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놓고 '한덕수 탄핵' 공방…"오늘 시한" "인질극"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무기로 오늘(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탄핵 인질극'이라고 맞받았는데요,
탄핵 요건을 둘러싼 법리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 놓인 두 특검법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하면서 '탄핵 데드라인'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란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안 가결 요건을 놓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한 대행에게 '총리 탄핵 가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의석 수만으로도 가능한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 이상이 가결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다만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도,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오는 26일 출범시키는 데에는 합의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우의장, 여야 그리고 한 대행이 참석합니다.
다만 한 대행 탄핵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선이 넓어지고 있어, 여야정협의체는 우려 속에 닻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김상훈 최성민]
#특검 #한덕수 #탄핵 #공방 #여야정협의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