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다음주 '탄핵 정국' 분수령

2025.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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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까지 정치적 운명을 가를 사건들이 몰려 있습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과가 탄핵 정국의 운명을 뒤흔들 전망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87일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늦춰지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엔 한 총리 선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굵직한 재판들이 몰려있습니다. 24일,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어 수요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26일 곽종근을 시작으로 27일 김용현과 노상원, 28일 여인형의 형사재판이 줄줄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나오면 그야말로 탄핵 정국을 뒤흔들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면서 아예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한영주] 이재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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