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첫 재판관회의‥"단기간 내 결론" 관측도

2024.12.1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인의 첫 회의로 본격적인 탄핵 심판절차에 돌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6명은 어제 자택에서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재판 일정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변론 준비절차를 따로 잡느냐 마느냐가 전체 재판 기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세 차례 변론 준비절차를 거쳐 탄핵안 접수 25일 만에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농단과 세월호참사 부실 대응 등 다룰 증거도 많고, 쟁점도 복잡해 이를 정리할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반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준비절차 없이 접수 18일 만에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사유가 내란죄 하나로 단순해 변론 준비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집중 심리를 한다면 탄핵 여부 결정을 더 당길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일주일에 2~3차례 집중 심리를 해 재판 기간을 줄였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안정, 외교와 경제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고려해 집중 심리를 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오는 24일까지 마친 뒤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6 48

  • 윤석열, 검찰 소환 불응‥ 02:32
    윤석열, 검찰 소환 불응‥"곧 다시 부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오늘 첫 재판관회의‥ 02:01
    헌재 오늘 첫 재판관회의‥"단기간 내 결론" 관측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엄군 핵심' 박안수·이진우·곽종근 줄줄이 영장 01:52
    '계엄군 핵심' 박안수·이진우·곽종근 줄줄이 영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01:51
    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1천5백 명 계엄 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02:25
    국정안정협의체 제안‥"한덕수 탄핵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일축'‥한동훈 오늘 기자회견 02:08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일축'‥한동훈 오늘 기자회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라" 헌재 앞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군 00:33
    우크라군 "북한군 전사자 수십구" 주장 영상 공개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네타냐후 00:35
    네타냐후 "트럼프와 중요한 대화‥승리 필요성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측, 중국 해킹 논란에 00:37
    트럼프 측, 중국 해킹 논란에 "더 큰 대가 부과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을 위한 행진곡'과 만난 '다만세' 02:21
    '임을 위한 행진곡'과 만난 '다만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아침 신문] 요즘 일본 청년, 돈 벌러 한국 옵니다 04:25
    [오늘 아침 신문] 요즘 일본 청년, 돈 벌러 한국 옵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대통령 탄핵에 북한 관련 풍자 봇물 01:15
    [와글와글] 대통령 탄핵에 북한 관련 풍자 봇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선결제' 김밥집 찾아갔더니 배달 먼저 01:18
    [와글와글] '선결제' 김밥집 찾아갔더니 배달 먼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4살 아이 추락 위기에 목숨 건 구조 01:07
    [와글와글] 4살 아이 추락 위기에 목숨 건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AI가 제작한 '교황과 마돈나' 사진 01:05
    [와글와글] AI가 제작한 '교황과 마돈나' 사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9
    "탄핵 정국 수습"‥손잡은 한덕수·우원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에 점 찍고, '가부' 적고‥무효표 봤더니 02:27
    '가'에 점 찍고, '가부' 적고‥무효표 봤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복잡할 것 없는 '쟁점'‥ 02:55
    복잡할 것 없는 '쟁점'‥"위헌·위법 뚜렷"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송년 약속 다시 잡고‥" 닫힌 지갑 열릴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연예계서 탄핵 집회 선결제 릴레이 01:15
    [문화연예 플러스] 연예계서 탄핵 집회 선결제 릴레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탄핵소추안 가결에 연예계서 환영 목소리 01:01
    [문화연예 플러스] 탄핵소추안 가결에 연예계서 환영 목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장범준, 탄핵 표결일에 '전쟁이 나면' 발표 00:42
    [문화연예 플러스] 장범준, 탄핵 표결일에 '전쟁이 나면'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무스키아' 전현무 첫 개인전 개최 01:01
    [문화연예 플러스] '무스키아' 전현무 첫 개인전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빌보드 연간 '톱 아티스트'‥정국 60위 00:54
    [문화연예 플러스] 빌보드 연간 '톱 아티스트'‥정국 60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엄군 핵심' 박안수·이진우·곽종근 줄줄이 영장 01:53
    '계엄군 핵심' 박안수·이진우·곽종근 줄줄이 영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우크라군, 북한군 전사자 추정 영상 공개 01:16
    [이 시각 세계] 우크라군, 북한군 전사자 추정 영상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중국 스파이와 친분?‥영국 앤드루 왕자 스캔들 확산 00:54
    [이 시각 세계] 중국 스파이와 친분?‥영국 앤드루 왕자 스캔들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미 동부, 정체불명 드론 논란‥오인신고? 01:02
    [이 시각 세계] 미 동부, 정체불명 드론 논란‥오인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미슐랭 셰프의 '신라면 샌드위치' 00:35
    [이 시각 세계] 미슐랭 셰프의 '신라면 샌드위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53
    "북파공작 부대도 동원"‥정보사 역할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기능 사실상 마비에 K-방산 수출 '비상' 02:09
    정부 기능 사실상 마비에 K-방산 수출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01:18
    [와글와글 플러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8년 확정 00:57
    [와글와글 플러스]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8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여행사·스터디 카페도 현금영수증 01:23
    [와글와글 플러스] 여행사·스터디 카페도 현금영수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완판' 되거나 '미분양' 되거나‥아파트 양극화 01:57
    '완판' 되거나 '미분양' 되거나‥아파트 양극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AI 자소서 진단부터 모의 면접까지‥'맞춤형 취업 상담' 01:57
    AI 자소서 진단부터 모의 면접까지‥'맞춤형 취업 상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국에 외유성 해외 출장?‥ 01:52
    이 시국에 외유성 해외 출장?‥"이럴 때만 단합 잘 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속 경제] 안개는 걷혔지만‥경제는 '아슬아슬' 04:52
    [뉴스 속 경제] 안개는 걷혔지만‥경제는 '아슬아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 중반 기온 뚝↓‥퇴근길, 중부 눈·비 00:35
    [날씨] 주 중반 기온 뚝↓‥퇴근길, 중부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심판' 첫 회의‥이 시각 헌법재판소 02:18
    '탄핵심판' 첫 회의‥이 시각 헌법재판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 01:59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2차 통보 예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진우·곽종근 구속 기로‥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02:16
    이진우·곽종근 구속 기로‥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일축'‥한동훈 오늘 기자회견 02:06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일축'‥한동훈 오늘 기자회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징역 2년 확정'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00:21
    '징역 2년 확정'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증시 01:17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퇴근길, 중부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00:59
    [날씨] 퇴근길, 중부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상암비디오]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구속 그리고 탄핵, 그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본다 09:24
    [엠빅뉴스] [상암비디오]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구속 그리고 탄핵, 그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이진우·곽종근 구속 기로‥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02:16
    이진우·곽종근 구속 기로‥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탄핵심판' 첫 회의‥이 시각 헌법재판소 02:18
    '탄핵심판' 첫 회의‥이 시각 헌법재판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 01:59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2차 통보 예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오늘 예년 초겨울 추위...늦은 오후부터 중부 눈비 01:28
    [날씨] 오늘 예년 초겨울 추위...늦은 오후부터 중부 눈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사건사고] 경기 양평군 빌라 화재…60대 여성 사망 外 02:49
    [사건사고] 경기 양평군 빌라 화재…60대 여성 사망 外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대통령실 인근 윤 대통령 응원 화환에 불…경찰 조사 00:31
    대통령실 인근 윤 대통령 응원 화환에 불…경찰 조사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7 국수본, 尹수사 공수처에 이첩…18일 출석요구 전달 02:15
    국수본, 尹수사 공수처에 이첩…18일 출석요구 전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검찰 03:20
    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검찰 "오늘 2차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필로폰 밀수하고 외국인 유흥업소에 넘긴 일당 붙잡혀 00:23
    필로폰 밀수하고 외국인 유흥업소에 넘긴 일당 붙잡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헌재 첫 공식 재판관 회의…'탄핵 심판' 절차 논의 02:40
    헌재 첫 공식 재판관 회의…'탄핵 심판' 절차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현장영상+] '징역 2년 확정' 조국 03:06
    [현장영상+] '징역 2년 확정' 조국 "법원 판결 동의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 받아들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현장연결] '입시비리'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01:36
    [현장연결] '입시비리'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모레 출석 요구 예정 02:43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모레 출석 요구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03:45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오늘 오전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 02:15
    오늘 오전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징역 2년 확정'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00:21
    '징역 2년 확정' 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핫클릭] 대통령실 인근 윤 대통령 응원 화환에 불…경찰 조사 外 01:59
    [핫클릭] 대통령실 인근 윤 대통령 응원 화환에 불…경찰 조사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속보] 국수본 00:40
    [속보] 국수본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 공수처 이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교양이를 부탁해] 11:37
    [교양이를 부탁해] "안 쓰고, 안 먹고, 버티기만 해요"…계엄이 만든 이번 '탄핵 정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 (ft.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자막뉴스] 갓길서 트럭 '쾅'...고속도로서 일어난 참변 01:18
    [자막뉴스] 갓길서 트럭 '쾅'...고속도로서 일어난 참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단독] 경찰, '비상계엄 폭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사 00:32
    [단독] 경찰, '비상계엄 폭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현장연결] 헌법재판소 오늘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00:34
    [현장연결] 헌법재판소 오늘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라이브투데이2부 01:3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도입 00:26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인증제 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네트워크 초대석]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06:45
    [네트워크 초대석]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앞장설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한낮에도 '쌀쌀'…밤부터 중부 중심 비·눈 00:23
    [날씨] 한낮에도 '쌀쌀'…밤부터 중부 중심 비·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32
    "깨끗한 한라산 만들기"…플로깅 '한라산타' 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영월-제천 고속도로 '본궤도'… 01:51
    영월-제천 고속도로 '본궤도'…"폐광지역 발전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1:56
    "비상시국에도 우리는 간다"…의령군의원들 '외유성 출장'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태워 없애던 폐비닐로 '항공유' 생산… 01:43
    태워 없애던 폐비닐로 '항공유' 생산…"탄소중립 실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