..."국민 기만" "계엄 방아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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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엠빅뉴스] 정치 풍자 코미디 소환..22년 전에 이런 코미디가 가능했다니!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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