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추진‥"국가 파멸 막아야" vs "국가 기반 흔들어"

2025.03.3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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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재의 탄핵심판이 장기화되고 결국 4월이 코앞에 닥치자, 여야의 충돌도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여야 모두 헌재를 바라만 보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건데요. 그때까지 헌재가 결론을 미뤄버리면 재판관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에 따라 탄핵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보니, 거세게 맞붙은 겁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불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논의하려고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서로 면전에서 비난을 쏟아내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격해졌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자리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난 주말에 헌법재판관 3명 이름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 침탈한 사람을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여야 대치가 격화된 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가 4월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리면, 상황은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서 헌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몫의 두 명과 기존 국회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9명을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두 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가 논란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수 색채의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연장' 법안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 하게 막는 법안을 들고나왔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만약 야권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 나서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선정을 한 총리와 논의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 헌재가 결론을 낼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재판관 구성에 따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재판관 임기와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격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권혁용,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석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3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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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 지점 현장감식‥'실화' 용의자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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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소중한 유산들인데"‥산불로 고운사 등 절과 고택 불타 주민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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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곤에서 수도 네피도로‥마을은 폐허가 돼 있었다 03:11
    양곤에서 수도 네피도로‥마을은 폐허가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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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시간 넘었다‥ 02:36
    72시간 넘었다‥"전세계적 동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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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03:02
    '장제원 성폭행 의혹' 피해자 '동영상·국과수 감정 결과'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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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02:36
    김수현 "의혹 모두 거짓말" 폭로전 이제 법정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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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월요일' 코스피 3% 급락, 원달러 환율은 급등 02:06
    '검은 월요일' 코스피 3% 급락, 원달러 환율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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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중환자실 간 아버지..뒤늦게 CCTV 확인했더니 02:47
    [제보는 MBC] 요양원 입소 한 달만에 중환자실 간 아버지..뒤늦게 CCTV 확인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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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의 관람객 사망‥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 취소 02:05
    사상 초유의 관람객 사망‥내일 프로야구 전 경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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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피한 역주행 세리머니' 정승원‥ 01:45
    '징계 피한 역주행 세리머니' 정승원‥"다음 경기 두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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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즌 11·12호골' 오현규‥교체로 나와서 8골 '특급 조커' 00:54
    '시즌 11·12호골' 오현규‥교체로 나와서 8골 '특급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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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더 포근해져‥대기 건조, 불조심 01:16
    [날씨] 내일 더 포근해져‥대기 건조,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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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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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39
    "검찰총장 문제" "공수처 문제"...선고 직전까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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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 취임에서 탄핵 선고 D-1까지...3년 주요기록 02:33
    대통령 취임에서 탄핵 선고 D-1까지...3년 주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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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파면 시 '예우 박탈'…기각 시 '즉시 복귀' 02:26
    파면 시 '예우 박탈'…기각 시 '즉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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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8년 만의 탄핵심판...'강골 검사'에서 심판 대상으로 02:46
    8년 만의 탄핵심판...'강골 검사'에서 심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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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스틴 4경기 연속 홈런 가동' LG, kt에 전날 패배 설욕 02:04
    '오스틴 4경기 연속 홈런 가동' LG, kt에 전날 패배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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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 대행, TF 주재 01:58
    한 대행, TF 주재 "대미 협상 총력"…내주 자동차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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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40
    "검찰총장 문제" "공수처 문제"...선고 직전까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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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투나잇이슈] 내일 尹 '운명의 날'…'폭풍전야' 막판 세 대결 33:28
    [투나잇이슈] 내일 尹 '운명의 날'…'폭풍전야' 막판 세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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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관저에서 TV로 선고 생중계 지켜볼 듯...대통령실, 긴장 속 결과 주시 00:27
    윤 대통령, 관저에서 TV로 선고 생중계 지켜볼 듯...대통령실, 긴장 속 결과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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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외교차관 00:37
    외교차관 "심우정 딸, 채용 특혜 주어질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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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00:32
    민주 "심우정 딸 취업 특혜 의혹에 외교부 국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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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37
    "호남, 민주당 외면" vs "민심, 내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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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尹선고에 시선고정…6월 대선이냐, 복귀 후 개헌이냐 02:50
    尹선고에 시선고정…6월 대선이냐, 복귀 후 개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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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정호의 앵커칼럼] 국민이 먼저다 02:37
    [윤정호의 앵커칼럼] 국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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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NIGHT] 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신경전 고조 41:55
    [뉴스NIGHT] 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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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 흔들리나…국방부 01:48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 흔들리나…국방부 "일시적 재배치, 방위태세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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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美, 한국 배치된 요격시스템 '패트리엇' 중동으로 옮긴다…'전략적 우선순위' 새 변수 01:55
    [단독] 美, 한국 배치된 요격시스템 '패트리엇' 중동으로 옮긴다…'전략적 우선순위'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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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8
    "단죄 못 한 4·3 계엄이 오늘로"...'파면' 총력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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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당, 기각·각하 여론전... 02:30
    여당, 기각·각하 여론전..."윤 복귀 시, 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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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8
    "헌재 신뢰·불신 동률"...윤, 갈등 조율 메시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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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돌비뉴스] 선고 전야까지 '하야설' 난무…'만에 하나' 시나리오 따져본다면 01:58
    [돌비뉴스] 선고 전야까지 '하야설' 난무…'만에 하나' 시나리오 따져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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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 더] '운명의 날' 하루 앞둔 여야 지도부 '표정'에 담긴 의미는 04:06
    [뉴스 더] '운명의 날' 하루 앞둔 여야 지도부 '표정'에 담긴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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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돌비뉴스] 선거 지거나 통편집되거나…전한길 간 곳마다 '폭삭 망했수다' 03:30
    [돌비뉴스] 선거 지거나 통편집되거나…전한길 간 곳마다 '폭삭 망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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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재보궐에서 '텃밭' 담양·거제 내준 여야… 01:58
    재보궐에서 '텃밭' 담양·거제 내준 여야…"민심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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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01:55
    이재명 "계엄 때 국민 1만명 학살 계획"…尹측 "명백한 허위 사실,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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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외교차관 00:44
    외교차관 "심우정 딸 블라인드 채용…특혜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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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회 긴급 현안질의…이재명 재판ㆍ최상목 투자 공방 02:18
    국회 긴급 현안질의…이재명 재판ㆍ최상목 투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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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38
    "검찰총장 문제" "공수처 문제"...선고 직전까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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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野 01:49
    野 "8대 0 만장일치 파면" 막판 여론전…탄핵 찬성 시민들 '밤샘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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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20
    "4·3 단죄 못해 비상계엄"…野, '尹 파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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