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10년…성분이 유·무죄 갈랐다|오늘의 정식

2021.01.13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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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준비한 정식은 < 10년의 눈물 > 입니다. 어제 서울 서초동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딱 10년 전이죠. 2011년 4월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7명이 입원한 게 시작입니다. 병명은 폐 질환이었는데요. 원인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습기 살균제를 썼습니다.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정부는 서둘러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이때부터 유가족은 지리한 법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검찰고발에 참 험난했습니다. 2015년 유가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졌고요. 서울대 교수는 제품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하다 구속됐습니다. 세상이 이들 편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뭔가 사건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숨진 사람만 100명이 넘는 게 옥시 제품이었는데요. 법원이 사건 당시 옥시 대표의 유죄를 확정합니다. 탄력받은 정부는 사회적참사 특조위로 직권조사도 시작합니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와 애경 측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여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아니 옥시는 유죄, SK 애경은 무죄라고요? 저도 이 사건 수년간 취재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판결문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옥시 제품엔 PHMG, SK 제품엔 CMIT MIT를 썼다, 각기 다른 유해물질을 썼다는 거죠. 이 중 SK가 쓴 물질은 피해 입증 보고서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이미 환경부가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인정한 보고서도 있는데 말이죠. 재판부에 묻고 싶네요. 신중한 판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라면 피해자가 이 어떤 물질이 들어갔는지 찾아보고 제품을 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소비자는 옥시든 애경이든 어디 제품이든 똑같은 가습기살균제로 보였을 겁니다. 차이라면 포장지와 가격 정도였겠죠. 또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가슴 아파할 문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살균제를 쓴 건 알겠는데, 이 제품만 썼을지 또 다른 제품을 썼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건강에 안 좋은 어떤 행동을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가슴을 후벼 파려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런 말이 판결문에 들어간 건 납득이 안 가네요.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들고 있는 볼펜은 성분 확인하셨나요? 윤정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11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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