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변론 끝' 곧장 윤 대통령 평의…선고 날짜 언제쯤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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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도 이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있었던 오늘(18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은 오늘 하루 만에 끝이 났다면서요? [기자] 헌재는 변론을 오늘로 끝내고 선고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한 첫 변론이 곧 최종변론이 된 겁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오후에 박 장관의 변론이 있었던 건데, 윤 대통령의 평의는 그럼 언제 연 겁니까? [기자] 박 장관의 변론 일정은 오후 4시가 좀 넘어서 끝이 났는데요. 재판관들은 곧바로 4시 30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 측의 박 장관에 대한 신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최후 진술로 넘어가는 등 서둘러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일과가 끝났고 내일도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이번 주도 넘기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이번 주까지 넘기면 헌재를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국가적인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박 장관의 탄핵심판에 나온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지금으로선 내일 일정을 공지하고 금요일인 21일에 선고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아직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이 표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공지가 있기 전까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 영상편집 김지훈] 김태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1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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