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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 금요일의 맞수입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 또 집회가 격해질 것 같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금요일입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할 텐데요. 어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 입장 내용들을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들으셨을 텐데 그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진 앵커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17일) :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민주당이) 과연 승복할지 의문입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8일) : 국민의힘이 승복을 요구할 사람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범들입니다.] 이번 주 대통령 입에 이목이 쏠렸던 이유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단식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서 단식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인요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단식하고 있는 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직접 대통령에게 연락 온 게 아니고 그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분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 단식을 철회 좀 해달라.] 분신해서 사망한 지지자의 유족에게도 그 뜻을 받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건 필요한 일이죠. 문제는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에게만 국한된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벌인 일로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건 지지층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전히 자신의 지지자만을 향해서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것에 다름이 없고요…] 한겨울 한파 속에서 지지층의 광장 결집을 부추긴 대통령이 이제 와서 건강을 말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 [앵커] 대통령의 반쪽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지. 김병욱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부터 그동안 쭉 메시지를 내왔는데 항상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죠. 유튜브를 보고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국가세력 또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종북세력 이런 단어들. 이념적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앵커] 직무정지 전에도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전에도 그렇고 탄핵 이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권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있으면서 정치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상에 빠진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가의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50조 이상의 국부가 빠졌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합과 국민들의 안녕 그리고 나라의 국익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고 아직도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지지해 주는 지지층들에 대한 단결 그리고 결집을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아직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조치였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당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였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 취소 이후에도 손을 흔들고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역사적인 단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라도 국민 통합에 앞장서고 정말 나라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론을 차분하게 지켜보자, 겸허히 기다리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중이긴 하지만 지지자들이 단식하고 그다음에 사망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안 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지를 낸다고 했으면 사실은 이 탄핵 결과에 나는 겸허히 모든 것들을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나왔더라면 지금과 같은 많은 비판이나 걱정과 우려가 덜했을 텐데 대통령이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일부 지지층들과 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을 대선이나 정치 행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많은 부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나는 무조건 수긍할 테니, 받아들일 테니 여러분들도 더 이상은 극단적인 시위나 아니면 단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고 그 이후 일정은 아지까지 나온 것은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언제 할 건인가 전망도 해 보고 예측도 해 보고 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언제 선고가 나올까라는 질문을 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와 뭔가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고편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쓰고요. 가늠자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래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군인을 동원한 계엄령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의 사유가 적정했느냐를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언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언급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각이냐, 인용이나, 각하냐를 떠나서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부 내용 중에서 비상계엄 전에 국무회의가 어떠한 형태로 적법성을 갖추고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작용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흠결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앵커] 지금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가는 오른쪽에 제일 위에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가 탄핵심판 쟁점 중의 하나인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것이냐 그리고 언제 알았고 그걸 선포되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데 탄핵이 될 정도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저 지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비상계엄의 선포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시, 사변, 기타 중요한 경우에 비상계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주 평온한 상태 속에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저런 절차적 하자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차적인 면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책임도 달라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한덕수 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것이냐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 평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법률이나 그 내용으로 정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사표를 냈어야 한다. 그것이 적극적인 방어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덕수 총리나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은 가서 말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인 만류를 했다고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건 굉장히 평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저는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헌재의 판결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봐야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결과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예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저는 섣부른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가 몇 가지 지금 나온 것 중에 헌재에서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민주당이 한 것도 그런 차원인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하지 않고 바로 탄핵이 됐어요. 물론 즉시 임명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가 즉시인가에 대한 것도 또한 평가적인 측면이 있어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위법한 것이냐에 대한 측면을 본다면 글쎄요, 인용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헌재가 다만 왜 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관련된 결과 발표를 꼭 그렇게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많이 답답한 심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미루어지고 자꾸 다른 헌재 심판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인용의 문제까지도 자꾸 예측하게 되고 예단하게 되고 이런 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한 헌법연구관은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시청자들께서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하고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거 관리에 들어가는데 선거 관리를 하는 와중에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키는 탄핵 기각 결정을 한다면 두 사람의. 그러니까 선거 관리의 주체가 한 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문가와 연구가의 의견이니까 그건 제가 하나 첨언을 해 드리고. 말씀하시죠.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금 헌법재판관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전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전망도 하는데 그것과 관계 없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사실 아까 민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하겠다고 말을 했고 또 선입선출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죠. 탄핵소추가 먼저 됐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 그리고 중요도.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고민의 지점을 보면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그 결과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선거 관리 그다음에 국정 운영 모든 것을 봤을 때 미리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어놓는 게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안정적 체계를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그 이후를 한덕수로 가져갈 거냐, 최 부총리를 가져갈 거냐. 이런 것을 안정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헌재위원관들이 전직 헌재위원관들이 이런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예상들은 그런 한덕수 총리 인용 안 되는 것 아니냐, 기각되는 것 아니냐, 탄핵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련된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헌재가 언제 발표할 것이냐만 고심하는 가운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대선이 들어간 상황에서 관리 주체가 바뀌게 되면 또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빨리 미리 세팅을 해 줘야겠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다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헌재는 기각되는 거죠, 헌재 판결은. 기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걸 먼저 발판을 마련해 놓겠다는 건데 저는 여러 가지 법률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그때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들이 사실 없지는 않았어요, 한덕수 총리 탄핵을 할 때는. 그 측면에서도 한덕수 총리도 빨리 결과는 나와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더 급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이다라는 점에서 헌재에 대한 의견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만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표명한다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된 결정도 빨리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앞으로는 특히 오늘은 날짜를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하겠죠.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꼭 해야죠. 저희도 매주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를 나가고 또 평일에는 아침 출근 인사 때 탄핵 촉구 피켓팅을 합니다. 광화문에 나가는 집회 참여자들과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오늘이 마지막 주말 집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2~3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민의 절절한 마음을 헌재가 잘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빠른 결정, 결론 발표를 희망하고 계시고 많은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에 있든지 간에 광장에 있고 또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빨리 뭔가 해소가 되고 일상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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