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정부가 오늘 서울 도심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역세권인데, 용적률을 높여 줘 4천7백여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돼 조합원 참여와 동의 등이 순탄하게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모두 8곳.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ㆍ14 구역과 관악구 봉천13, 강북구 강북5 구역 등입니다. 모두 역세권 기존 정비구역으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곳들입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용도지역 변경, 즉 '종상향'은 일조권 등을 고려해 추진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기존 계획대로 법정 한도의 120%까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에 5천 가구 정도 규모로 4천7백 가구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건은 조합원 동의입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절반 이상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를 전체 물량의 20% 이상으로 채워야 하는 등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정부는 조합원 분담금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해 조합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자금 유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김용재]

• 뉴스줌에서 보기
• OBS에서 보기