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개입한 증거 없다"

2024.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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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세한 재판부 판단 내용,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권준수 기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있었는데요. 김다현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김다현 기자] 네, 지난 2018년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입가에 살며시 미소를 띤 채 판결을 기다렸는데요. 이후 무표정하게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위증을 교사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해달라며 재판에 개입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엔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럼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증언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김진성 씨의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 일부가 위증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이에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성 씨에겐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언급한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란 취지로 말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며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묻고, 김 씨가 당시 상황을 떠올리도록 한 게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김다현 기자]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이라며,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야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발언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 주변에서 집회가 진행 중인데, 반응은 어땠는지도 전해주시죠. [김다현 기자] 네,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지지 단체는 무죄가 나왔다며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이번 무죄 선고를 반겼는데요.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거나 머리 위로 파란 풍선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보수 단체는 자유 발언을 이어가면서,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현역 의원 등 민주당 인사 60여 명도 발걸음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등은 선고를 마친 직후 활짝 웃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선고로 이 대표 정치 생명에 중요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파장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김다현 기자]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하나 덜게 됐습니다. 열흘 전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만큼, 유죄가 또 나올 경우 민주당에선 부담이 컸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 여부를 걸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2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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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치료법 바꾸자 놀라운 효과...유방암에 찾아온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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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500명 사망' 병력 집결지 타격 보도... 05:32
    '북한군 500명 사망' 병력 집결지 타격 보도..."엄청난 수준의 감청"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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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배달로 못 시켜먹겠네...치킨값 '차등제' 추진 [Y녹취록] 01:54
    이제 배달로 못 시켜먹겠네...치킨값 '차등제' 추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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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참석 위해 국회서 출발 01:55
    [현장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참석 위해 국회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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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해 점령한 난류성 어종...뒤바뀐 한반도 어장 지도 01:52
    [자막뉴스] 동해 점령한 난류성 어종...뒤바뀐 한반도 어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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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8
    [자막뉴스] "후 부세요" 경찰 보며 뻔뻔...음주 특별 단속하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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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대 관람객 '우르르'... 시사회서 예상 못 한 결과 02:33
    [자막뉴스] 10대 관람객 '우르르'... 시사회서 예상 못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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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또 사법리스크 시험대...위증교사 1심 선고 07:55
    이재명, 또 사법리스크 시험대...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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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 1심' 정치권 긴장... 05:30
    '위증교사 1심' 정치권 긴장..."무죄 확신" "거짓 정치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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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제주·남해안 호우...모레 서울 1∼5cm 첫눈 02:36
    [날씨] 밤사이 제주·남해안 호우...모레 서울 1∼5cm 첫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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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쟁점·예상 시나리오는? 22:04
    [뉴스나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쟁점·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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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과거 결혼관 등 재조명 02:30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과거 결혼관 등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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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두 번째 고비, 이재명의 운명은? 01:31
    [영상] 두 번째 고비, 이재명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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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성, 이래서 결혼 거부했나...이정재와도 알던 오랜 연인 '큰 충격' [지금이뉴스] 01:38
    정우성, 이래서 결혼 거부했나...이정재와도 알던 오랜 연인 '큰 충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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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앞 '전운' 고조 39:01
    [시사정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앞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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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5
    "미군 1만5천명 사실상 강제 전역"...트럼프 대규모 추방 계획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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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폭풍군단,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피해 막심한 '죽음의 부대' 예상 [Y녹취록] 03:08
    북한 폭풍군단, 전선에서 '돌격대' 역할...피해 막심한 '죽음의 부대' 예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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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8
    [자막뉴스] "차량 화재 막자"...다음 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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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잠시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08:14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잠시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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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잠시 뒤 1심 선고 31:31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잠시 뒤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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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타이완 시민들의 삶... 02:30
    [자막뉴스] 타이완 시민들의 삶...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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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벌벌 떠는 스텔스기...공군, 유사시 대비한 초기 작업 시작 [지금이뉴스] 01:09
    북한 벌벌 떠는 스텔스기...공군, 유사시 대비한 초기 작업 시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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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선고 위해 출석...이 시각 현장 02:01
    [현장영상+]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선고 위해 출석...이 시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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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롯데그룹, 다음 달 공중분해될 것" 파산에 직원 감축 루머까지 비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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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시작...서초동 '긴장감' 02:51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시작...서초동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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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북한군 몰사" 소식 들려온 쿠르스크서...러군 "영국 용병 생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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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추락하는 원화 '최대 변수' ...한숨 깊어지는 한국은행 01:47
    [자막뉴스] 추락하는 원화 '최대 변수' ...한숨 깊어지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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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보건복지부 믿었다가 '날벼락'... 무더기 실직 사태 02:08
    [자막뉴스] 보건복지부 믿었다가 '날벼락'... 무더기 실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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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치 않은 중국 국민들...시진핑의 '대대적 지시' [지금이뉴스] 01:26
    심상치 않은 중국 국민들...시진핑의 '대대적 지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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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잡풀 무성한 체육관...비상 걸린 세계대회 01:53
    [자막뉴스] 잡풀 무성한 체육관...비상 걸린 세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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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04:11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개입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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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 국민 세금 1,800억 '공중분해'...북한 도둑질에 속수무책 02:18
    [자막뉴스] 한국 국민 세금 1,800억 '공중분해'...북한 도둑질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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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55
    민주 "사법부 판단 존중"...여당 "남은 재판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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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1심 선고 무죄 46:18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1심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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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 정우성 과거 발언 들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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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드라이브] 김의신: 34:30
    [남산드라이브] 김의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조폭들은 왜 암 치료가 잘 되나요?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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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도로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리막에서 추락한 화물차 01:23
    [자막뉴스] 도로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리막에서 추락한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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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집값 상승 멈춘 줄 알았는데...다시 오른다? 01:36
    [자막뉴스] 집값 상승 멈춘 줄 알았는데...다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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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자영업자 특히 위험"...속도도 심상치 않은 한국 빚 상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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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03:43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개입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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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3
    "성관계 말고도 할 거 많아" 반전의 日 러브호텔...외신도 '깜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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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부진에 직격탄...'비상경영' 롯데그룹에 칼바람 예고 [Y녹취록] 02:47
    경기 부진에 직격탄...'비상경영' 롯데그룹에 칼바람 예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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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계속 피곤하고 수면의 질 낮다면... '이 질환' 의심 02:11
    [자막뉴스] 계속 피곤하고 수면의 질 낮다면... '이 질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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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무너진 축구협회, 환골탈태 할 것"...허정무, 협회장 출사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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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13
    이재명 "사필귀정"...여당 "아쉬움 남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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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정치권 반응은? 56:10
    [정치 ON]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정치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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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00:31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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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머스크, 우리 좀 살려줘"...'퇴출 위기' 틱톡의 SOS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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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한 김진성은 벌금 04:16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한 김진성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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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선택받은 새 보좌관 '쿠팡' 출신...특이한 이력 '화제' [지금이뉴스] 02:04
    트럼프의 선택받은 새 보좌관 '쿠팡' 출신...특이한 이력 '화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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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선고 무죄... 02:23
    이재명 1심 선고 무죄..."위증 요구 대화로 해석하기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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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이재명과 공수 뒤바뀐 검찰에 '일격' [Y녹취록] 01:28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이재명과 공수 뒤바뀐 검찰에 '일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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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려 01:11
    또다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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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3:13
    민주당 "사필귀정"...여당 "아쉬움 남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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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추도식 파행 운영 이어지나 01:57
    정부·유족,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추도식 파행 운영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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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36:35
    [이슈ON]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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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린 서초동...일부 몸싸움까지 00:57
    [자막뉴스] '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린 서초동...일부 몸싸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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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04:0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위증 고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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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3:15
    민주당 "사필귀정"...여당 "수긍 어렵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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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탈길 내려오던 트럭 '쿵'…도로 엎드려 있던 운전기사 결국 01:11
    비탈길 내려오던 트럭 '쿵'…도로 엎드려 있던 운전기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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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02:32
    [영상] "쿠르스크서 영국 용병 생포"…두손 묶인 채 심문 영상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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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심상치 않은 중국 국민들...시진핑의 '대대적 지시' [지금이뉴스] 01:26
    심상치 않은 중국 국민들...시진핑의 '대대적 지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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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02:08
    민주, '李위증교사 1심 무죄'에 특검·검사 탄핵 공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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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또다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려 01:11
    또다시 갈라진 서초동...'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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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03:13
    이재명 "사필귀정"...여당 "아쉬움 남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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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기 부진에 직격탄...'비상경영' 롯데그룹에 칼바람 예고 [Y녹취록] 02:47
    경기 부진에 직격탄...'비상경영' 롯데그룹에 칼바람 예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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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문가비, 결혼 원했지만 정우성은 결사반대? ...연인조차 아니었던 관계의 비밀 [지금이뉴스] 01:51
    문가비, 결혼 원했지만 정우성은 결사반대? ...연인조차 아니었던 관계의 비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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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환호 vs 침묵' 이재명 '무죄' 선고 순간…희비 엇갈린 법원 앞 01:53
    '환호 vs 침묵' 이재명 '무죄' 선고 순간…희비 엇갈린 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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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3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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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1번지] '일진일퇴' 이재명 사법리스크… 30:23
    [뉴스1번지] '일진일퇴' 이재명 사법리스크…"고의 있었다 보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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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04:04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위증 고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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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육아 계정 줄줄이 정지…초비상 된 SNS 근황 03:31
    육아 계정 줄줄이 정지…초비상 된 SNS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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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농식품부장관 02:42
    농식품부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농업 망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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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린 서초동...일부 몸싸움까지 00:57
    [자막뉴스] '이재명 무죄'에 반응 엇갈린 서초동...일부 몸싸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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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아시아 4개국 여행사, 남해안 관광지 공동 답사 00:33
    아시아 4개국 여행사, 남해안 관광지 공동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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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41
    "부품 수급 어려워" 위성 개발 수입 의존…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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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제 빙어축제 올겨울도 '무산 위기' 00:36
    인제 빙어축제 올겨울도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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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반쪽짜리 서양양 나들목… 02:48
    반쪽짜리 서양양 나들목…"완전 개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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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내일 전국 많은 비…제주 최대 100㎜ 이상, 중부 내륙 눈 01:33
    [날씨] 내일 전국 많은 비…제주 최대 100㎜ 이상, 중부 내륙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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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슈ON]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36:35
    [이슈ON]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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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지지자·반대자 쌍곡선…삼엄한 경비 속 충돌은 없어 02:08
    이재명 지지자·반대자 쌍곡선…삼엄한 경비 속 충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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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03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차원,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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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구형 01:51
    '부당 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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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검찰 02:08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 어렵다…항소해 유죄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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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0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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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00:53
    검찰, '부당 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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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둘로 갈라진 서초동…희비 엇갈린 찬반 집회 01:30
    둘로 갈라진 서초동…희비 엇갈린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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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08:0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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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02: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통상적 증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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