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갈등 고조..."특활비 무조건 감액 vs 입법 쿠데타"

2024.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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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 제대로 소명 안 된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정부를 멈추겠단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당장 다음 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데, 예산안 심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어제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가 낸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과 달리, 국회가 예산을 감액하는 건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통과된 예산안은 673조 3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4조 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대치해왔던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깎였고, 동해 가스전 사업 등 정부 중점 사업 예산에 이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도 대폭 감액됐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도 중점 사업 예산 증액을 포기했는데, 원내 관계자는 YTN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 것'이란 당내 설득 작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깎인 특수활동비를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정부 필수 예산까지 삭감하며 입법 쿠데타에 나섰다며, 예산안 상정 권한을 쥔 국회의장에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더해, 야당의 예산안 초강수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2조 원과 여러 민생 예산 증액을 반영하지 못해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 처리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말인 오늘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곧바로 협상을 이어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당 모두 아직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단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 의장도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3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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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쌓인 눈에 무너진 초등학교 구조물 00:22
    쌓인 눈에 무너진 초등학교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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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에 무너진 축산농가...아래 갇힌 소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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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흥 범배터널 주변 10중 추돌 00:37
    경기 시흥 범배터널 주변 10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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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1월 마지막 주말, 한낮 추위 누그러져, 서울 10℃ 02:02
    [날씨] 11월 마지막 주말, 한낮 추위 누그러져, 서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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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에 얼어붙은 '습설'...도로 위 흉기 된 '눈덩이' 01:27
    강추위에 얼어붙은 '습설'...도로 위 흉기 된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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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한 달간 다우 6.8% 상승...코스피 3.4% 하락 02:16
    11월 한 달간 다우 6.8% 상승...코스피 3.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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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올해 귤 맛 더 달아"...'2024 감귤 데이'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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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에 교통사고...복구 지연으로 소 20여 마리 깔려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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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0
    "트럼프 인수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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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갈등 고조... 02:48
    여야, 예산안 갈등 고조..."특활비 무조건 감액 vs 예산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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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5
    "월요일 재개 목표"...폭설 피해 시장 복구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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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장수고가교 차량 3대 부딪혀 00:25
    인천 장수고가교 차량 3대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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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서울 흐린 하늘...저녁까지 중부 빗방울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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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2:00
    젤렌스키 "나토 가입 땐 즉각 영토수복 없이도 휴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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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올해 귤 맛 더 달아"...'2024 감귤 데이'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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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토요와이드] 야,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여 20:44
    [토요와이드] 야,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여 "광란의 탄핵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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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야, 예산안 갈등 고조... 02:48
    여야, 예산안 갈등 고조..."특활비 무조건 감액 vs 예산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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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이어 감사원까지?' 민주당,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15:55
    '검찰 이어 감사원까지?' 민주당,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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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野 '김건희 특검 촉구' 5번째 장외 집회…이재명도 참석 01:43
    野 '김건희 특검 촉구' 5번째 장외 집회…이재명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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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정은, 러 국방 만나 01:46
    김정은, 러 국방 만나 "러 영토완정 지지 불변"…병력·무기 추가지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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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야, 예산안 갈등 고조... 02:49
    여야, 예산안 갈등 고조..."특활비 무조건 감액 vs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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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정은, 러시아 국방장관 만나…추가 파병·무기지원 논의 가능성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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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정은, 러시아 국방장관 접견…추가 파병·무기지원 논의했나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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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정은, 러 국방 접견… 01:45
    김정은, 러 국방 접견…"러시아 지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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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 '특검 수용 촉구' 다섯 번째 장외집회 개최 00:32
    민주, '특검 수용 촉구' 다섯 번째 장외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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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감액안' 처리 후폭풍..."원칙" vs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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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낮부터 추위 '주춤'한다…오후 중부 곳곳 빗방울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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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러시아 영토 완정 변함없이 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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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안 갈등 고조..."특활비 무조건 감액 vs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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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서 한일 외교안보대화 개최…"안보협력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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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러 국방 접견…"북한은 러 영토완정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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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초유의 '감액안' 강행..."분풀이 독주 vs 원칙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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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RE핑] '학교에서 SNS 금지법' 나오자 "국회에서나 금지하라" 반응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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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러 국방 접견…"영토 완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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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탄핵 유감"‥감사원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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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특활비·예비비 등 4.1조 감액…야당 단독 처리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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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일찍 더 높이' 요격…L-SAM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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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폭설 피해 복구 '안간힘'...경기,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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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늘한 팬심에도 '마이 웨이'...회장님들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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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교 60주년 앞두고 '추도식' 암초 만난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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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트럼프 모델' 노리나...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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