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놓고…여야 갈등 '확산'

2020.07.07 방영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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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에 본격 나섰지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단이 나온 뒤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3건을 의결하는 등 공수처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공수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은 공수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야가 공수처 문제로 날이 서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입장 차이가 큽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우리 민주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들을 밟아서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할 생각인데,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공수처법 자체에 관해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헌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뭐 길래, 그리고 추천위원 선임 문제가 뭐 길래,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요. 정리를 한 번 해보죠. 우선 공수처는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입니다. 이름에 모든 게 들어가 있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예정대로면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는 건데요. 사실상 15일 출범은 물 건너갔습니다. 공수처의 수장인 공수처장이 뽑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추천 단계도 아니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황인 겁니다. 추천위원은 모두 7명인데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1명씩 그리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2명씩

JTBC 2020070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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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처리…여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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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찬성" 67%…군인권센터 "거부권 행사는 탄핵 신호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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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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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최악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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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특강' 나선 박영선, 정계 복귀? 일각에선 "총리 욕심"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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