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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부터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양극화까지 경제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난주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가서 정계 인사들을 만났나 본데요.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에서 우리를 예외해달라는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위기죠? [서은숙]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오는 4월 2일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고요. 정 본부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우리가 FTA라고 부르는 이것을 통해서 양국 간 관세가 거의 0% 수준임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전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관세 면제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상호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주요 산업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걸 시행할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최대 13.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감소가 명백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경제성장에도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의 GDP 성장률을 0.5포인트에서 1.1%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대응이나 외교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치적인 타결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더 답답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워딩을 그대로 전해 드리자면 기준 선을 다시 설정한 뒤에 각 나라와 잠재적 양자협정 체결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서은숙] 기준선을 재설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표현이 기존의 무역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WTO나 FTA 틀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이 새로운 규칙을 정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면 자국의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루비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체적인 기조인데요. 현재의 무역구조가 미국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하고의 무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상호관세를 통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존에 다자 간 무역협정 대신에 특정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더 유리한 그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면서 일단은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해 보여요. 캐나다, 멕시코, 유럽. 전부 다 트럼프의 타깃이 된 국가들인데 먼저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단행을 했죠? [서은숙]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요. 멕시코도 5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유로존도 5회 연속 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은 재정지출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이 세계 통화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대부분 수출 감축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무역이 트럼프 고율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둔화로 인해서 중앙은행들이 좀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주요 국가들이 돈 풀기에 나서면서 물가상승률 다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다시 인플레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돈이 일단 풀리면 그것을 통해서 소비나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요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를 더 촉진시키거나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으로 갈지가 굉장히 다들 예측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의하면 유동성을 풀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는데 경기가 너무 침체인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말고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다든가. 공급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도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선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19일에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게 예정돼 있는데 전망은 교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서은숙] 제 전망도 있는데 사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하는 페드워치라고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기 전에 보통 예측하는 예측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가에서는 99% 이상의 확률로 페드가 현재 기준금리 연 4% 내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목표치가 2%인데 거기까지 제대로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시장의 기대치는 1.9%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굉장히 크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경제일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줄 만한 지표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홈플러스 사태로 가보겠습니다. 김병주 회장, MBK파트너스의 설립자죠. 자기 개인 재산 일부를 내놓기로 했다고요? [서은숙]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거래처에 대한 결제 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재산 일부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결제대금이 지연되면서 못 받고 있고 이래서 도산 가능성도 있고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이걸 들어주기 위해서 본인의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이 협력단체와 소상공인, 채권단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핵심은 지원 규모하고 대상의 명확성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홈플러스의 월 납품대금이 월 30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임대료가 500~700억 수준인데 사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호해요. 어디까지를 해 줄 것인지, 특정 업체만 선별 지원이 될 경우에는 또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재 출연이 일단은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는, 제대로 들어간다면 긍정적으로 되겠지만 지원규모의 불투명성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의 근본적인 재무 안정화 부분에는 좀 적절한 정책이라고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자신의 개인 재산을 내놓기로 한 방안이 국회 출석을 앞두고 대비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서은숙] 그런데 사실 김병주 회장은 내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어요. 회의 출장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서면에서 한 얘기 중에 MBK의 펀딩과 투자 과정에는 관여를 하지만 이미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보통 사모펀드라고 하는 PEF 경영 비개입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경영 비개입 원칙이 자본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런데 경영 비개입 원칙이 뭐냐 하면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주로 재무적 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MBK는 홈플러스 이사회를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에 이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다른 기업들도 경영을 직접 해 왔잖아요. [서은숙]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발행하거나 자산 매각을 결정할 때도 주주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고요. 사실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출석 결정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 재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모펀드는 물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MBK파트너스나 김병주 회장처럼 개선 능력도, 책임감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과연 우리 자본시장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인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 원대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이게 쟁점, 그러니까 불완전판매라든지 여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홈플러스 단기채권 판매 현황을 보면 2025년 3월 3일 기준으로 봐서 CP나 카드대금 기초유동화증권이나 단기사채의 총 판매 잔액이 지금 약 5949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한 규모가 676건, 2075억 정도로 확인됐거든요. 일반 법인에도 192건, 총 3327억 원이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경고하거나 아니면 금융당국이 감시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이런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채권을 판매했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채권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기는 하지만 채권에 해당하거든요.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채권, 홈플러스의 채권이라고 본다면 이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이슈가 뭐냐 하면 신용등급 이슈인데요. 2025년 2월 25일에 이 사채, 그러니까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2월 27일에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2월 25일에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그래서 이 부분을 금융감독원이 실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채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이 큰 상품이라는 것을,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채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투자 위험에 대한 사항들을 잘 알리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발행사의 신용 위험,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설명을 했을지. 이게 상품의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특수목적회사인 SPC가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의 매출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자산유동화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얼마만큼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판매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자면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 것 같아요. [서은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2025년 2월 13일이고요. 해제 이유 중 하나가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감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규제들을 완화했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특히 송파구의 평균 매매 시세가 전월 대비해서 1.4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남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투자 수요가 확산되면서 비강남권의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도강, 또는 금관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3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 0.69%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2월 거래량이 5138건인데요. 이중에서 63.9%가 이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계약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러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잠재되어 있던 대기수요가 갑자기 쏠리고 있다. 호가랑 신고된 금액이 아직까지 다 집계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전망도 내놓던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집값이 또 들썩거리기 시작하면 가계대출, 그러니까 가계의 전체적인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서은숙] 당연히 있죠. 보통은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1~2개월 후에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굉장히 많이 막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거래 침체가 이렇게 가격 조정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자율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풀어서 오히려 투기세력을 유입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가계부채 정책하고는 모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그리고 심상치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빨리 가라앉히고 안정을 찾을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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