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안 무산됐지만…향후 정국은 시계제로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면서 향후 정국은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될 때까지 한다'며 대여 탄핵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극심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로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됐다면 책임론 공방이 일면서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 피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표결에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여권의 무게중심은 급격하게 한동훈 대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대표는 대통령 담화 직후 정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45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은, 한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민주당도 이번엔 부결됐지만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의를 이어간다는 방침,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하지만 국민의힘 이탈표 없이는 탄핵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가결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계엄 사태에 비판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대여 압박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단계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예산안을 더욱 감액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대신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퇴진을 관철시켜 조기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려는 민주당 간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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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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