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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속기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맞수다]는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헌법재판소의 브리핑부터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브리핑이 시작을 하면 이 내용부터 듣고 오늘 헌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12월 16일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3.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다음으로 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심 배당은 이루어졌습니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진행자 > [정치맞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헌법재판소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최대한 최우선으로 심리를 하겠다. 12월 27일 오후 2시에 1차 변론기일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단 헌재에서 6명 재판관 체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이 12월 27일이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 절차가 헌재 입장에서는 오래 끌지 않겠다. 그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9명이 전원 구성이 완료되는 그 시점이 돼야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마도 1차 변론기일을 27일로 한 것은 23일로 예정돼 있는 세 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러고 나서의 임명 과정까지 생각하고 날짜를 정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속도가 좀 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한민수 > 그럼요. 지금 헌재도 헌법재판관들도 헌법재판소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명확하죠. 내란 사태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태고 과거 예를 찾아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당을 도와주라는 발언이었냐 안 발언이냐 그 얘기였는데 그때 7차례 변론이 있었고 한 64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까지 상당히 많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번 정도 변론하고 한 92일 정도 걸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진행자 > 91일. ◎ 한민수 > 그 정도 걸렸는데 이번 사안은 저는 훨씬 압축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하면 상당히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좀 전에 우리 윤 대변인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헌재 재판관 국회의 몫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추천했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언론을 통해 나오는 우려가 인사청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께서 맡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연을 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 야당에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른다면 이달 안에는 세 분의 헌재 재판관들 모두 채워지면 아홉 분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지금 출석요구서 계속 무시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변론하면서 시간을 끌고 마치 그게 본인은 맞서 싸우는 것처럼 괜히 국민들 호도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만 없다면 이번 사안은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영상을 통해 다 봤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찬탈하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댄 걸 다 봤거든요. 장갑차가 동원되고 봤기 때문에 이건 단순화된 중대하지만 심판에 있어서만은 쉽게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다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사과 유감 표명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끝까지 법리로 다투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목요일 담화를 저희가 돌이켜 보면 제목은 대국민 담화인데 대 헌법재판관 변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법리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심받고 있는 내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사실을 인정을 한다거나 인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발언이 나오면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절제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장갑차 동원 이런 것도 사실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장갑차는 동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바대로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거 동의하고요.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야지 자꾸 서류 안 받고 그래서 또 저희가 탄원서까지 내는 상황이 오늘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들께 면이 안 서는 일이니까 제발 그런 기사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 한민수 > 12월 12일 날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제 윤석열 씨죠. 그날 담화는 저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봐요. 저는 설마 설마 했는데 저분이 윤석열 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모든 것이 참 비겁하고 비굴하고 파렴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본인은 무슨 헌재를 상대 예상하고 변론, 터무니가 없죠. 거짓말 금방 드러났잖아요. 팩트체크 다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수십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거짓말인 걸 언론이 밝혀냈어요. 딱 하나만 예를 들어도 본인은 국회 막지 않았다 국회의원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령관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경찰청장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지금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제가 끌려갔을 겁니다. 뒤에 세 번째 줄이었는데, 지금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죠. 끌려갔으면. 그런 지시한 걸 다 부하 사령관들 장성들이 다 진술을 했어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그거 다 보실 겁니다. 지금 이미 아까도 발표한 것처럼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도 다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럴 때입니까? 제1야당 대표 재판 다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에 1심 두 가지 사건에 대한 1심도 선고가 됐잖아요. 다 되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정말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해서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사과 한 번 제대로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 빼고요. 제대로 석고대죄 한 번 했습니까? 오로지 알량한 기득권 하나 지키겠다고도 또 야당 대표를 공격합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은 이 사태가 다 종결되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장해서 총선 참패하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현직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파면까지 남았습니다만 지금의 이 사안이 지금 정쟁할 사안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 다 받잖아요. 소환 다 받았고 압수수색 수백 번 받았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그렇게 받았으면 윤석열 씨가 그 알량한 권력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헌법 무시하고 거부권 족족이 쓰고 그러지 않았다면 이 사태까지 갔겠습니까? 그 권력 지키고 이번에야말로 이번에는 계엄까지 발동해서 우리 국민 누가 예상했습니까. 계엄 발동해서 1인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과연 그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싶어요. 야당 대표 공격하는 게. ◎ 진행자 > 아까 대변인님이 공석인 3명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얘기하셨습니다. 9명으로 완전체가 돼야 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까? 지금. ◎ 한민수 > 일단 청문회 날짜는 저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1, 2당이 여야가 그동안에 위원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령 대법관 청문회도 있거든요. 그럼 저희 위원장을 맡는데 저는 일각의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랄지 기우기를 바래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책임이 있다면 집권당 책임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날짜는 잡혔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하고 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국회에서 또 임명 동의 인준 표결을 할 겁니다. ◎ 진행자 > 12월 30일 본회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 ◎ 한민수 >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지연 할 거다, 이런 일각의 기우입니까? ◎ 윤희석 > 저희가 지연해서 얻을 게 없어요. 일단 국회의 판단이 나온 것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탄핵의결한 거니까 그 절차를 지연하고 그런 거 저희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 말씀을 드린 것은 2심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소송 기록 접수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밝히든지 받든지 하시라. 이건 사실관계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두 달 동안 세 분의 공석이 생긴 이후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됐죠. 거기에 협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뭔가 잘못됐다는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라 모름지기 제가 볼 때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들을 탄핵소추 해서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황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 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빨리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료할 생각이 없었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언급은 하시고 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1명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8명 체제가 됐잖아요. 결원을 충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모두 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논리는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 그것도 언급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한민수 > 사실관계를 제가 듣는 한도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하는데 2명을 당연히 저희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 본인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시간이 걸렸고 저희들은 이런 비상계엄 사태 훨씬 전에 이미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벌어지기 전이었죠. 두 분을 하겠다, 추천하겠다는 명단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 국민의힘에서도 한 분을 추천했거든요. 지금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 짓고 국민들 보실 때도 9명 모두가 정말 헌재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달 말 안에 완성되면 심리하는데 1차 변론기일이 27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논의가 갈 거라고 봅니다.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4월 18일 날 또 2명의 재판관 임기 끝나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 몫이에요. 지금 3명은 국회 몫이지만. 그래서 아까 두 분 다 9명이 돼야 정상적으로 심리가 됐다고 국민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전에 심리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두 분 다. ◎ 한민수 > 저는 그전에 끝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4월까지는. ◎ 한민수 >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되게 산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 진행자 > 90일이 걸렸으니까. ◎ 한민수 > 그렇고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이미 판단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사태에 대한 건 그건 헌법재판소 지금 계시는 또 추가로 선임이 되더라도 그건 성향과 무관하게 이건 분명하게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런 예단해 봅니다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박 대통령께서 당시에 임명했던 부분들 언론도 그렇고 많은 정치권에서도 성향 분석하고 하고 실제로 그때 청와대에서는 정말로 기각 날 거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과 시각을 달리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두를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씨를 파면하고 해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일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 윤희석 > 속도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안이 제일 간단하죠. 발언 하나였으니까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한 두 달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안이 지금보다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변론권을 포기했어요. 행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더 길어질 수 있었던 것이 짧아졌다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씨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변론에 나설 때 헌재에서 그거를 줄이거나 제지 하거나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 진행자 > 어쨌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리 다툼을 끝까지 할 거냐 아닐 거냐 거기에 지금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저도 그런 점은 좀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싸우겠다. ◎ 진행자 >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 한민수 > 그렇죠. 탄핵이 결정된 직후에도 그런 메시지를 냈지요. 황당하죠. 근데 실제 사과 한마디 없고 본인이 20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첫 문장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헌법을 파괴했습니다. 첫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 그런 사람이 글쎄요. 저는 12월 12일 날 했던 담화 그 내용 가지고 변론하고 그럼 변론 10번 하면 어떻고 20번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첫 변론에 그 망상을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본인 스스로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그런 변론을 한다.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다 상식과 양식, 그리고 법적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데 안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현직 대통령, 무슨 현직 대통령입니까. 이미 탄핵됐는데. 말 그대로 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나는 국회의원들 막지 않았다, 말짱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방 들통 날 거 거짓말을 해요. 저는 이분이 그런 인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저는 헌재에서도 저런 입장을 내는 거 보면 대단히 불안한 분이다 이런 판단을 했고 하루빨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파면으로 확실하게 위험 요소를 가장 대한민국의 리스크 아닙니까? 윤석열 자체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탄핵 절차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거기 취재 기자도 전했지만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에 어제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 이런 이유로 출석을 안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다시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조수사본부에서도 소환을 통보하려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안 받고 지금 관저에서도 안 받아서 불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대통령실 사정도 물론 있겠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유지하고 계신 분인데 국민들께서 이러한 일 때문에 뭔가 또 불편하게 느끼실 만한 사항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위가 됐든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소환통보서를 접수해서 그런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증인으로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증인에 관련된 국회에서 송달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이 피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행정실 같은 데에서 위원장 행정실이나 상임위 행정실에서 실제 어디서 주거하는지 정말 이걸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민을 합니다. 가져가서 부인이 받거나 남편이 고위공직자면 이렇게까지 애를 쓰거든요. 그 이유는 비겁한 사람들이 그게 도달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그걸 우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앵커 말씀 들어보면 그러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아예 이거는 우리가 대통령 경호실도 못 받겠다. 관저에서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예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가면 안 받으려고 막 내동댕이까지 쳤잖아요. ◎ 진행자 > 그랬었죠. ◎ 한민수 > 출석요구서 국정감사 때, 윤석열 씨가 우리가 대통령으로 3년 가까이 봤는데 맞서 싸우겠다는 건지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당당하게 정말로 본인이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국민은 다 알지만 뭐라도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면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본인 체포해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도 두 번째 소환 통보하고 길어야 한 세 번 될 텐데 보통 그렇잖아요. 해놓고 나면 체포영장 나올 겁니다. 공조수사본부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글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이라도 수사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법적 책임을 지고 정치적 책임을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헌재까지 갔으니까요. 그런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이행하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 마지막 남아 있는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에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발부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체포영장으로밖에, 수순은 그렇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상황까지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 윤희석 > 그러지 않고 소환 통보에 응해서 그런 일까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경찰특별수사단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검찰도 수사하고 지금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검찰만 지금 별도로 하고 있고 경찰 공수처 군수사기관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검찰만 좀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그래서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막 서둘렀잖아요. 특히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가 자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체포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의심을 합니다. 지금 검찰 특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 의심들을 하는데 또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계엄 당일 때 선관위 서버 관련된 거기에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지금 하는 행동들이 글쎄요. 완전한 수사 의지를 갖고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의심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검찰은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특검이 상설특검이나 일반특검이나 서둘러서 발족하고 하면 다 이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저렇게 막 서둘러 하는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떼고 지금 공수처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두 합쳐서 공조수사를 하니까 그쪽에서 일단 수사를 먼저 진행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언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조사를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별도로 수사를 하는 게 맞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검찰이 친정이니까 검찰에서 수사받는 게 용이할 것이고 그런 해석인데요. 일단 그 수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 기관 여러 군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검수완박 조치로 인해서 수사권 조정이 생각보다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공수처로 통합돼서 갈 수도 있나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법부터 통과시킨 그 폐해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 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더 법을 통과시킬 때 정교하게 했어야 된다. 이게 먼저 앞서야 되고 검찰을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악마화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못 믿겠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가서 수사받겠다고 하는 것만은 막겠다 이런 심증도 보여요. 아무려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수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검찰도 조직 논리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집권할 경우를 상정하면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라도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작동 중일 것이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 한민수 >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때 제가 봐도 왜 그 ‘등’자를 집어넣어서 정권 바뀐 뒤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 그걸 이용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다 넓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들을 좀 더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슨 법을 만들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4년도에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아무 생각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로 타고 들어가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급발진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충분히 저는 국민들에게 오해 살 사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손을 떼고 다른 데가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국가 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어차피 특검이 되면 다 이관해서 포함될 겁니다. 그때 가면 지금 검찰 수사관이 됐든 검사가 됐든 수사한 내용들은 다 이관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 좋을 거라고 보고 저는 저도 윤석열 씨가 수사기관을 쇼핑, 쇼핑이라는 표현들은 사실은 국힘에서 먼저 나왔죠.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야당 대표를 공격까지 했었죠. 근데 저는 너무 비상식적이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예상할 수 없다. 지금.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상식적인 대화를 하고 이런 토론한다면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검찰 경찰이 출석해 달라고 오는데 그걸 받지 않겠다고 피하고 또 안 가겠다고 변호인단 구성 안 됐다고 안 나가고 그런 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많고 저는 여기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특검을 통해서나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여러 번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부터도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놀라지 말고 충격 받지 말자. 여기서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놀란 거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전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 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5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모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4명 이상 사퇴하면 지도부가 해체가 되고 비대위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 윤희석 > 다섯 분이 일괄 사퇴하는 상황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죠. 4명 이상 사퇴하면 자동으로 비대위 설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마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설령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사퇴와 마찬가지인 상황이 이미 된 겁니다, 토요일 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비대위 체제를 이제 곧 준비하고 비대위원장이 임명되시면 그 이후에 비대위원도 꾸리고 해서 새 지도부가 비상 상황에 응해서 당을 운영해야할 텐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당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의결이 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 또 당대표조차 이틀 만에 또 직에서 물러나고 새 지도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되었건 아직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도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의 사퇴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집권당이죠. 집권당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제가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열 번이 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비대위 체제가. ◎ 한민수 > 네, 지도부 체제이가 열한 번, 열두 번 것 같은데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따지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서 그 행보를 보면 제가 볼 때도 약간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하나 드리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본인들하고 친한 의원들 18명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의원들 모임에 있는 SNS방에 가서 빨리 국회로 와 달라, 당대표 한동훈. 저는 나름 처신 잘하고 다르다. 같은 검사라도 윤석열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죠. 제일 먼저 입장 냈잖아요. 이건 위헌적입니다. 맞서 싸우고 막아내겠다. 정말 저는 나름대로 결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 해제했어요. 저는 한 대표의 공이 있다고 봅니다.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있어서. 그러면서 얘기한 게 대통령 입장 나오고 할 때 직무정지가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이거를 법적으로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탄핵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내려오지 않는 한 퇴진하지 않는 한 사퇴하지 않는 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기 퇴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되게 위헌적이라고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처음 비상계엄 해제할 때의 결기가 없이 대통령 당시 윤석열 씨를 만나고 온 다음에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잘은 몰라요. 타 당 사정이니까. 하지만 그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상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탄핵에 찬성한 대표를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몰아낸다?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집에 오랜만에 가지 않습니까? 탄핵소추 되고 갔더니 저희 집에 이대남이 하나 있어요. 이대남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 놀랬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여의도에 몇 번 왔다 갔답니다. 근데 그날도 왔다 갔대요. 밤 늦게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놀랐답니다. 그래서 뭐가 놀랬니 물어보니까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런 대통령을 204명밖에 찬성 안 합니까? 탄핵에.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치할 때 이런 스탠스 가지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집 이대남은 민주당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판적 지지 아버지가 민주당 의원이니까 그랬는데 제가 보면은 많은 여론 지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 윤 대변인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현역 의원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안도 아닙니다. 이걸 정파적으로 가고 조기 대선이 내년 초에 치러지면 유불리하고 이런 식의 시각으로 가면 정말로 당명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먼저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보세요? 오락가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 윤희석 > 저희는 오락가락이라는 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령 발동에 단호히 반대를 했고 그 입장은 계속 견지했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즉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탄핵이냐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냐 거기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12일 날 탄핵 찬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기 전까지 한동훈 대표가 단 한 번도 탄핵 찬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전까지는 2선 후퇴, 질서 있는 퇴진, 퇴진 로드맵 작성, 이것에 천착해서 열흘 가까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들으셨으면 또 저희의 과오였을 수는 있는데 입장이 마치 오락가락했다 그것은 오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민수 의원께서 저희 당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많지만 적어도 저희가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죄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옹호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또 당 구성원 전원이 단호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친한계라고 하시는 분들의 사퇴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조차 굉장히 많은 압박과 고뇌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우선 봐야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 최고위원 두 분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 적어도 어느 정도 상의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었어야 의총 바로 나와서 한 발언 계속 직을 유지하겠다 이 발언이 굉장히 또 오해를 낳았어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지혜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고 그분들의 고뇌도 충분히 깊었음을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바로 의원총회를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잖아요. 한 대표가 얘기할 때 연단에 나가서 삿대질한 사람도 있고 물병이 오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윤계에서는 108명 다 필요 없다. 민주당에 부역한 사람 다 빼고 90명으로만 가자 이런 얘기까지도 극단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심리적 분당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 당일에는 막상 탄핵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니 굉장히 감정이 격앙됐을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어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이셨던 분들조차도 막상 우원식 의장의 204표 가결 그 선언 순간 탄핵이 맞나? 또 그런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어요. 그것은 지지자들 또 국민들께서 받은 그 충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에요. 의원 분들은 어떻겠어요. 현장에서 그걸 하셨으니까. 그런 분위기까지는 지금 이 순간에 이어지지 않고 분열은 공멸이다. 이 인식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대표가 사퇴를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중도 나왔고 배웅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중심이 돼서 비대위 체제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과거는 뒤로 하고 당이 한목소리를 내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비대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 윤희석 > 그거는 이제 좀 봐야죠. 당내 다선 의원 분 중에 능력 있는 분을 저희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지 않을까, 몇 분 거명되는데 제가 성함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 진행자 > 어쨌든 단합으로 간다.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 저는 12월 3일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저는 한 대표의 행보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보는 지금도 저는 석연치 않고 정말 수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이미 고발 조치도 된 것 같습니다만 보고 그때 자의로 만약에 비상계엄 해제에 오지 않았던 의원들이 있다면 저는 그건 법적 책임을 떠나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입장을 다 바꿔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다시 탄핵을 받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인데 그러면 우리 진영이랄지 우리 당,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이 입는 피해가 크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어떤 큰 상실감이나 충격을 받을 거다. 그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지금 보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탄핵 외에는. 근데 여러 가지 자진해서 물러나라고 대통령을 설득한다. 저는 그때까지는 충분히 저런 방법도 한 대표가 됐든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씨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비상계엄을 한 순간부터도 저분이 윤석열 씨가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자에 있으면 정말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 정말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북한으로부터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그런데 12.12날 나온 79년도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날 아닙니까? 그날 나왔던 29분짜리인가요. 그 담화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대로 된 분이라면 이건 안 된다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건 탄핵밖에 없다고 그때부터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제대로 본 거죠. 보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고 또 야당을 공격하고 정말 비겁하고 비굴하고 거짓말로 망상으로 사로잡힌 대국민 담화를 국민들에 발표합니다. 여당 의원들 안 봤겠습니까? 본인들 영상이 다 있더만요. 친윤 의원들도 이게 뭐야 하면서 욕설하는 영상도 다 돌아다니고 있던데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다시 또 탄핵을 반대한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충격을 또 받았어요. 요즘 충격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른바 친윤이란 분들이 여전히 당을 장악하면서 이것도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미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고 파산 지경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 알량한 당권을 잡아야 되겠다고 달려들면서 색출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글쎄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같으면 저렇게는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감사 인사 몇 번 한 거 아시잖아요. 나가서 인사드리고 죄송하다고도 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하죠. 근데 정작 집권당 의원들은 저런 태도를 보이고 색출하고 민주당으로 가라. 부역자들이다. 그분들이 지금 이 나라를 살렸는지도 몰라요. 204명, 그분들 중에 5명이 안 돼가지고 199명으로 또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 씨가 정말 이상한 군 통수권자로서 이상한 짓 만약 했다면 그 뒷감당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도 내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탄핵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한민수 > 일단 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 두 분이 계시죠. 고건 전 대행이 있었고 황교안 대행이 있었는데 고건 전 대행은 상당히 평가가 절제되고 안정적 관리 쪽에 무게를 뒀다는 얘기가 있고 황교안 전 총리는 시계도 만들었다는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하려고 했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는 다른 두 분과는 또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반대했다고 국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기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총리로서 저는 비상계엄을 분명히 막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3년도 안 됐지만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행했던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들 탄핵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가 정말 관리자적 입장에서 이런 균형을 잘 잡고 이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결정이 나오고 다음 대선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보를 보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한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 윤희석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죠. 그냥 선언적 의미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뭔가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혼란 상황에서 민주당이 책임을 어느 정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압박 아닌 압박은 삼가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당에 대해서 지금도 색출한다든지 이런 얘기하시면서 비난을 하시는데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됐으니 저희에 대한 비난도 조금 거둬주셨으면 해요. 색출이라는 단어는 저희 당에서 먼저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권한을 현상을 유지하는데 범위 안에서 써야 된다라는 말씀 안에 특검에 대한 거부권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한민수 > 저희들은 이번에 통과된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사태에 대한 일반 특검법이죠. 근데 한덕수 대행이 총리가 거부권을 쓰지 않을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건 그 권한을 저는 벗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 정서를 반영해서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짧게 붙이자면 저는 색출이란 표현을 제가 쓴 게 아니고 언론 보도가 됐고 이미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부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빨리 떠나버려라 이런 용어들을 썼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아무리 제가 봐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최소한의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다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 계엄군들이 손 들어보라고 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 손들고 국민의힘 의원 손들라고 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잡아다 벙커에 넣든 어디 구치소에 넣었던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것 같던데 선관위까지 들어간 거 보면은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빼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두가 헌법기관들 아닙니까? 그런 일을 벌인 대통령을 용서하면 안 되죠. 당을 떠나서. ◎ 진행자 > 지금 국정 운영 말씀을 드리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일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안정협의회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 드립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통령도 없어졌고 국민의힘도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총리실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는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글쎄요. 오늘 반응은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이 아니다. 원내 제2당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일 일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저희를 몰아세울 만한 이유를 굳이 찾느냐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진의가 자꾸 잘못 전달되는 측면 그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물론 취지는 공감합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당연히 협력하면서 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야죠. 그런데 그런 마당에도 저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재명 대표께서 글쎄요. 많이 아쉽네요. ◎ 한민수 > 지금 발언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하고 여전히 주도적으로 국회에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비난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 원하면 다 줄 테니까, 다만 국회의장도 어제 한덕수 대행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대행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지금 선출된 권력 중에 대통령은 이미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럼 국회가 선출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이럴 때는 민주당이 뭘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제정당 모두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연히 호응하고 들어올 거라고 봤어요.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한 말 그대로 협의체고 정부랑 같이 국회랑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외교 국방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한다면 그럼 경제와 민생 가지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의제들이 다 있거든요. 시급한 것들은 정말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말에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제와 민생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쭉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제들이 다 있거든요. 시급한 것들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말에 소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다 취소됐잖아요.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순간에도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저도 간만에 제 지역 갔거든요. 장사를 못하세요. 어제 잠깐 보니까. 빨리 이거를 해주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나 의원들도 빨리 마음 바꾸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니까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대변인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아침에 사퇴회견을 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되겠죠. 저 역시도 그 절차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대선 주자잖아요. 재판의 영향, 어떻게 좀 보세요? ◎ 한민수 >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법적인 문제랄지 사법적인 정말 하자가 있었다면 저는 제가 대변인으로서 몇 년째 옆에서 일을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검찰권 남용을 과반 이상이 남용됐다고 보고 잘못됐다고 보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최종 결심까지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다수의 분들이 자꾸 오판하고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재명 대표가 하는 무슨 이런 오해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쟁화시키는 데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 말씀 공감 가데요. 의총장에서 “내가 비상계엄 했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 하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씨한테 탄핵 받아가지고 직무 정지되라고 했습니까? 본인 스스로 3년 가까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으로 제1야당 대표와 제1야당을 그리 심하게 탄압하고 그냥 정적 제거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총선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이 대표 혐의 많다고 하지만 혐의 많은 게 왜 많습니까. 검찰이 털고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기소하고 기소하고 기소하고 재판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예 야당 대표 재판정에 가둬 놓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지지를 받고 제1야당을 굳건하게 이끌고 총선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여전히 이재명 리스크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더 심판을 받아야 정신 차릴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일상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협의체 제안도 한 겁니다. 제대로 되고 윤석열 씨 탄핵에서 직무정지에서 파면까지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야 모두 아니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후보 뽑을 거 아닙니까? 또 국민이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는 거지 참고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도부에서 제가 이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대선의 ‘대’자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가하게 민주당이 일하지 않습니다. ◎ 윤희석 > 제가 오늘은 말씀을 굉장히 아끼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 재판 5개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그 무리하다는 기소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 게 두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형량이 대단히 높아요. 1심이 징역 1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최종심까지도 그런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가운데 제도가 불비하여 최종심 판결이 안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됐을 경우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 인수위도 없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 시작이잖아요. 그때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왜 걱정을 안 해야 하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민주당에서 늘 주장하는 공평 정의 이런 관점에서 봐도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건 다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셔야 옳은 거지 지금 탄핵 됐고 내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할 정도의 정신이 있느냐 이건 그냥 정치 공세라고 봐요.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속으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대법원 최종심 없이 대통령에 입후보해서 당선되면 그 재판 어떻게 진행되느냐 답이 없어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대법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징역 1년이 확정이 됐다. 임기 중에. 재판이 진행돼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대통령이라고 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기 중단해야 하나요? 하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지 저희가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재판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꼭 정쟁의 요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한민수 > 간단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 드리면 두 가지 재판 1심이 나왔죠. 나머지 것들도 저희들은 정치 검찰에 의해서 더 쉬워졌다. 무리한 기소라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결론 나오고 보수논객들 심지어 보수언론들 다 무리하게 나왔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심에서는 무죄로 바로잡힐 거라고 보고요. 위증교사 그 엄중하게 나올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계엄군이 체포 대상에 그 판사를 넣었다면서요. 이런 무도한 권력입니다. 저는 재판을 중지하라 이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무리한 기소와 검찰권 남용은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윤석열 씨에 의해서 헌정이 중단될 뻔했던 그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내란의 사태가. 그럼 여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지금은 국민들이 일상을 돌릴 시점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마치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아주 강경하신 분들은 마치 이재명 대표를 탓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단죄 할 건 단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은 내란 사태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좋아요. 좋아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출마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재판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민수 > 재판 지금까지 안 받은 재판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 윤희석 >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 한민수 > 재판을 다 받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재판이 늘어지게 된 과정들 다 아실 거예요. 기자 분들은 아시는데 검찰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채택하고 지연하고 끌었다는 건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만나니까요. 또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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