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앞 철조망 철거 계획…구상권 청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관저 인근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철조망 등 장애물 철거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과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윤주 기자 (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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