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다 제적할까" 버티면 혹시?…교육부 "올해는 안 물러나"

2025.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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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생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좀 더 버티면 정부와 대학이 한발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후퇴한 걸 경험한 탓인데, 교육부와 대학들은 "올해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의대생들이 집단휴학에 들어가자, 정부는 강경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년 2월) :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물러섰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24년 3월) :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년 11월) :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탓에 의대생들은 올해도 일단 버티면 비슷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의대 본과 휴학생 : 동료들은 제적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제적시키냐고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못 박은 복귀 시한을 점점 늦출 거란 주장입니다. 의대 학생 대표들은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은 이번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양오봉/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 국민에게는 법이 있듯이, 대학에도 학칙이란 게 있기 때문에 더이상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유급을 허용하면 내년에는 신입생까지 1만 3000명을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원점(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안을 철회하고 기존대로 2천 명 늘린 정원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한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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