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尹, 통행금지 삭제"

2024.12.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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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핵심 기획자로 보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맞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특전사 장병을 태운 헬기가 착륙합니다. 계엄 해제 직후 사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첫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과 담화문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내용만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변호인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삭제 지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유로 다수당 횡포 견제, 선거 의혹 해소, 반국가세력 정리를 들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 해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6일) "(계엄법 발령요건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기자회견이 본인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2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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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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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6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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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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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거부하면 또 탄핵"…'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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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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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 윤대통령 3차 소환…불응 시 체포영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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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대통령 변호인단 선임…헌재 변론기일 출석 예고 02:23
    윤대통령 변호인단 선임…헌재 변론기일 출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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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측 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예정...이 시각 헌재 01:45
    윤 대통령 측 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예정...이 시각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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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1
    "29일 출석" 3차 통보‥이번엔 진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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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02:01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오늘 변론준비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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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중부 '한파특보' 속 강추위 기승...서해안 대설 01:42
    [날씨] 중부 '한파특보' 속 강추위 기승...서해안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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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중부 한파특보, -10도 강추위…서해안 폭설 유의 01:20
    [날씨] 중부 한파특보, -10도 강추위…서해안 폭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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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건사고] 강남 오피스텔서 흉기 난동…2시간 수색 끝에 검거 外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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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변호인단 선임…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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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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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전문가도 힘든 곳에서...낚시 모습 보니 '위험천만'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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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 성탄절 밤 끔찍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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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불 나더니 순식간에...치킨집 화재 원인 찾았다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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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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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충청·호남, '최대 20㎝' 폭설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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