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선 넘었다…'윤석열 의혹' 감찰 진행 중"

2020.10.26 방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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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면서,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윤 총장의 발언들을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부하 발언에 대해선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고, 윤 총장에 대해선 각종 의혹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최 반장 발제에서 반격에 나선 추 장관의 발언들을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이 됐지만,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무대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반격 무대가 펼쳐진 건데요. 지난주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발언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애초에 자신은 부하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는데, 윤 총장이 스스로 본질을 흐려놨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인의 지휘로 행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훼손할 수 있어 부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추 장관은 오히려 윤 총장의 태도야말로 정치인과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 법

JTBC 2020102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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