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반발에도 "특권 의식일 뿐" 일축‥검사 탄핵 강행

2024.1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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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사들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야당을 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가 예고되자 나온 집단행동인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우리를 건드리냐는 특권의식에 찌든 검사들이, 스스로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결기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똑바로 해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단체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사건의 처분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수사라인을, 직무유기라며 탄핵소추하려 하자, 사유가 안 된다며 반발한 겁니다. 이들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부처 외청 공무원들이 국회를 향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냐"며, "검사의 특권의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결기 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똑같이 지금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한번 똑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닌지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예정대로 다음달 초 탄핵소추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야권은 다른 검사 두 명에 대해서도 다음달 11일 탄핵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불거진 엄희준 검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강백신 검사가 대상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들의 불법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을 골라 '보복성 망신주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껏 야권이 탄핵소추한 검사는 3명인데, 헌법재판소는 현재 2건을 기각했습니다. 여당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연내에 현재 추진 중인 검사의 탄핵소추를 모두 끝내겠다며 계속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문철학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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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 폭설로 출퇴근길 '마비'‥지금 이 시각 퇴근길 교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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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눈 상황, 최고 25cm 더 온다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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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거부하자 국민의힘 압수수색‥공천 자료 확보 02:31
    제출 거부하자 국민의힘 압수수색‥공천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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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지방선거 공천 과정도 들여다본다‥이준석 폭로 의혹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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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세훈 후원자' 돈 받은 뒤‥여론조사 착착 02:27
    [단독] '오세훈 후원자' 돈 받은 뒤‥여론조사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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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김 여사 돈 받아 갚겠다"‥각서에 등장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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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좌왕 압수수색‥앞으로 수사는?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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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구속적부심 심사‥채용 의혹 재력가 조사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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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한동훈 아내가‥" "김 여사 고모가‥" 진흙탕 번진 '당원게시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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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통화한 윤 부부 휴대전화‥법무장관 02:11
    명태균 통화한 윤 부부 휴대전화‥법무장관 "압수영장도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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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집단반발에도 02:32
    검찰 집단반발에도 "특권 의식일 뿐" 일축‥검사 탄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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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트럼프 측,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6년 만에 정상회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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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천3백 명 교수들의 시국선언‥학생들은 큐알코드로 지지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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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종외교' 논란 속 수요시위‥ 02:19
    '굴종외교' 논란 속 수요시위‥"윤석열 정부의 자발적 역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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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추가 시험' 결정‥올해 더 뽑고, 27년 입시 때 덜 뽑는다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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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도이치 거짓 브리핑'·'쿠팡 리셋 규정' 방송기자상 수상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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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에 힘준 삼성의 '인적 쇄신'‥3인 부회장은 그대로 02:16
    '반도체'에 힘준 삼성의 '인적 쇄신'‥3인 부회장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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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저리그 도전' 김혜성‥'진짜 시애틀 가나?'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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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새 폭설 최대 고비‥25cm 더 내린다 01:09
    [날씨] 밤새 폭설 최대 고비‥25cm 더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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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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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정책' 점검 회의… 00:48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정책' 점검 회의…"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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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08
    "또 검사 탄핵청문회에 예산마저"...몰아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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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02
    "김 여사 고모도 한동훈 비난"...게시판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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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韓·우크라, '북한 파병군' 동향 공유…우크라, 155㎜ 포탄 '구매허가' 요청한 듯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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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해병대, 백령도서 K-9 200여발 해상사격훈련…'北 탄도미사일 요격' 정조대왕함 해군 인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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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 착수… 00:41
    감사원, 대한체육회 특별감사 착수…"부당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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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육군 전투헬기 사격대회…최우수 사수 '탑 헬리건' 선정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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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 총리 00:39
    한 총리 "미세먼지 관리 2차 종합계획에 27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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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친한계 일각 01:43
    친한계 일각 "김여사 특검 부결 지켜봐야"…친윤계 "갈라서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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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8
    "김여사 고모 비방글·한동훈 배우자 맘카페"…與 '진흙탕 폭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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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사 탄핵' 공세 박차… 02:16
    '검사 탄핵' 공세 박차…"차라리 날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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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사법리스크 극복의 지름길은 [막전막후]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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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환영…"평화 회복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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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우크라 특사단 접견…"실효적 대응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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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우크라 02:23
    [단독] 우크라 "천궁 사겠다" 타진…난색 표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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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공천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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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검찰 집단반발에도 02:32
    검찰 집단반발에도 "특권 의식일 뿐" 일축‥검사 탄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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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아내가‥" "김 여사 고모가‥" 진흙탕 번진 '당원게시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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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돌비뉴스] '빵 터진' 정청래 '웃참 실패' 유상범…모처럼 평화로운 법사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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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김 여사 고모의 저주도 참았다" 한동훈 측이 꺼낸 '반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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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유감 표명했다" 전날과 다른 설명…굴욕외교 지적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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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주장에…법무장관 "영장 안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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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관련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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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고모도 한동훈 비난"...게시판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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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속보]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 접견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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