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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법적 쟁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13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조금 전 오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받고 있는 혐의와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경찰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손수호]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되고요. 그때 즉시 입건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어제 조사 그리고 오늘 조사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기본되겠죠. 즉 박종준 전 처장과연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테고요.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박종준 전 처장으로부터얻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보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즉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재 관저 내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경호인력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또한 첫 번째 집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찰력도 있고 또 군병력도 있잖아요. 그리고 경호처 인력도 있고.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등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묻고 듣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도 귀가했고 또한 오늘도 바로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앵커] 사직서를 내고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일단 현직 신분을 잃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손수호] 이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출석 요구에 응해서 출석을 한 거잖아요. 일단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한 심야조사까지 진행했는데. 만약에 현직 신분이었다면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경호처의 책임자로서.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어제 조사 후에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석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본인이 임의출석을 했고 그리고 현직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병 확보의 필요성 등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 애초에 현직 신분이 아니게 된 것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한 사직서 제출 행위 자체가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당 부분 이야기하겠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물밑 교섭 내지 협상이 어제 여러 가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종준 전 처장이 1, 2차 때는 불출석을 했었고 3차 소환통보에도 불출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마음을 바꿔서 어제 출석을 하고 오늘도 출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구에 응한 배경,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손수호]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응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받으러 나오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분주하게 조사 준비를 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의외의 출석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또 곧바로 처리된 것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경호처 내부에서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박종준 전 처장이 어제 출석했던 이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밝힌 거죠. 어제 기자들 앞에서도 그동안 업무가 바빠서 출석 못한 거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준비해서 선임되자마자 나온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온 것이니 그동안 출석하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대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스러워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나왔다. 또는 처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왔다. 또 이건 좀 더 짐작의 영역이 되겠지만 경호처 내에서 일종의 파워게임이 있었는데 직급에 따르면 처장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실세로 알려진 다른 차장 등에 의해서 결국은 밀려난 것이 아니냐. 또 박종준 전 처장이 밝힌 것 중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을 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따라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지금 형태로 집행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고 하지만 그런 중재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한 중재 노력을 과연 긍정적으로 봤겠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처장의 노력이 오히려 대통령의 신임을 잃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상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일종의 축출 비슷한 형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분석도 있어요. 즉 경찰의 조사에 혼란을 주고 그리고 경호처 내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오히려 자리를 비켜준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박 전 처장이 어제 경찰에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경찰 입장에서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종준 전 처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안 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영장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보였던 대통령 변호인들의 입장과 어제의 박 전 처장의 입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법적으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즉 무효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윤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박 전 처장이 며칠 전에 성명을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기자들 앞에서는 그런 법적인 판단 또는 무효 여부에 대한 강변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의 언급을 강조했습니다. 즉 영장이 발부된 걸 전제로 하고 이런 체포영장 자체는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법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게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이걸 가지고 집행을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히고요.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의 방식과 절차와 형식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지금까지 보였던 대통령 측의 효력에 대한 지적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한 첫 번째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지했던 것이 전반적인 사법 체제에 대한 불복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다고 하면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앵커] 사표를 내면서 현직 신분을 잃었고요. 이제 이어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철통경호전략이 더 강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김 차장은 그동안 영부인과의 인연이라든지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갑자기 노선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준비작업도 진두지휘를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 도피설이 나오자 언론에 자발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이 포착됐잖아요. 그때도 경호처장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박 전 처장처럼 어떤 판단과 여러 가지 선택을 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의 운명과 본인의 법적인 운명이 같이 맞물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실무적인 판단, 또한 실리적인 판단에 앞서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생각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생각도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의 신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차장이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과연 전처럼 잘 따르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대통령 경호처 측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가 김성훈 차장의 3차 소환 통보 시각이었잖아요. 지금 10시 27분이니까 30분 정도가 지났고 불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긴급체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손수호]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아마도 김성훈 차장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박 전 처장과 상황이 다른 게 1명은 현직이고 1명은 전직이 된 거잖아요. 현직 상태에서 조사를 받느냐, 또는 전직 상태에서 조사를 받느냐. 이게 상당히 다른 게 전직의 경우에는 업무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직의 경우에는 설령 출석 요구에 응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끝나면 석방될 경우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급체포 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출석 오구에 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긴급체포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집행을 시도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김성훈 차장뿐만 아니라 이광우 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등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 역시 박 전 처장과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또한 경찰과 공수처는 이렇게 발부된 실무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성사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집행과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가정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먼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집행 시기 역시 관심입니다.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다수의 취재된 결과들을 보면 2주가량 정도 예상되고 또 3주 정도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일주일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긴 기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7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길게 하기도 해요. 수배 상태인 경우에도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은 첫 번째에 비해서 좀 더 유효기간이 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영장 집행 현장에도 있었는데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는 제가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의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체포영장이 구속도 아니고 기소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고 유죄 판결도 아니거든요.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나오지 않으니까 데리고 오는 게 전부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구속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소돼서 재판까지 이어지고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막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어 보지 못한 이유는 체포영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몰래 이루어집니다. 즉 체포영장 청구했습니다. 발부받았어요. 이거 언제까지인데 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행하는 체포영장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목적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고 또한 처음 보는 상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수처의 일종의 순진함입니다. 굉장히 순진했어요. 즉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국회에서. 대통령이 협조할 줄 알았다. 설마 대통령이 끝까지 안 나올 줄 몰랐다. 그런데 다들 짐작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짐작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아, 공수처가 유효기간을 알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 언제는 집행하겠다는 내용들을 보도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성격 파악을 잘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체포영장의 발부와 청구, 발부, 집행과 다른 대통령에 대한 그것조차 일종의 예의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또한 공수처에 대한 강한 비난으로 이어졌고 또 공수처장도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또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상당한 위기로 현재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 언제 어떻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냐, 이게 관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관 1000명 동원령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조직폭력배와 마약범죄자를 추적해 온 수사관들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이 경찰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경찰들하고 연락해 봤더니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상당히 분주하고 또 일각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또는 이미 정치적인 갈등 사안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일각의 불만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불만보다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 또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경찰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의지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의 발언입니다.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 두 번째 영장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역할분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혼란이 있었죠.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철회했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진두지휘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지휘라는 발언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앞장서고 그리고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를 하는 건 절차는 공수처가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만 하는 건 불가능해요. 현재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경찰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 대한 위법적인 저항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또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경찰이 앞장서서 하면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앞서 1차 집행 당시에도 경호처 인력 200여 명에게 가로막혔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규모로 동원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수본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경찰 내의 경찰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 남북부 4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인력이라든지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상당한 인원이 현재 준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고요. 배제해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영장 집행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영장 집행에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항 내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고 있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이란 이야기도 있었다가 또 주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수호] 정말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공수처도 모를 것 같고 경찰도 모를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보안사항이거든요.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에 사실상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했고 또한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은 바로 영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박종준 처장이 출석 요구에 응했고 자리에서 떠났고 오늘도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처장의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또한 준비작업뿐만 아니라 경호처 내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옹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공직자도 물론 있겠고 또한 그건 본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경호인력들의 경우에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호처 내에 또 대통령 측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당장 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경호차장에 대한 출석 요구일이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출석 요구를 하라고 해 놓고서는 오늘 영장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현재까지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10시 30분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절차는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집행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모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양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대통령 측에서는 55경비단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경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군 병력 투입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데 법적 쟁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지금 정치적으로 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취하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이 문제의 핵심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 또 형법상 범죄 아니냐. 즉 위헌, 위법인 불법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중요한 것이 지금 발부되어서 집행 가능 상태에 있는 체포영장. 이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과연 적법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55경비단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표현을 보면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이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된다. 본연의 임무란 무엇이냐.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경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불법을 해도 지켜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까지도 막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또 반대로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국방부가 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거를 해석해 보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한 적법한 집행을 막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고 또한 범죄이기 때문에 군병력을 거기에 동원할 수 없다는 해석이거든요. 결국 가장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 체포영장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입장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처리하고 진행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번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조금 전 10시에 엄중한 시기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의견, 불출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관계자를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앵커]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불출석을 전해 왔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의견을 취하면서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전해 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했던 일인가요? [손수호] 저희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었는데 박종준 전 처장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다를 것이고 또한 현안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이고 또한 그동안에 있었던 첫 번째 영장 집행에 대한 저지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도 다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짐작입니다마는 오히려 처장보다 직급이 낮은 차장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한 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또한 더 앞장서서 인력들을 진두지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한 실제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체포영장 발부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은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에도 나는 응하지 않겠다. 물론 영장에 응하는 것을 수사 대상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영장 집행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에 수긍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영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 싫어. 나는 저 영장은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줄게. 이런 식의 태도 자체가 영장 제도, 그리고 영장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위법성,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손수호] 지금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례적인 일들의 연속을 목도하고 있죠. [손수호]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조치들을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변호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신념이 강한 겁니다. 대통령이 적법하게 정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충심을 몰라주느냐. 왜 이런 애국하는 마음을 몰라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하겠다. 그래서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또는 법을 해석해보더라도 잘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게 오히려 애국하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경우에 사실 이게 대통령의 생각에 얼마나 동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인 대통령이 요구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인지. 또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법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디어를 쥐어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치들 성공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탄핵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4일이죠.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죠. 과거의 탄핵심판과 비교를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아마도 대통령 측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빠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장하는 건 자유예요. 또한 근거가 없지도 않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빠른 것 같다고 하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주장 자체가 항상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또 항상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변호사는 주장을 하는 거고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들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그렇게 과도하게 빠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두 차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건 접수 18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25일 만에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준비기일을 세 번 거쳤죠.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31일을 지나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는 거잖아요. [앵커] 과거의 탄핵심판과 비교했을 때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봐야 될안타까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화면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숫자만 보더라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사례와 비교하는 게 가장 쉬워요, 이해하기에. 당시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들어있던 탄핵사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변론준비기일을 거쳐서 유형을 나누고 또 바꾸고 뺄 거 빼고 더할 것 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거든요. 그런데도 25일 만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은 정치적으로는 더더욱 혼란스럽고 또한 양측 지지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마는 그걸 배제하고 볼 때 헌법적인 사안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게 너무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또한 대통령 측에서 송달 절차에 응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송달을 시도했지만 아예 받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도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빨리 절차가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과연 반박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의미 있게 들을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 첫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느냐 불출석하느냐, 심판의 유불리는 어떻게 됩니까? [손수호] 이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이것을 헌법재판의 측면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대통령이 그동안 두 차례의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서서 공방의 한가운데 직접 서서 논쟁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불편하거나 또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와 대립을 하고 반박을 주고 받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탄핵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론에 좋지 않다, 국가에 좋지 않다, 국론분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가지 않았다고 짐작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윤 대통령 역시 이번에도 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강력한 의사를 보였고. 그리고 애초에 가장 위로 올라가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밝힌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안들을 공론화하고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이 출석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유리하겠냐 불리하겠냐. 저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쟁점이 뭔지는 너무나 간단명료하니까 당연히 파악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증거가 뭐냐? 증거조사 절차를 앞으로 거쳐야 합니다마는 상당 부분 증거는 이미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출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당한 국민들의 정치적인 갈등 유발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저희가 특검 이야기를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수사권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검 출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헌적인 요소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리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어떤 법률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손수호] 일단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과 대립 중인 야당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되면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일부분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일종의 비토권 역시 삭제를 하면서 위헌성을 제거하고, 따라서 이제는 빨리 특검법 통과시켜서 특별검사에게 넘기자라는 야권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보자면 그동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법률안에 무리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까지 공전되게 만든 거 아니냐는 측면도 충분히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넘겨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오히려 특별검사의 필요성 자체가 그동안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라서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더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이왕 할 거면 하루라도 빠르게 진행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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