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김용태 전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앵커]
정치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해 보는 <1번지 현장> 오늘은 김용태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네, 안녕하셨습니까.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과 관련해서 검사장 회의에서 이제 윤 총장에게 의견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관의 수사지휘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검사장들이 잘 판단했네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무리한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말라, 아예 그냥 이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거 그 지시가 부당하니까 검사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곡하게 표현한 거겠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이라도 본인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부당한 지시를 철회하고 검사들이 제안한 특임검사 받아들여 가지고 수습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이 지시를 그냥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파국일 겁니다. 아마도 추미애 장관은 끝까지 윤석열 총장이 옷 벗을 때까지 몰아붙일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부당한 지시에 굴복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아마 헌법재판소로 이 사안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끌고 갈 텐데요.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 제가 방송에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난장판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결국 국민들이 뭐라고 보시겠어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정말 이 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이 사법기관 아니겠어요. 사법기관 지휘하는 장관하고 그 총수인 총장하고 이렇게 싸우면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모든 거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으로 밖에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검사장들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