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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디지털 교도소 문제를 취재한 이재민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 기자 ▶ 네. ◀ 앵커 ▶ 원래는 전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게 된 건가요? ◀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반대하면서 전체 차단은 안 됐습니다. 박상수 소위원장 등 2명은 아예 사이트 전체를 다 차단해 버리자고 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한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이트 특성상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잘못 올라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앞서 보신 채정호 교수의 경우에도 정말 일상이 지옥이 돼 버린 경험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차단에 반대한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로, 심영섭, 강진숙 위원은 너무 강한 제재가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전체 게시물 89건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7건이기 때문에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범죄자 정보를 알게 되는 공적인 이익도 있고, 법을 위반한 게시글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심의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도소 문을 강제로 닫는다고 해도 또 다른 사이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결정은 일단 이렇게 됐는데, 방심위 에서도 지금 여론처럼 사적 처벌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처벌 제도가 있는데 사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죠.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성 범죄자로 지목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얘기에 안타깝다고 했는데요.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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