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토위 당시 '건설사 불법 제재' 법안도 막았다

2020.09.2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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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가족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따내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오늘(22일) JTBC는 또 다른 논란의 지점을 취재했습니다. 박 의원이 건설사들의 불법을 제재하는 법안 심사도 적극적으로 막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 의원의 주장대로 이 법안은 제재 기준이 완화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1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박덕흠 의원과 다른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박 의원이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 고용을 한 하도급을 제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불법을 묵인하면 안 된다"거나 "언제까지 업계 반대 때문에 법을 못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면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재를 하고 있단 점을 들어 '이중 제재론'을 폈습니다. 불법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업체에 돌아갈 피해는 막은 셈입니다. 특히 이혜훈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을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안 써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며 건설업체 측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이날 하도급 업체가 7년 안에 고용법을 두 번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시키도록 한 개정안의 완화를 끌어냈습니다. 5년 내 3번 위반으로 기준을 낮춘 겁니다. 다른 의원들이 너무 봐주는 거라고 반발했지만, 제1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벌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건설업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서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습니다.] 박 의원 측은 취재진에게 건설업체 제재 완화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업계 현실에 맞춰

JTBC 2020092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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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 개최...차담 회동 형식 00:59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 개최...차담 회동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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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39
    "김정은 차량 행렬에 토요타...제재 우회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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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초점] 윤 대통령­이재명 모레 첫 회담…협치 결실 맺을까 30:58
    [뉴스초점] 윤 대통령­이재명 모레 첫 회담…협치 결실 맺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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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한국 U-23 축구 대표팀 귀국...황선홍 "죄송, 장기적 플랜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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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정부 첫 영수회담 29:09
    尹 정부 첫 영수회담 "의제 제한 없어...'차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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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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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미 방위비 1차 협상 마무리…미국 00:40
    한미 방위비 1차 협상 마무리…미국 "확고한 연합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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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03:07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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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 02:00
    민주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일방적,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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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02:05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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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특검법'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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