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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평의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오리무중이다. 정말 5리 밖의 앞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기일로부터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훨씬 짧을 것이라고 민주당 측 인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측을 뒤집고 도대체 언제 결정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리무중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 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현실적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선법 2차 선고가 있은 이후인 3월 28일경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언제가 될지 모른다. 다만 옛말에 예수님은 새로 올 때 도둑같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달 가까이 심리를 했고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엘리트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사한 판례를 비롯해서 아주 깊숙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연구는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합의가 된다고 보면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에도 선고일로부터 이틀 전 한다고 하면 사실 내일 통지가 되고 모레, 글피 정도에 선고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흔적을 지금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앵커] 오늘이 마지막 변론 이후 20일째잖아요. 20일째고 그런데 아직까지 선고 날짜가 지정되지 않는 건 그럼 뭐라고 보세요? [최진] 일단 저는 큰 흐름은 정해졌고 이제 최종 발표, 판결을 선고하는 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제일 고민하는 것 중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은 아마도 어느 쪽으로 이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만장, 전원일치로 가는 것이 국민 통합에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상당히 만장일치 쪽으로 몰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일단 그 결정문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어떤 형태로 담느냐에 따라서 상대 진영의 반응, 지지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겠다. 말하자면 지금쯤 이미 큰 흐름, 기각, 인용 여부는 판결이 됐고 최종적으로 각론적인 부분을 조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금주 말쯤, 과거의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쯤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 주 더 가더라도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3월 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진녕] 저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사뭇 원장님과 평가가 다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실무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 한마디로 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것은 법적 측면이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13분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노. 그리고 증인신문하는데도 30분, 30분, 15분, 15분 해서 초시계 갖다놓고 한, 한마디로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KTX급 졸속 심리를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실 확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벌어진 것이죠. 특히 지지난주 금요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실질적으로 취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구속기간이 경과된 뒤에 구속됐다는 점, 두 번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에 관한 관할이 없다는 점.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법조인들이 해석하기에 관할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모든 증거는 위법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죄로 쓰려고, 탄핵의 증거로 쓰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인 것이고 더불어서 실제로 그 조사한 7만 쪽 증거와 달리 실제 16명의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서 했던 증언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증언과는 사뭇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충실히 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사실은 뒤죽박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탁월한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 종결하고 판결을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청이 아니고 오히려 직권으로 변론 재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률가로서 사건을 하다 보면 재판을 다 마치고 선고하기 전에 재개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처럼 사실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결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안에서 사실관계가 뭐냐, 이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의견을 평의하는 절차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직권으로 변론 재개할 가능성이라면 이건 상당히 늦어지겠는데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가오는 4월 16일입니까, 18일입니까. 지금 문형배 재판관님과 이미선 재판관님이 임기가 다 되는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님 지금 후보자인데 그걸 임명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리무중이라고 한 겁니다. 빠르면 내일모레도 될 수 있지만 아니면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최진]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건 지금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작은 절차라든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그런데 이 헌재는 아시다시피 위헌 여부 그리고 중대성 이 두 가지만 보면 판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 여부의 위법, 불법성은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쪽이 있고 워낙 반대와 찬성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이런 절차적 문제,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이런 각론적인 부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큰 총론적인 부분은 이미 저는 충분히 판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집약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미 그런 부분까지 헌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고심했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를 기준으로 서울 등 경기 서부 그리고 충남 북서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의 대설주의보 기록은 기상청에서 대설특보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과 해안에서 돌풍과 우박 등 특이기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3월 중순인데 한겨울처럼 굉장히 요란한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설주의보 소식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탄핵 선고가 임박해서 이제 이렇게 긴장도 커지고 평일에도 찬반 집회가 점점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경찰도 당연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안국역 같은 지하철역사에 보면 폐쇄공고문까지 붙었습니다. 당일 시위가 정말 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는 차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격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그렇게까지 격화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대비한 것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경찰국가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 5만 명이 넘는 경찰 그리고 물리력이 있고 거기다가 정보경찰까지 지금 다 흡수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갑호비상 명령이라는 것은 군에서 진돗개 하나, 쉽게 말하면 비상계엄 직전까지 갈 정도의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있을 때 발의하는 것으로서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절차를 할 때도 3500명이나 되는 경력을 동원했는데 그때도 을호 어떻게 보면 경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에 준하는 정도의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모든 경찰력을 다 동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조인으로서 오히려 우려가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명박산성이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둘러싸고 더불어서 캡사이신이 들어 있는 물대포를 쏘고 거기다가 3단봉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가 좀 의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갑호까지 가면서 모든 경찰 경력을 100% 다 한 지역에 모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진] 당연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앞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4명.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려 4명이 죽었고.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도 내일모레 다가올 어떻게 보면 헌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160여 명 정도가 현재 구속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점거했을 때는 경찰만 해도 120명이 부상을 당했고 1명이 죽고 시위대는 700명이 체포당하고 4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경찰들이 보안, 경호,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게 헌재 선고 당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타 지역, 이를테면 여의도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충돌과 과거에 있었던 투신자살이라든지, 분신이라든지 자해,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일뿐만 아니라 이후 다음 날이라든지 그 이후라든지 당분간 전체적으로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주에 경찰 대비와 관련해서 경찰이 상상 이상일 것까지 대비하고 소설 같은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로를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입니다.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의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앵커] 일단은 양당 모두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승복에 대한 의지는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는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최진녕]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국어사전에서 승복이라는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승복, 첫 번째가 납득하여 따르다, 두 번째가 죄를 스스로 고백하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득하여 따르겠다입니다마는 승복이라는 것은 죄를 부인하는 사람한테 너 자백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입으로 승복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른바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 특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19차례나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 SK 사옥과 관련해서 수사하는 상당히 많은 지위에 있는 검사들을 다 모조리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죠? 4:0으로 지난주에 다 복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있어야 하고 더불어서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법원이 사법기관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항소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헌법재판소는 단심으로 된 것, 법조인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가 잘 지켜졌을 때 거기에 저절로 승복이 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승복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시계 갖다놓고 입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승복을 하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이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재판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결과와 이유를 봐야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진] 지금 우리가 승복하라고 여야에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과 국민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승복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권성동, 이재명 두 대표가 사실 승복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는 미흡하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국회의장 앞에 사실 어떻게 보면 승복 협약 내지는 승복 선언까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라도 먼저 어느 쪽 당이나 누군가가 먼저 강력하게 승복 메시지를 던지는 쪽이 저는 오히려 헌재 결과 이후 중도층의 흡수라든지 혹은 대선 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도 오히려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민들 앞에서 확고하고도 명백한 승복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여야 정당이 무슨 협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4개월째 국민들이 완전히 아주 분노에 차서 광화문, 여의도로 온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찌됐든 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고 지지층을 향해서는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죠. 다만 헌재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헌재 결과를 국민의 여론으로 알고 승복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대통령한테 멋진 모습일 수 있고 국민들이 그나마 박수 칠 거라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승복 선언을 했을 경우. [앵커] 그러니까 여야 기자회견보다 더 효과적인 게 대통령이 직접 승복을 약속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또 당장 대리인단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석동현 변호사는 당연히 승복할 거라고 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데 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대리인단 입장도 통일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 나올 수 있을까요? [최진녕] 사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까지 이른,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법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77쪽에 이르는 내용을 정말 상당히 감동 있게 최후변론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평소 성정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지난번에 체포하러 그렇게 무자비하게 들어왔을 때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젊은 경호원들이 결사옹위하겠다라고 했을 때 청년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청년 경호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치면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 했던 그 결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대통령 결정이 나면 그것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각하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외교에 있어서의 실체적인 하이브리드전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것, 그것만 해도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이번의 결단이 의미가 있다, 그런 맥락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수긍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그와 같은 얘기를 밝힐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짧게 한말씀 드리면 그동안 헌재 변론 초기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솔직히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불안감이.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건데 헌재 변론 과정에도 순순히 처음부터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불응했어요. 여러 번. 그다음에 검찰 수사 불응했고 그 다음에 공수처 역시 불응했고 모든 것 절차 따지면서 불응하고 거기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쪽지라든지 편지라든지 대국민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는데 거의 예외 없이 국민들을 상당히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선동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과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대통령이 반드시 승복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단심제잖아요. 불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최진] 전혀 전무한 거죠, 완벽하게 없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바로 그날부터 실제로 직무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그때부터는 민간인 신분,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깨끗하게, 이른바 쿨하게 해 주면 정말 국민들도 마음을 많이 가라앉힐 수 있겠다 그리고 박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법조인으로 제가 법률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탄핵 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 그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재심 가능성을 저는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반발하지 않고 본인들 지지층을 다독이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해서 사실은 축하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이 인용됐을 때 추후에 재심 가능성이 없을까. 아까 어떻게 했었죠? 지난번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상태에서 구속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항소 상고로 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재심을 통해서 새로운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한 그 부분인데요. 재판부 구성이 잘못하면 위법이 있기 때문에 재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하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된 이후에 변론 재개도 없이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찬성을 하는 식으로 해서 탄핵해버린다고 하면 재판관 구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도 지난번에 체포하면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의 체포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단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난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 잠깐 한말씀드리면 만약에 윤석열 쪽에서 헌재 재심 얘기가 나와버린다면 그것은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불복할 의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나 다름없게 되고 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의 열성 지지층은 그야말로 투쟁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헌재 재심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것만 가지고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여야가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서로 또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권이)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탄핵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앵커] 녹취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당은 민주당 탓하고 또 민주당은 여당 탓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 드리기도 했지만 정책 문제가 아니고 안보상의 문제였다, 이런 발표가 조금 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네 탓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문제가 아니고 안보 문제다. 탄핵 문제가 아니고 친북, 친중, 종북 문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던 것이 민주당이 1차 탄핵안 7개 사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탄핵소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히 그 당시에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 쪽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2차 탄핵안에서 다른 것은 거의 그대로 두고 이 안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민감국가 리스트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동맹으로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그 맥락을 통해서도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치 문제가 아니고 외교, 군사,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외교와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그걸 고리로 해서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해서 친북, 친중, 친러의 기본적인 균형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 결과가 지금 얘기했던 정말 에너지부에서의 안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민감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상과 경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듣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이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한국 연구원들이 이 산하 연구소 등의 출장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 저는 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 발언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당의 주장인가요? 친중, 반미 발언 이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민감국가라고 지정된 시점이 1월 초입니다. 거기다 누가 했냐면 트럼프 정부도 아니고 우리와 가까웠던 바이든 정부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가까운 우리 동맹국가였던 미국이 우리에게 민감국가로까지 지정해버렸나. 뭐가 있습니까? 12월 3일날 계엄 사태밖에 더 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코. 그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경제, 통상이나, 기술협력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상당히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민감국가로 제정한 것은 12월 3일 계엄 사태, 비상 사태 외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문제를 지적하면 지금 이 민감국가 제정이 1월 초에 제정을 했고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월 중순인데 두 달 이상, 3개월 정도까지 우리 외교부랑 우리 정부는 몰랐는지 쉬쉬했는지 이 부분이 대단히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앵커] 공식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진] 그리고 파악을 해서 오늘 조금 전에 파악을 해서 이를테면 외교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다, 기술적 문제다,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미국의 해명이 아니고 우리 정부, 외교 측의 해명입니다.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어떤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감국가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줬는지는 아직 미국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앵커] 미국 측이 외교부에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최진녕]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사실 지금 확인해 본 연합뉴스 확인 결과는 1994년, 90년대 초반에도 우리나라가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민감국가의 리스트에 올라갔다가 빠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도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 이슈가 아니고 안보 이슈 그리고 또 외교 이슈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 쪽은 계속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큰 실책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오비이락처럼 됐다고 하지만 그 맥락상 이전에 있었던 전례상 봤을 때는 결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는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가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마음에 애국심에 좋은 기밀 자료 같은 것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외교 안보의 문제인 것이지 국내 정치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침소봉대라는 그런 입장이죠. [최진]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계엄 사태만큼 상당히 위험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에너지부에게 어떻게 보면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에너지 문제가 3개 아닙니까? 핵 문제 다루고 안보 문제 다루고 AI 문제 다루는 건데 핵이라든지 안보 문제에 가장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 선포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설명하기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일단 설명을 했고 조금 더 추가적인 것은 취재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내일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국회 차원의 대비책이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보수 차기 대선주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래서 차기 대선주자들, 소위 여권 잠룡들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데요. 일단 핵무장론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이른바 밀리터리 덕후, 밀덕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특히 무기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의 핵 개발과 관련된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핵무장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사실 상당 부분 외교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정부에서 북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상 한반도 운전자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허언으로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DMZ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같이 끼려고 하다가 제지당한 그런 모습이 아주 상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와서 북한을 뉴클리어파워, 핵무장국가라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의문에서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정부, 나아가 국민의힘의 전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의 이와 같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또 핵추진 잠수함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핵 관련된 협정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카드가 아닌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여권 잠룡들은 잠깐 휴지기를 가졌다가 지금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나둘씩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한 전 대표를 오늘도 비판을 한 식이 됐습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안 했지만 친한계 박정훈 의원과 설전을 벌였었는데요. 며칠 전에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인간 말종이라서 더 이상 거론하기 싫다 이런 식이었죠. 박정훈 의원이 후배를 너무 거칠게 비방한다, 노욕이다라는 단어까지 썼고요. 홍 시장이 배신자 앞잡이고 다음에는 퇴출될 것이다, 박정훈 의원을 향해서 그랬고요. 이런 설전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원장님? [최진]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탄핵 인용 가능성,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여권 내부 주자들이 다투는 모습은 사실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홍준표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감정싸움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은 대선후보까지 했던 분이고 중진 중의 중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게 다시 계파 갈등으로 번지느냐. [최진] 그런데 인간 말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형태로든 저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본인에게도 사실 별로 득 될 게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또 초선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열로 분류가 되는 박정훈 의원이 아주 세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징글징글하다, 노욕이고 정치적으로 물러나야 할 때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대권 주자, 유력 주자와 또 다른 대권 유력 주자의 계보 의원이랄까 이런 분들이 티격태격하는 부분들은 절대 당사자 본인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국민의힘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헌재가 결정 나기 전에 차기 주자 여든 야든 간에 대권 주자들이 부지런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별로 효과도 없고 자칫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대권 행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낫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차기 대권주자들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이야기해 봤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야기 잠시 짧게 해 보면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정권교체 그리고 정권연장 두 의견 차이는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을 앞선 상태입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흐름이. [최진녕]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석방될 때만 해도 보수측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수측 지지층이 더 결집돼서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야권이 조금 더 그것을 계기로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지표입니다. 다만 이 지표는 주 초에는 보통 보면 리얼미터, 주말 같은 경우는 갤럽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상당 부분 출렁출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적지 않았던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의 석방을 통한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있어서 민노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야권들이 결집하는 이런 상황이 아마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결국 누가 국민 앞으로 더 다가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론조사의 흐름이 이어질 것인데 짧게 봐서는 만약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2심 판결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여론이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변수가 많아서 오랫동안 더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진]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도층이 그동안 나무만 보다가 이제는 숲을 보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탄핵 과정에서 절차 문제라든지 보수나 진보 양측의 어떤 공방, 다툼. 이런 부분, 미시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다가 이 시점에서는 탄핵 인용은 불가피한 것 같다. 계엄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중도층에서 결론을 내려가면서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리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지지도나 여러 가지 지지도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 지금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진녕 (baesy03@ytn.co.kr) YTN 최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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