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전 대표 '무죄' 파기환송…유족 '분통'

2024.12.2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올초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전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었죠. 오늘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처벌이 확정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는 달라서, 피해자들의 사망이 이 회사들 제품 때문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단 겁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늘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란겁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해 홍 전 대표 등을 앞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 관계자들과 공범으로 묶어 기소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SK 케미컬 등의 제품과 옥시의 제품 성분이 전혀 달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태종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가족 "이 사망자들은 만약에 이게 피해가 인정이 안 된다면 자연사한 건가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자연사한 건가요?" 2심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규명해야해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26 59

  • 12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5
    12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韓 대행, '데드라인' 거부 01:54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韓 대행, '데드라인'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尹 내일 첫 변론준비기일 01:40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尹 내일 첫 변론준비기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불출석…공수처 01:47
    尹, 불출석…공수처 "연내에 체포영장·3차 통보 여부 결정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르면 오늘 노상원 ‘수첩’ 조사…기갑여단장 첫 소환 01:39
    檢, 이르면 오늘 노상원 ‘수첩’ 조사…기갑여단장 첫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탄핵 압박받는 한덕수의 선택은? 20:57
    [아침에 맞수] 탄핵 압박받는 한덕수의 선택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불황에 탄핵 겹쳐 기부 '한파' 우려… 01:50
    불황에 탄핵 겹쳐 기부 '한파' 우려…"어려울수록 나눠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가수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 08:44
    [아침에 이슈] 가수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카자흐스탄 여객기 추락 '생존자 32명'… 02:00
    카자흐스탄 여객기 추락 '생존자 32명'…"대부분 뒤편 승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01:16
    [아침에 한 장]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박현준 투란도트 예술총감독…운영 미숙 지적, 보완책은? 07:33
    [인터뷰] 박현준 투란도트 예술총감독…운영 미숙 지적, 보완책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찬 바람 불며 다시 추워져…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 01:14
    [날씨] 낮부터 찬 바람 불며 다시 추워져…수도권 초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2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헌재 02:38
    [티조 Clip] 헌재 "계엄 포고령 증거 대체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홍준표 01:05
    [티조 Clip] 홍준표 "한동훈·유승민 자기 주군 탄핵 초래한 배신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유영하 24:56
    [류병수의 강펀치] 유영하 "조기 대선 치러져도 한동훈 후보로는 실패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韓대행 10:01
    [영상] 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韓대행 10:01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개인 영욕 중요치 않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길 잃은 당나귀 떼 구조…'당나귀 귀가 대작전' 영상 게재 01:05
    경찰, 길 잃은 당나귀 떼 구조…'당나귀 귀가 대작전' 영상 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김근식 34:45
    [류병수의 강펀치] 김근식 "TK의 슬기로운 탄핵생존법은 납작 엎드리는 것…이재명이면 국힘 승리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4:29
    [티조 Clip]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화 될 수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내일 표결 01:59
    민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내일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06
    [티조 Clip]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덕수 03:47
    [티조 Clip]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민주 01:59
    [티조 Clip] 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내일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1:00
    [티조 Clip] "이승환도 나이가 60인데 생각 좀 해야 하는 것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4:10
    [티조 Clip] "민주당의 탄핵 쓰나미 국정 초토화시키고 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6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26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02:27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시한' 수용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01:53
    '韓 담화' 10분 만에 '탄핵안 발의' 밀어붙인 野 "내란 핵심당사자"…27일 본회의 표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00:57
    12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01:46
    한덕수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행위'도 포함…탄핵안 가결 정족수 논란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1:55
    與 "한덕수 탄핵, 국가 경제 파괴 행위"…"임명 안돼"만 반복 '전략부재' 비판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01:47
    野, '대행 후순위' 최상목도 압박 "거부하면 또 탄핵"…'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도 불사했나'…한덕수의 보류 결단, 왜? 03:56
    '탄핵도 불사했나'…한덕수의 보류 결단,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조본, '응답 없는 尹'에 3차 소환 통보… 01:40
    공조본, '응답 없는 尹'에 3차 소환 통보…"29일 10시 출석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01:40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준비기일"…尹측 "날짜 다시 잡자 요청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 01:44
    김용현, 계엄 포고령·담화문 초안 작성 시인…"尹, 통행금지 삭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01:25
    김용현 "수사2단은 선거부정 수사 역할"…'음모론' 거듭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국회 봉쇄' 부인·'체포조 정당성' 강변…법조계 01:43
    김용현, '국회 봉쇄' 부인·'체포조 정당성' 강변…법조계 "면피성 궤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계엄 모의' 노상원 첫 소환…김용현 측 01:33
    檢, '계엄 모의' 노상원 첫 소환…김용현 측 "노상원 수첩 전혀 몰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또 불거진 검경대립…'체포조 50명 대기' 보도에 경찰 01:41
    또 불거진 검경대립…'체포조 50명 대기' 보도에 경찰 "심히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꼬이는 수사권…법조계 01:48
    꼬이는 수사권…법조계 "군인 수사는 경찰이 아닌 공수처와 군검찰이 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상현 01:36
    윤상현 "창원지역은 여성 우대해야"…檢 '김영선 밀어주기' 의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전 대표 '무죄' 파기환송…유족 '분통' 01:42
    대법, '가습기살균제' SK·애경 전 대표 '무죄' 파기환송…유족 '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탄절 밤 또래 여고생 살해한 10대… 01:30
    성탄절 밤 또래 여고생 살해한 10대…"SNS 채팅하던 사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급가속 전기 택시에 '아수라장'…보행자 4명 치고도 '질주' 01:25
    급가속 전기 택시에 '아수라장'…보행자 4명 치고도 '질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돔 잡으려'…낚시꾼 선원으로 둔갑시켜 위험한 '먼바다 영업' 01:27
    '돔 잡으려'…낚시꾼 선원으로 둔갑시켜 위험한 '먼바다 영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세계-알리 '손 잡았다'…네이버·쿠팡 양강체제에 도전장 01:41
    신세계-알리 '손 잡았다'…네이버·쿠팡 양강체제에 도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K칩스법' 해 넘기나…재계 읍소에도 野 01:42
    'K칩스법' 해 넘기나…재계 읍소에도 野 "주 52시간 예외는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에너지 제왕 노리는 트럼프… 01:49
    에너지 제왕 노리는 트럼프…"미국산 사라" 압박에 우리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잘 나가던 'K-푸드'도 '비상'…현지화로 돌파, 국내 일자리 감소는? 01:49
    잘 나가던 'K-푸드'도 '비상'…현지화로 돌파, 국내 일자리 감소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제르 여객기, 우크라 드론 오인 러 '격추설'…블랙박스 수거 01:36
    아제르 여객기, 우크라 드론 오인 러 '격추설'…블랙박스 수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굿즈 판매 '눈살'…수익금 전액 챙겨 01:44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굿즈 판매 '눈살'…수익금 전액 챙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K리그 최고 감독의 2부리그 도전…윤정환 01:57
    K리그 최고 감독의 2부리그 도전…윤정환 "인천행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권한대행 고난대행 02:33
    [앵커칼럼 오늘] 권한대행 고난대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금요일 아침 맹추위…충남·호남 폭설주의 01:04
    [날씨] 금요일 아침 맹추위…충남·호남 폭설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0
    12월 2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햄버거 회동' 김용군 구속송치…내란 실행 혐의 02:47
    '햄버거 회동' 김용군 구속송치…내란 실행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단독] 경찰 특수단, 대통령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02:00
    [단독] 경찰 특수단, 대통령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현장영상+] 경찰 특별수사단,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06:18
    [현장영상+] 경찰 특별수사단,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중부 한파특보…충남 서해안·호남 중심 대설 01:42
    [날씨] 중부 한파특보…충남 서해안·호남 중심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용산 대통령실 기습행진'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01:11
    '용산 대통령실 기습행진'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대통령 체포도 못하면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현장연결]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시작…법정 공방 본격화 05:06
    [현장연결]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시작…법정 공방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진행…윤 대통령 측 참석 02:11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진행…윤 대통령 측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尹 탄핵심판 절차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중 02:08
    尹 탄핵심판 절차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모레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이 시각 공수처 02:18
    모레 윤 대통령 출석 요구‥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도착 00:43
    [현장연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헌법재판소 도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윤 대통령 측, 헌재 변론기일 출석‥ 이 시각 헌재 02:07
    윤 대통령 측, 헌재 변론기일 출석‥ 이 시각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6:40
    "신속히 파면해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나선 국회 소추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김용현 기소 임박…'내란 혐의' 검찰 수사 주목 02:21
    김용현 기소 임박…'내란 혐의' 검찰 수사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햄버거 회동' 김용군 구속송치…내란 실행 혐의 02:22
    '햄버거 회동' 김용군 구속송치…내란 실행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1:17
    "사람 싫다"던 송민호 목격담 파장..."부실 근무 사실이면" 입장 낸 병무청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경찰, 노상원 노트북 포렌식...추가 증거 확보 시도 01:46
    경찰, 노상원 노트북 포렌식...추가 증거 확보 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현장연결] 탄핵심판 첫 기일…국회 소추인단 헌재 도착 03:21
    [현장연결] 탄핵심판 첫 기일…국회 소추인단 헌재 도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현장영상+] 정청래 03:21
    [현장영상+] 정청래 "반역의 무리, 역사 속에서 퇴장시킬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현장 01:1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자막뉴스] 학기 곧 시작인데...AI 교과서 '급제동' 01:53
    [자막뉴스] 학기 곧 시작인데...AI 교과서 '급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곧 시작...이 시각 헌재 02:29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곧 시작...이 시각 헌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다시 강추위…한파특보 속 서해안·호남 많은 눈 01:42
    [날씨] 다시 강추위…한파특보 속 서해안·호남 많은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자막뉴스] 국민 상대로 '독성 시험'이라더니... 뒤집힌 대법 판결 01:34
    [자막뉴스] 국민 상대로 '독성 시험'이라더니... 뒤집힌 대법 판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제보23] 여수 단독주택서 화재 발생…70대 1명 숨져 外 01:17
    [제보23] 여수 단독주택서 화재 발생…70대 1명 숨져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올해 마지막 주말도 서울 도심서 집회…교통혼잡 예상 00:40
    올해 마지막 주말도 서울 도심서 집회…교통혼잡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나우쇼츠] 길 잃은 당나귀 6마리...한밤중 귀가 대작전 00:48
    [나우쇼츠] 길 잃은 당나귀 6마리...한밤중 귀가 대작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나우쇼츠] 목발 짚고 고속도로에 나타난 남성...사연은? 00:35
    [나우쇼츠] 목발 짚고 고속도로에 나타난 남성...사연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날씨] 낮에도 중부 체감 영하권...호남·충남 최대 20cm 대설 02:11
    [날씨] 낮에도 중부 체감 영하권...호남·충남 최대 20cm 대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국수본,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송치 00:39
    국수본,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송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전북 서해안 최대 20㎝ 대설 01:21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전북 서해안 최대 20㎝ 대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