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혼란과 국가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입니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신 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는데도 지엽적인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도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입니다.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직접 연락해서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와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바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적반하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UN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