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 체포' 적법성 심리…결론 때까지 '체포 시한' 정지

2025.01.1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수싸움이 치열한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채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신청한 적부심 심사에 참석했습니다. 공수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조사에 나서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태세입니다. 먼저 체포적부심 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체포가 적절했는지, 아닌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문이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결정해야하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저녁까지는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심문 절차는 7시쯤 마무리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성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 청구와 집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직접 나오진 않았죠? [기자] 당초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와 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심문 직전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로 경호차로 보이는 대형 SUV가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 경우 경호 준비로 법원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오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절차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이라 변호인들만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체포 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텐데, 체포 시한 48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당초 체포 시한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어제 오전 10시33분부터 48시간,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한은 정지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시한은 공수처가 사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오늘 오후 2시 3분부터 정지됐습니다. 48시간 중 정확히 20시간 30분이 남은 상태에서 스톱워치가 멈춰선 겁니다. 법원의 결정서를 공수처가 받는 시점부터 시계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116 58

  • 경호처 01:45
    경호처 "구치소에서도 尹 현직에 맞는 경호 조치"…8년 전 朴과 어떻게 달라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사관·형사 1100명 '인해전술'로 압도…사다리로 차벽 넘고, 산길로 올라가 01:46
    수사관·형사 1100명 '인해전술'로 압도…사다리로 차벽 넘고, 산길로 올라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 순간…검사 영장 제시에 尹 01:41
    체포 순간…검사 영장 제시에 尹 "알았다 가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11시간 조사 후 구치소…헌재, 2차 변론기일 02:09
    尹, 11시간 조사 후 구치소…헌재, 2차 변론기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오늘 계엄특검 발의 논의…野, '외환죄 포함' 단독안 처리 압박 01:25
    與, 오늘 계엄특검 발의 논의…野, '외환죄 포함' 단독안 처리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사건 배당 중지…두달간 집중심리 01:35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사건 배당 중지…두달간 집중심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전쟁 발발 15개월 만 01:53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전쟁 발발 15개월 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상욱·신유빈·에드워드 리, 2025 한국이미지상 수상 00:40
    오상욱·신유빈·에드워드 리, 2025 한국이미지상 수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오후까지 중부 눈·비 내려 01:05
    [날씨]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오후까지 중부 눈·비 내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1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월 1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0억 들여 K-드론 키운다… 02:26
    180억 들여 K-드론 키운다…"양산-판매-활용 이어지는 실질적 국산화 목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1:43
    [티조 Clip] "공수처와 경찰은 민주당의 부역자 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구 이현공단에서 화재…한 때 대응1단계 발령, 인명피해 없어 00:08
    대구 이현공단에서 화재…한 때 대응1단계 발령, 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3:05
    [티조 Clip] "공수처의 사법 쿠데타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36
    [티조 Clip]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인데 이재명은 완행열차 탔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재조사 불발 되나…이 시각 공수처 01:43
    尹 재조사 불발 되나…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권성동 01:55
    [티조 Clip] 권성동 "이재명,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 승인? 국방부 04:04
    [티조 Clip]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 승인? 국방부 "사실과 다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임이자 03:58
    [티조 Clip] 임이자 "대통령에 적법한 방어권 보장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공수처 재조사 불응…잠시 뒤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01:40
    尹, 공수처 재조사 불응…잠시 뒤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권성동 02:19
    [티조 Clip] 권성동 "오동운·우종수 고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범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눈물 흘린 최준용 00:53
    [티조 Clip] 눈물 흘린 최준용 "끝까지 尹 지킬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울먹인 권성동 01:42
    [티조 Clip] 울먹인 권성동 "尹 생각하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07
    [티조 Clip] "이재명, 어려웠던 성장 과정 분노와 적대의 정치로 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국힘, '계엄특검' 당론 발의 권성동 01:48
    [티조 Clip] 국힘, '계엄특검' 당론 발의 권성동 "최악보다 차악 낫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선관위-감사원 헌재서 '尹 부정선거론' 공방 23:29
    [티조 Clip] 선관위-감사원 헌재서 '尹 부정선거론'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02:33
    [티조 Clip] 나경원 "공수처 해체하고 오동운 사퇴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나경원 02:56
    [티조 Clip] 나경원 "공수처, 불법정치수사 법치유린·정권찬탈 도구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리인단 01:42
    尹 대리인단 "대통령, 체포적부심 출석 안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일당에게 중형 선고 00:58
    법원,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일당에게 중형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적부심 1시간째 진행…尹 변호인단 01:40
    체포적부심 1시간째 진행…尹 변호인단 "서부지법 영장은 어불성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尹측 04:45
    [티조 Clip] 尹측 "공수처, 55경비단의 공문 위조해 불법 체포 집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16일 '뉴스 9' 예고 01:05
    1월 16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앙지법, '尹 체포' 적법성 심리…결론 때까지 '체포 시한' 정지 02:47
    중앙지법, '尹 체포' 적법성 심리…결론 때까지 '체포 시한' 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16일 '뉴스 9' 헤드라인 00:53
    1월 16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썰렁한 공수처…尹 측 01:41
    썰렁한 공수처…尹 측 "위법한 조사 응할 필요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구치소로 간 지지 집회…尹, 난방되는 독방서 짜장면·닭볶음탕 식사 01:53
    서울구치소로 간 지지 집회…尹, 난방되는 독방서 짜장면·닭볶음탕 식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허가관인 논란' 55경비단장 02:14
    '허가관인 논란' 55경비단장 "권한없다 수차례 강조"…공수처는 '무시', 추가 공문엔 "늦게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적부심'으로 법원 관할권 문제 부각…尹의 전략은 03:33
    '체포적부심'으로 법원 관할권 문제 부각…尹의 전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2:10
    與 "尹 사법절차는 KTX, 이재명은 완행열차"…공수처 항의 방문 "해체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尹 체포되자 01:55
    野, 尹 체포되자 "다음은 김건희 구속·특검"…이재명은 말 아끼며 '신중 모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17일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권성동 01:48
    與, 17일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권성동 "제 오랜 친구" 尹 언급하며 '울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첫 재판 출석… 01:34
    김용현, 첫 재판 출석…"일개 검사가 판단 못 해"↔"사법 심사 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NBS여론조사 국민의힘 35%·민주 33%…'정권교체' 48%에도 '이재명 지지' 28% 01:47
    NBS여론조사 국민의힘 35%·민주 33%…'정권교체' 48%에도 '이재명 지지' 28%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달라진 '여론'…'보수 응답자' 늘어난 배경은 03:37
    달라진 '여론'…'보수 응답자' 늘어난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 01:42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헌법 위반한 계엄 선포"↔"고도의 통치행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청래 02:06
    정청래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尹측 "불법선거, 중국과 연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5
    "100m 운전했는데 왜 음주 단속해"…만취해 굴삭기 몰고 지구대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럭 화물칸에 베트남인 11명 '옹기종기'…육지로 이탈하려다 발각 01:37
    트럭 화물칸에 베트남인 11명 '옹기종기'…육지로 이탈하려다 발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모텔 4층 난간서 01:17
    모텔 4층 난간서 "살려달라"…구조해 보니 마약 취해 '횡설수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감도 자가 진단?…전문가 01:51
    독감도 자가 진단?…전문가 "검사 어려워 결과 부정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저성장 우려에도 01:41
    저성장 우려에도 "환율 너무 올랐다"…한은, 기준금리 동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샤오미 이어 '전기차 1위' BYD까지…中기업 한국 상륙 본격화 01:50
    샤오미 이어 '전기차 1위' BYD까지…中기업 한국 상륙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북한군 2명 생포 영상 공개… 01:36
    우크라, 북한군 2명 생포 영상 공개…"그저 어린 소년이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비핵화 대신 위기관리?…트럼프 2기, 대북정책 변화 하나 01:40
    北 비핵화 대신 위기관리?…트럼프 2기, 대북정책 변화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세상에 없던 무능, 무책임 02:20
    [앵커칼럼 오늘] 세상에 없던 무능, 무책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출근길, 미끄럼 사고 주의…17일 대체로 맑음 01:00
    [날씨] 출근길, 미끄럼 사고 주의…17일 대체로 맑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월 16일 '뉴스 9' 클로징 00:13
    1월 1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자막뉴스] 01:44
    [자막뉴스] "전례 없는 부당 지시" 분열되는 경호처...상관까지 건너뛴 경호차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공수처 앞 분신 남성, 관저 앞에서도… 00:45
    공수처 앞 분신 남성, 관저 앞에서도…"윤 체포 화나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01:13
    "승무원 예뻐서"...제주행 비행기서 불법촬영하다 걸린 중국인 [지금이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김동연 00:26
    김동연 "기준금리는 동결했어도 대출금리는 내려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01:51
    "윤, 단합 당부"…"저쪽은 범죄자도 지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01:50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대통령 측 02:04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측 "착오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01:46
    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광양서 학원 차량이 가로수 들이받아...11명 다쳐 00:29
    광양서 학원 차량이 가로수 들이받아...11명 다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01:49
    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음주운전 적발 1시간 뒤…굴착기 몰고 와 '위협' 01:50
    음주운전 적발 1시간 뒤…굴착기 몰고 와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자막뉴스] 지구대 앞에서 '쾅쾅'...단속에 분노한 음주운전자의 최후 01:08
    [자막뉴스] 지구대 앞에서 '쾅쾅'...단속에 분노한 음주운전자의 최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윤 측 01:56
    윤 측 "부정선거 밝혀야"…국회 측 "신속 파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진술 거부한 윤… 02:09
    진술 거부한 윤…"계엄, 판·검사 판단 대상 아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대통령 측 02:04
    대통령 측 "포고령, 김용현이 잘못 베꼈다" vs 김용현 측 "착오 없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윤 호위' 경호차장 오늘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02:04
    '윤 호위' 경호차장 오늘 체포?...'직권남용' 논란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서울 구치소·공수처 등에서 이틀째 탄핵 반대 집회 00:31
    서울 구치소·공수처 등에서 이틀째 탄핵 반대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0:32
    "윤 대통령 파면하라"...헌재 인근 탄핵 촉구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경기 수원 상가 건물 옥상서 불...1시간 만에 진화 00:22
    경기 수원 상가 건물 옥상서 불...1시간 만에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경북 봉화 노래방서 불... 00:21
    경북 봉화 노래방서 불..."전기적 요인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02:26
    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자막뉴스] 尹, 이제 '법무부 호송차량' 타야... 01:21
    [자막뉴스] 尹, 이제 '법무부 호송차량' 타야..."경호처 직원 동승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선관위 CCTV 탄핵심판 증거로…'부정선거론'도 확인 02:10
    선관위 CCTV 탄핵심판 증거로…'부정선거론'도 확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중앙지법 02:26
    중앙지법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청구 기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닐씨] 미끄럼 사고 주의…밤사이 경기·강원 짙은 안개 01:14
    [닐씨] 미끄럼 사고 주의…밤사이 경기·강원 짙은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30대 현직 경찰, 증평군 도로변 걷다 택시에 치여 숨져 00:34
    30대 현직 경찰, 증평군 도로변 걷다 택시에 치여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 화재원인 못찾아… 00:43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 화재원인 못찾아…"훼손 심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제천 화재참사' 지원조례 제정 난항…오는 24일 넘기면 폐기 02:28
    '제천 화재참사' 지원조례 제정 난항…오는 24일 넘기면 폐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온화 01:19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온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속보] 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02:03
    [속보] 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상태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