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첫 난제 '거부권'...행사 여부 주목

2024.12.1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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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조만간 어려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 모두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거부권 대상이 된 법안은 모두 6건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소추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또 다른 쟁점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가에선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들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갈등 요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그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고건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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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감 앞둔 조국...구치소앞서 마지막 발언 01:34
    [자막뉴스] 수감 앞둔 조국...구치소앞서 마지막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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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 01:44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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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03:17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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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01:48
    '포고령 초안 작성 의혹' 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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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1:42
    [현장영상+] "대통령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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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 01:24
    오늘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회의...윤 대통령에게 접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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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전력으로 돕겠다"...전세계 한인 돕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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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5:58
    한동훈 "탄핵 찬성 후회 안 해"...이재명 "보수,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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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구치소 수감 01:51
    조국, 구치소 수감 "정권 유지 막아야"...5년 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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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되나요?' 전례 없는 사태에 '대혼란' [Y녹취록] 04:30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되나요?' 전례 없는 사태에 '대혼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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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23
    헌재 "오는 27일,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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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6
    "황금폰 열리는 것 때문에 계엄한 것 아니냐..." 명태균이 쥔 '핵폭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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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01:12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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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이 본 탄핵 정국 [앵커리포트] 01:55
    외신이 본 탄핵 정국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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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01:4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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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헌재 회의...쟁점은? 46:21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헌재 회의...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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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관저도 수령 거부 02:06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관저도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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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02:48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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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전·현직 정보사령관 체포 02:40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전·현직 정보사령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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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신뢰도 우원식 압도적 '1위'...이재명·한덕수·한동훈 제쳤다 [Y녹취록] 08:13
    정치인 신뢰도 우원식 압도적 '1위'...이재명·한덕수·한동훈 제쳤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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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한동훈 05:30
    '사퇴' 한동훈 "포기 않는다"...이재명 "보수,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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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01:29
    [날씨] 내일 오전까지 중부 중심 눈비...추위 점차 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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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관광객 해남으로 보낸다...거점도시 프로젝트 개시 01:41
    [자막뉴스] 관광객 해남으로 보낸다...거점도시 프로젝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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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01:5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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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공조본 02:18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실패...공조본 "우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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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03:17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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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03:26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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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한동훈 05:49
    '사퇴' 한동훈 "포기 않는다"...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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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5년 전 실사화 아픔 딛고 다시 돌아온 '라이온 킹' 01:28
    [자막뉴스] 5년 전 실사화 아픔 딛고 다시 돌아온 '라이온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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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02:03
    명태균, "윤 대통령, 윤상현에게 공천 관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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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됐는데도...4일 새벽, 용산으로 간 육본 장교 34명의 정체 [지금이뉴스] 01:16
    계엄 해제됐는데도...4일 새벽, 용산으로 간 육본 장교 34명의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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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윤상현에게 '공천 지시'한 윤 대통령? '황금폰'에 사활 건 탄핵 정국 01:43
    [자막뉴스] 윤상현에게 '공천 지시'한 윤 대통령? '황금폰'에 사활 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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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01:38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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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한동훈 36:31
    [정치 ON] 한동훈 "여러분을 지키겠다"...이재명은 국정협의체 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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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첫 난제 '거부권'...행사 여부 주목 02:09
    한덕수 권한대행 첫 난제 '거부권'...행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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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조 원' 떼일 위기 처한 이란... 01:41
    '70조 원' 떼일 위기 처한 이란..."이미 경고" 국민 여론 부글부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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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소환 27:46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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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 01:31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로 지정...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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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공조본 02:15
    대통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공조본 "우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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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03:14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변호인단에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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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04:01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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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6:10
    여 "이재명, 대통령 놀이"...민주 "보수 정당,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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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00:38
    조태열 "트럼프 측과 소통 창구, 민간 활용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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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서울 곳곳에서 '탄핵 무효' 집회 00:29
    보수단체, 서울 곳곳에서 '탄핵 무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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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40:33
    [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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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01:49
    올해 8번째 탄핵 심판...헌재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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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헌법재판소로...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02:28
    이제는 헌법재판소로...여의도에서 옮겨온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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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통보 발송 01:47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요구...검찰도 2차 소환 통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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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선택은?... 01:54
    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선택은?..."기소권은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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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01:37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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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사퇴하며 02:46
    한동훈, 사퇴하며 "탄핵 찬성 후회 안 해"...또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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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02
    이재명 "경제·민생만이라도"...여당 "대통령 놀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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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 02:13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이번 주 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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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정부 02:14
    일 정부 "한일 긴밀 소통"...일 언론 "한미일 협력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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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 코리아'에 코스피 2,490선 붕괴...원달러 환율 한때 1,483원까지 02:14
    '셀 코리아'에 코스피 2,490선 붕괴...원달러 환율 한때 1,483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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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서부 중심 눈비...내일 전국 초겨울 추위 01:28
    [날씨] 밤사이 중서부 중심 눈비...내일 전국 초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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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장 예산으로 술, 포토샵으로 항공권 위조한 지방의원들…국외 출장 '불법 천태만상' 02:17
    출장 예산으로 술, 포토샵으로 항공권 위조한 지방의원들…국외 출장 '불법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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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당 04:23
    민주당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어디까지 권한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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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03:32
    [영상] "나를 제명해달라" 김예지 요청에 "무슨? 탈당하라" "당원권 3년 정지!"…'탄핵 찬성' 의원 향한 맹비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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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내일 심의 안해…금주 임시국무회의 00:40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내일 심의 안해…금주 임시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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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08
    "미국 대사, 윤 정부 상종 못 해" 주장 김준형 사과 거부…외교장관 "영어로 뭐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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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 02:13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이번 주 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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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2:02
    이재명 "경제·민생만이라도"...여당 "대통령 놀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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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동훈, 사퇴하며 02:46
    한동훈, 사퇴하며 "탄핵 찬성 후회 안 해"...또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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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속보] 한 권한대행 00:26
    [속보] 한 권한대행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차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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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탄핵심판' 대비 본격화 03:09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탄핵심판' 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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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당 포함'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예고…국힘 02:11
    '여당 포함'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예고…국힘 "굳이 참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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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엠빅뉴스] 우원식, 계엄부터 탄핵까지 발언 모두 모음 13:56
    [엠빅뉴스] 우원식, 계엄부터 탄핵까지 발언 모두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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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40:33
    [이슈플러스] 한동훈, 당 대표 사퇴...헌재, 27일 탄핵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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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잇]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19:49
    [뉴스잇]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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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 앵커 한마디] 01:15
    [오 앵커 한마디] "배신자? 천박한 집단의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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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 00:50
    민주 "육본 장교들, 4일 새벽 용산행…경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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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동훈, 5개월 만에 사퇴…이재명은 연일 06:04
    한동훈, 5개월 만에 사퇴…이재명은 연일 "국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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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또 '배신자론' 휩싸인 국민의힘…한동훈, 146일 만에 '사퇴' 28:08
    또 '배신자론' 휩싸인 국민의힘…한동훈, 146일 만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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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의재구성]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12·3사태 결정적 장면들 04:34
    [현장의재구성]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12·3사태 결정적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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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조태열 00:38
    조태열 "트럼프 측과 소통 창구, 민간 활용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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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 06:10
    여 "이재명, 대통령 놀이"...민주 "보수 정당,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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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관저 숨어 출석 요구 거부…변호인단 대표엔 '검사 선배' 김홍일 23:23
    관저 숨어 출석 요구 거부…변호인단 대표엔 '검사 선배'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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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연결] 권성동 01:41
    [현장연결] 권성동 "비대위원장, 오늘 의총서 구체적 인물 거론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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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03:13
    [현장영상] "전쟁나도 집에서 TV 보실 분"…계엄 선포됐는데 귀가한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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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연결]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 수순…의원총회 결과 01:26
    [현장연결]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 수순…의원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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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소환 27:46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공조본, 윤 대통령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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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뉴스 출연] 경쟁적 소환 통보 (이종훈 시사평론가) 07:45
    [오뉴스 출연] 경쟁적 소환 통보 (이종훈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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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티조 Clip] 01:16
    [티조 Clip] "김문기 모른다고 했다가 나락 가신 이재명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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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외교장관 00:38
    외교장관 "트럼프 측과 민간 네트워킹 활용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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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동훈 대표 사퇴‥ 00:31
    한동훈 대표 사퇴‥"탄핵 찬성 후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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