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尹 체포영장 공방…여 "짝퉁 영장"·야 "반드시 체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도 오늘 오전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뤄
민주당은 내일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외환 유치'를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어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반발로 결국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가 수사 혼란까지 자초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 모두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유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로의 재이첩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시간을 허비했다며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다시 발부가 된다면 2차 집행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대해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당 일각에서 탄핵도 거론됐던 상황이었는데요?
민주당의 압박 속에 최 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밝힌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