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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나올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12·3 비상계엄 이후국정과 안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오후 2시, 조금 전에 평의가 시작됐을 텐데요. 보통 그때 있으니까요. 그동안 수차례 평의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논점을 정확히 하는 데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의 이후에 곧장 탄핵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런 결정을 하는 평결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어렵고. 그러니까 수요일에 또 평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인데요. 실제로 평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속작업이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보완도 해야 되고 보도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또 지금 불상사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찰 등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 2~3일 전에는 그게 통지가 돼야 되니까 선고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조금 늦어지면 내주 초로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선고기일을 정하는 데 막판 변수는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막판 변수가 되고 있죠. [앵커] 선고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이 돼서 이번 주말이 마지막 주말집회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만큼 차분히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선고가 임박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주말에 탄핵 찬반집회에 나선 분들이 14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을 앞두고 헌재의 시간인 만큼 좀 자제하셔서 헌재의 선고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무엇보다도 냉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소임은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정치인들이 선동을 해서 국민을 거기로 내몰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차분하게 정치인들도 냉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죠. [앵커] 선고 임박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지도부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은 맞느냐. 이런 공방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승복 의지를 밝혔으면 그것으로 족할 텐데 계속 토를 달고 상대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오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고 이것은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고요. 또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의 결정의 존중은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승복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렇게 진정성 공방을 벌이는 건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탄핵 선고 한 달 전쯤에 여야 원내대표 4명이 모여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앵커] 너무나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얘기를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인가.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승복 관련 메시지는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낸 메시지는 아직은 없죠.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헌재 결정 승복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도 직접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적지 않고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이다.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승복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대통령과 논의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계획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는데요. 이달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왔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하지만 미국은 이미 지난 1월에 민감국가 지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우리 외교 당국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자] 네, 정상외교 공백이 지금 뼈아픈 상황인데 대미 외교에 정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1월에 미국이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이달 초에나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알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은 뒤에도 이게 이달 11일이지 않습니까? 외통위. 그때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게 확정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잘못된 답변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의 에너지부와 수시로 소통하는 정부 부처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요. 또 다른 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이곳도 지금 사전 통보를 받았거나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그러니까 사실로 지금 판명이 된 상황이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이 어떤 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느냐, 이걸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거나 핵 비확산을 위협한다거나 경제 지원에 해를 끼친다거나 또 테러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시리아,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인데. 물론 우리나라는 이것과는 다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과연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이냐. 한미 첨단기술 협력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재처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원자로 수출... 우리는 수출용 그런 건데, 연구용인데, 이것을 개발하는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첨단기술이. 이것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AI, 또 양자컴퓨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가는 데 있어서 공동연구를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이런 데도 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찌됐건 지난 1월이기는 하지만 바이든 정부 때 지정이 된 거잖아요. 이제 트럼프 정부로 바뀐 만큼 민감국가 지정이 철회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확정되는 건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민감국가로 지정했을까? 그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 목소리가 커지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을 우려해서 경고장을 날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하기 위해서 외교적 총력전을 펼쳐야 할 거고요. 관련해서 2023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한미 원자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협정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위협에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정신을 되살려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건데 사실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어제도 계속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정말 초당적 외교를 펼쳐저 정부를 돕고 힘을 실어줘야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요. [앵커] 여러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는데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민감국가 지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게 좋지 않은 신호죠. 그리고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면서, 순방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할까 했는데 결국 빠졌어요. 그리고 앞서 로이드 오스틴, 바이든 행정부 때 장관이죠, 전 국방장관 역시 당시 비상계엄 사태 때도 방한을 취소했고요. 물론 이번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한이 취소된 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좀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해보자, 이런 취지로 해석은 됩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함정 이것에 대해서 건조를 위한 조선 협조 분야, 또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을 논의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게 지금 무산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선고 때문에 온통 거기에 몰입돼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지탱해 주는 것이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동맹에 매끄럽지 않은 조짐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다, 또 국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때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소식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에너지부 장관 만나서 적극 협의해 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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