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생 '제적·유급' 초읽기…의대생들, 집단소송 맞불

2025.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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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당장 오늘(21일)이 고려대와 연세대 등 주요 의대의 복귀 마지막 날입니다. 의대생들은 꿈쩍하지 않고 집단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조선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들은 휴학계 반려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복귀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는 오늘까지 등록해야 제적을 면할 수 있고, 나머지 대학들도 다음 주까지는 등록해야 합니다. 연세대는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하고 최소 학점만 듣는 방식으로 집단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지방 국립의대 관계자는 "신입생의 94%가 한 과목을 신청했고 2학년생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취득 학점 미달로 유급될 수 있고, 유급이 쌓이면 제적 사유가 됩니다. [의대 본과 휴학생 : 24학번들은 이미 1학년에 25학번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제적되더라도 재입학 심사가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의대생들은 전 학년을 모두 유급이나 제적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거란 판단에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겁니다.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 역시 학교에서 휴학을 받아주지 않으면 집단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집단 제적 이후 편입학으로 결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헌법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은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윤정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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