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하고도 38일‥ 왜 이렇게 늦었나

2025.04.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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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까지 역대 최장 기간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유가 있었겠죠? ◀ 기자 ▶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석 달 반 동안, 처리할 사건이 많았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탄핵 사건 등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뤄야 했다는 겁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평의했어야 할 쟁점이 수백 개에 달했을 거고, 읽어야 할 기록도 수만 쪽에 달했을 거"라며 "이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건 선고가 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특히 절차적 쟁점을 두고 재판관들이 장고를 거듭했을 가능성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내놓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인 완전체'로 결론을 내기 위해 정치권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고 시점을 조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더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게 여러모로 다행인데, 헌재가 이번 주 선고를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 기자 ▶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컸잖아요.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매듭짓는 마지노선을 이번 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의 퇴임을 놓고, 여당은 "한덕수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 야당은 "현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면서 정치권 갈등이 커지는 상황도 헌재로서는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4월에 들어선 뒤 최대한 빨리 선고기일을 잡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틀 전이 아니라, 사흘 전에 공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마침내 선고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결론이잖아요. 유력하게 제기되는 전망, 어떤 건가요? ◀ 기자 ▶ 재판관들이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의 평의와 평결 과정 역시 보안에 부쳐지는 만큼 예단은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남은 사흘 동안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담길 의견과 내용을 다듬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윤 대통령 파면 관련 결론을 낸 뒤 선고 기일까지 지정한 만큼, 5:3 교착 가능성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들 공통된 의견이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안윤선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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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린 야당, 파면에 당력 집중 "최고의 결정은 파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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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조기대선‥6월 3일 전망 02:17
    윤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조기대선‥6월 3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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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취재기자 포박 시도‥영상 봤더니 사용한 물건이‥ 02:13
    계엄군, 취재기자 포박 시도‥영상 봤더니 사용한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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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국민들에게 공격 가한 사실 없다"‥거짓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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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핵심 쟁점 '5가지'‥노출 숨긴 헌재의 결론은? 02:27
    탄핵심판 핵심 쟁점 '5가지'‥노출 숨긴 헌재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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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종결하고도 38일‥ 왜 이렇게 늦었나 02:55
    변론 종결하고도 38일‥ 왜 이렇게 늦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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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앞 '진공 상태'로‥'알박기' 천막 철거 시작 02:09
    헌법재판소 앞 '진공 상태'로‥'알박기' 천막 철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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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통제 강화‥경찰, 내일 긴급 지휘부 회의 소집 02:12
    헌법재판소 통제 강화‥경찰, 내일 긴급 지휘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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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해야"‥선고까지 시민사회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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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02:47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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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02:45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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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02:03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심우정 총장 딸 채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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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고대 왕조‥만달레이는 그냥 방치돼 있었다 01:57
    무너진 고대 왕조‥만달레이는 그냥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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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독이며 버티는 교민들 01:13
    서로 다독이며 버티는 교민들 "힘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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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역대 최악 산불, 피해는 고령층에‥ 02:59
    [집중취재M] 역대 최악 산불, 피해는 고령층에‥"대형산불 또 온다‥체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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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NC파크 정밀 점검 돌입‥'사고 책임은 누가?' 02:23
    창원NC파크 정밀 점검 돌입‥'사고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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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뢰 배트' 관심 폭증‥ 02:05
    '어뢰 배트' 관심 폭증‥"주문은 했지만, 올해는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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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장 난입에 발 차기로 응수‥'심판 맞아?' 01:32
    경기장 난입에 발 차기로 응수‥'심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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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포근한 봄‥내일 전국 곳곳 비 01:18
    [날씨] 다시 포근한 봄‥내일 전국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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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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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23일 '불면의 밤' 끝나나‥'파면' 현수막 둥실 02:23
    123일 '불면의 밤' 끝나나‥'파면' 현수막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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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일대는 '모두 멈춤'‥안국역 이미 '무정차' 01:59
    헌재 일대는 '모두 멈춤'‥안국역 이미 '무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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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치열했던 공방...헌재가 판단할 탄핵심판 핵심쟁점들 02:18
    치열했던 공방...헌재가 판단할 탄핵심판 핵심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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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20
    "피청구인 윤석열을‥" 직접 보러 9만여 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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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극에 달한 '이념 갈등'...사회 통합 과제 02:22
    극에 달한 '이념 갈등'...사회 통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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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선고 하루 앞두고 탄핵 반대 측 철야 집회 00:25
    선고 하루 앞두고 탄핵 반대 측 철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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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선고 앞두고 대학생·시민단체 집결 00:28
    선고 앞두고 대학생·시민단체 집결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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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 0시부터 전국 경찰 '갑호비상'... 01:27
    오늘 0시부터 전국 경찰 '갑호비상'..."총동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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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헌재 선고 후 즉시 효력...윤 대통령 운명의 시나리오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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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졸일 20여 분의 낭독‥'주문'은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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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민 지지 받았던 헌재...신뢰성 공격에 엇갈린 시선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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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치열했던 탄핵심판...심판정 달군 법리 공방 주역들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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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민들의 목 타는 부름‥헌법재판소의 응답은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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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증인 당황 시킨 송곳 질문...헌재 재판관 '말말말'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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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11차례 탄핵심판...재판관 최대관심은 '국회 방해'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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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선고 직전 결정문 인쇄 01:32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선고 직전 결정문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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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충남 논산 다가구주택 불...60대 거주자 부상 00:24
    충남 논산 다가구주택 불...60대 거주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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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간호사 더 있다…"피해 신생아 최소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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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미리보는 탄핵심판 선고...'이유' 먼저 낭독할까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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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전 불상사' 막아야…"불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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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체포·구속부터 기소·석방까지...변곡점마다 논란 02:25
    윤 대통령 체포·구속부터 기소·석방까지...변곡점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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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헌법재판소 앞 '진공상태'...찬반집회 막판 총력전 02:58
    헌법재판소 앞 '진공상태'...찬반집회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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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내일도 일교차 커…주말 전국 비바람 01:25
    [날씨] 내일도 일교차 커…주말 전국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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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억 들여 18억 아파트 매수…서울시, 의심거래 32건 적발 00:41
    1억 들여 18억 아파트 매수…서울시, 의심거래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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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유족들 "77년이 흘렀지만 기억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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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들 '해임·정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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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검찰,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사형 구형 00:32
    검찰,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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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00:4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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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도이치 주가주작' 전원 유죄 확정…권오수 등 징역형 집행유예 02:10
    '도이치 주가주작' 전원 유죄 확정…권오수 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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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변광용 거제시장, 민생현장 방문으로 임기 시작 00:27
    변광용 거제시장, 민생현장 방문으로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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