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작심발언…"검찰총장 태도, 공수처 정당성 입증"

2020.10.23 방영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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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국정감사에서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죠. 정치권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치권 공방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입맛 따라 윤석열 소환…여 기승전'공' vs 야 기승전'특' > 요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최대 관심사, 공수처 출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도 기승전'공수처'로 승화시켰는데요.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어제) :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것은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면서 말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내달라, 최후통첩을 보냈는데요. 추천위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이제 시한이 사흘 앞

JTBC 2020102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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